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 人權(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비방과 도발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관계가 고려됐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 산하에 북한 人權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해 책임을 규명할 현장 기반 조직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한국도 찬성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主임무가 탈북자를 조사하는 것인 5명 내외의 소규모 사무실을 한국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한국 정부는 유엔 사무소를 유치할 경우 북한이 '체제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유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엔 사무소가 밀집한 태국 방콕이 예정지로 거론된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정부 안팎에선 "남북 관계 때문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가 北 인권 개선에 실패했던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최근 유엔북한인권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위원장 마이클 커비 씨는 4월호 月刊朝鮮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 지도층의 무관심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全세계가 보고서에 관심을 보이는데 한국 정부와 정치인만 연락이 없었다'고 폭로하였다.
“한국 국민들은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이 학대받고 있는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다수 북한 주민은 여러분의 친척입니다. 한국에서 납치된 국민들이 지금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人權 문제는 곧 한국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많이 실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북한 문제에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부터 나서서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종 보고서가 온라인을 통해 처음 공개된 게 2월17일입니다. 저는 그날 한국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는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건물 붕괴 소식(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과 自國民(자국민) 3명이 이집트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조사위 발표를 비중 있게 다룬 언론은 없었습니다. 그날 한국의 신문과 방송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내용을 찾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北核(북핵), 북한인권문제, 그리고 從北(종북)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 3大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없는데 통일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통일대박론은 말장난이나 對국민사기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이 통일대박론을 역이용, 對北퍼주기나 對北굴종정책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다. 前例(전례)가 있다.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이 國史(국사) 교육 강화를 역설했더니 좌파가 이를 역이용, 反대한민국-좌편향 國史 교과서를 확산시키고, 애국 교과서를 죽이는 데 활용하였다.
남북통일의 핵심은 짐승처럼 사는 북한동포의 인간해방이다. 인도주의의 실천이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이렇게 나오는 데도 당사자인 한국인이 이렇게 무관심하다면 北核, 從北, 人權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통일은 불가능하고 적화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핵무기를 가진 세력이 갖지 않는 세력을 흡수하는 것이 核을 갖지 않는 세력이 가진 세력을 흡수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核을 포기하였다가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