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선거공약으로 망한다

선출직에 출마한 사람은 한 표라도 표를 더 많이 얻으면 당선된다. 몇 년 전 잘 아는 후배가 무슨 선거에 3표차이로 낙선한 일이 있었다. 3표차 낙선이라면 속이타서 보통 사람은 화병이 들것이다. 개표를 하기 전까지는 낙선한 사람이나 당선된 사람이나 모두 당선을 자신했을 것이다. 선거 막바지에 어느 날 낙선한 사람에게 선거브로커가 유권자 이름을 수십 명 적어와 이 사람들의 표를 얻도록 해줄 터이니 돈을 300만원을 달라는 제안을 해서 거절했다고 한다. 그래서 낙선을 했다는 것이다. 선거사무실에 혼자서 찾아오는 사람은 대개 돈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찾아온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선거부정은 망국의 고질병이다.

선거 출마자는 누구에게 돈을 주면 더 많은 표를 얻을까 하는 전략을 짜고, 선거 때에 한탕 하여 용돈이라도 얻어 쓰고 싶은 유권자는 어느 후보자에게 찾아가야 하는지 머리를 쓴다고 한다. 후보자는 대개 건달 같은 선거브로커와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사무실을 기웃거리면서 돈을 요구한다. 이때 돈을 주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고 소위 “과부 좋고 홀아비 좋은 상생관계”가 이루어진다. 국회의원 선거나 군수선거에 돈이 제1조건이다. 돈이 있어야 공천장을 받고 돈이 있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정당의 운영이나 대통령선거는 얼마나 큰 조직과 큰돈이 필요하겠는가!

선거가 이렇게 부정하게 진행되다보니 특히 대통령선거는 당선 후에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약을 하고 유권자들은 누가 경제적으로 달콤한 공약을 많이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표를 결정한다.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황당한 공약이 김대중의 농가부채탕감이다. 말도 안 되는 공약이지만 당시에 농촌에 살고 있는 게으르고 남의 덕을 보려는 바보들은 그 말을 믿고 있었다. 선거 후에 뻥이었다. 또한 김대중은 모든 종교. 시민단체에 당선 후에 무엇을 해주겠다는 공약을 하였다. 노무현 역시 천지개벽 수준인 수도이전 공약을 하였다. 노무현은 결국 충청도 표를 더 많이 얻어 그 표차로 당선되었다.

이와 같이 대통령 후보가 빌 공자(空字) 공약(空約)을 통하여 국체와 정체를 교란시켜 갈등을 증폭시켜왔다. 아마 다시 대통령선거에 좌파 종북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 나라는 치명적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가 4~5회 계속된다면 복지공약을 감당 못할 수준으로 남발하여 북한과 같은 거지나라가 될 것이 뻔하다. 특히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낮은 단계의 남북연방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른 공약도 말도 아닌 것이 있지만 국체와 정체가 판이한 남한과 북한을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것은 적화통일을 위한 전단계로 밖에 볼 수 없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는 한국이 생존하느냐 망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기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