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가짜 탈북자 화교 간첩 변호하는 민변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간첩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한 가짜 탈북자가 우리 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변인지 간변인지 하는 세력들이 있다.

가짜 탈북자 류자강을 변호하는 민변은 국정원이 류자강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 나아가 국정원의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다. 민변의 속셈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무력화시켜 북에 통째로 상납하려는 것인가?

민변 소속의 장 모 변호사는 얼마 전 독일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한반도의 불안은 미국과 남한의 잘못 때문이다. 미국과 남한의 책임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친북 단체인 재독일동포협력회가 지난해 11월 12~14일 포츠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며, 해상경계선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2006년 일심회 간첩 사건, 2011년 친북 인터넷 동호회 등 각종 간첩·종북 사건을 변호해왔다.

이런 이들이 몸을 담고 있는 민변이니 우리는 그 정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류자강이 순수한 탈북자라면 과연 장 변호사나 민변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변호를 했겠는가? 정말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간첩혐의로 피소된 류자강 및 그의 여동생이 대한민국 정부를 속이고 탈북자 행세를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명백한 간첩사건을 가지고 지구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 국가 강령이 남한 적화통일이라는 북한과 대치하는 나라의 최고급 정보를 다룬다는 기관이 국회와 검찰, 법원에 의해 속속들이 파헤쳐지는 경우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야권은 현 정부에 대한 투쟁수단으로 이 사건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이름도 국적도 불분명한, 사기행각을 벌여 온 간첩혐의자를 내세워 국민을 선동한들 요즈음 어느 국민이 그 주장을 믿을 것인가? 투쟁에도 법도와 품격이 있다.

정부는 류자강 사건을 계기로 이제라도 국정원의 대공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제2의 류자강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민변은 더 이상 류자강의 비호를 위한 억지를 중단해야 한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변호사들이지 북한의 변호사들이 아니다. 속속들이 들어나는 류자강의 실체를 더 이상 숨기고 감싼다면 민변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1. 간첩 비호하는 민변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1. 근거 없이 국정원 흔드는 이적행위 중단하라!

1. 간첩 류자강을 즉각 구속해 엄단하라!

2014년 3월 18일

나라사랑실천운동 ·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 납북자가족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반핵반김국민협의회 · 엄마부대 봉사단

자유개척청년단 · 탈북난민인권연합 · 탈북어머니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