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 증거조작 사건 설명회'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운데)가 15일 오후 서울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4.3.15 ⓒ 연합뉴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16일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신당의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으로 확정했다.

‘새정치’를 하겠다며 신당 창당의 초강수를 뒀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비롯해 각종 공안사건과 종북세력에 대처하는 태도는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깎아내리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 씨를 이미 ‘무죄’로 규정하며 정부와 국정원을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하는 모양세다. 민주당 국정원 특위는 16일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참여연대, 서기호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유 씨는 자신은 간첩이 아니라며 ‘지구상의 평범한 사람’임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중국 국적의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범죄행위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유 씨는 중국 국적(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 행세를 하며 정착금을 받아 챙겼다. 당시 검찰이 기소한 것보다 세 배 이상 많은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간첩으로 볼 수 있는 수 많은 행적과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민주당과 민변 등 좌파진영은 그를 오로지 ‘국가기관의 희생자’로 표현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외국의 서류를 조작해서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느냐”라며 탈북자로 위장한 중국인이자 간첩 사건 피고인을 ‘선량한 국민’으로 추켜세웠다.

김한길 대표 또한 합리적인 의혹과 물증에 대한 해명은 없이 국정원을 ‘암덩어리’ ‘처부숴야 할 구악’으로 규정하고 비난공세에 열중하고 있다.

간첩 피고인과 함께 ‘토크쇼’를 펼치며 통합진보당과 함께 정보기관을 비난하는 민주당이 안철수와 합친다고 해서 ‘새정치’가 실현될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창준위원장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에서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참석자들을 향해 꽃다발을 들고 맞잡은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4.3.16 ⓒ 연합뉴스

조경태 의원이 “친노 종북 세력은 신당에 오지 말라”라며 포문을 연 이유도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그냥 우스을 뿐. 유치한 영혼이, 측은하고 불쌍한 영혼에 그냥 우스울 뿐. 푸하하!”라고 비난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간첩 피고인 토크쇼’에 신경민, 정세균, 진선미 의원 등과 함께 참석했다.

중국 국적의 화교 신분으로 북한을 드나들고,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받아 챙기며 신분세탁까지 감행해온 유 씨의 정체에 대해 민주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간첩 혐의를 짙게 하고 있는 각종 의혹과 정황증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국가안보와 국익과 직결된 간첩 사건을 정치 정략에만 활용한다는 자기 고백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