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처리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 유감이라고 밝히고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요청했다, 19일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야당이 원자력법을 연관이 없는 방송법과 연계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는 전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법안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원자력방호방재법은 3월 국회 통과가 불발되었다, 민주당에서 방송법과의 연계통과를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 현재의 국회이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요상한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은 황우여가 주도한 법안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발의될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민주주의 원칙을 손상시키며 위헌 가능성에 식물국회를 만드는 국회 무력화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예상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금 그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황우여가 주도한 법안에 멍청하게도 황우여가 제대로 뒷통수를 맞는 꼴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선진화된 국회에서나 쓸모있는 법이지, 후진 국회를 선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장국회를 만들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세상에서 가장 웃긴 법안임을 만방에 자랑했고,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나쁜 사람임이 만방에 밝혀졌다, 민주당을 보면 이제 국회선진화법이 폐기되어야 할 이유가 명백해 진 것이다,

 

국회는 법으로 선진화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선진화된 의식에서 선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빨갱이, 폭력범, 전과자, 거짓말쟁이들을 모아놓고 선진화를 꿈꾸는 것이 얼마나 헛된 망상이었는지를, 남들은 이미 젖 먹던 세살 적부터 알고 있던 것들을 황우여는 나이 지긋해서야 비싼 대가를 치르며 배운 것이다,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국가정보원 소속 권모 과장이 자살을 기도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반발하여 극단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이다, 간첩 잡는 국정원 직원이 자살까지 시도하다니, 시절이 얼마나 수상하고 세상이 얼마나 뒤집혔는가, 국정원 직원은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향해 비판을 가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정청래는 주선양 총영사관을 방문한 후에 국회에서 이 영사의 실명을 공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받아 떼거리로 나발을 불었다고 한다,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은닉 요원을 까발겼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공 업무 커넥션이 완전히 무너졌고, 북한은 손 안대고 국정원을 쳐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는 반역적 이적행위의 주인공이었고 이완용보다 더 지독한 매국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대북 조직망과 북한에 있는 정보라인이 궤멸된 적이 있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가 나라 기둥뿌리가 뽑힌 것이다, 이제는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격이다, 황우여가 만든 국회선진화법에는 국익을 손상시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었던 모양이다, 그런 법에다가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으니,

 

정청래는 전대협 출신으로 1989년에는 서울 주한 미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했고, 2004년에는 국보법폐지 입법추진위원회에 참여했고, 2007년에는 '간첩,빨치산추모제'의 추모위원으로 참여했다, 정청래는 애초부터 싹수가 빨갛던 인물이었다, 이런 인물이 국회에 들어왔으니 대한민국 국회가 선진화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국회가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선진화'와 거리가 먼 인물들은 국회 입성을 규제해야 한다, 사상범, 파렴치범, 탈세범, 군미필자 등의 4대 요인 인물들은 국회의원 후보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국회임을 감안하면 특히 사상범 전력자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문턱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정청래같은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는 '정청래법'만이 작금의 국회를 선진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런 법이 있었다면 정청래, 이석기, 임수경 같은 사람들이 뱃지를 다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절반 이상 평화스러웠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보다 절반 이상은 선진화 되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요망스런 '황우여법'은 폐기시키고 대한민국 국회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청래법'을 국회선진화법으로 삼아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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