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바보된 과정 성찰 : 《회상하라 90년대 김영삼시대를!!》

(1) 분명히 헌법은 대학의 자율은 학문의 자유에 의해서 터잡아 보장된다. (명분)

→ 그러나 드러난 일은 서울대 교수들 하는 거 뒤치다꺼리고 일체 앞서지 못한다.(현실)

(2) 학문의 자유는 민법 교과서 전반부의 사법원리의 근본원칙에 의해서 존재한다. (명분)

(학문의 자유는 부르주아 시민사회 사법원칙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존재한다)

→ 그러나 드러난 사실은 고도로 편파적인 사회주의적 당파성의 구현이다.(현실)

(3) 이는 고도로 편파적인 사회주의적 당파성을, 부르주아 시민사회라고 뻥치는 방대한 세력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소 결론)

(4) 90년대 조선일보를 생각해보라.

[창작과 비평]을 포함해서,

문화연대, 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작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학술단체협의회, 등 오늘날 2014년의 눈으로 볼 때 통일전선 단체 민중민족통일운동연합(민통련) 산하의 단체를 모두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불러줬다. ------------(상황 1)

(5) 2014년 입장에서 시민사회는 임혁백 교수 說을 따라서 양김씨 중심의 가산제 연고주의(학연, 지연인사를 보스에 맞춰 줄세우기)로 바라본다.

그러나, 87년 이후 당시에서는 마치 서구적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이론상 착각을 했다.

장로 출신의 법학자 김일수 교수의 과거 책이 이러한 착각을 대변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무시무시(?)한 논리를 제시하나, 이는 액면가 이론상의 자유민주주의를 믿는 상태를 말한다. --------------(상황 2)

※ 실제로 책상물림 학생들 대부분이 이런 취향을 가졌다.

(6) 결과적으로 유도되는 하나의 소 결론

87년 6월 항쟁 자체가 두 개의 옷을 입고 등장했다.

- 원론상 부르주아 시민사회 이론

- 민족해방 통일전선

→ 민보상법은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하여 법조문은 사민주의를 배척하는 모습을 띠지만, 민보상법에 기재된 사건명은 하나같이 자유민주와는 거리가 멀다.

※ 김일수 교수의 사례처럼 원론 민주주의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설명하는 상황이 있던 것처럼, 공안질서를 불신하되 순수한 학교출신 책상물림 버전이 민족해방통일전선의 동심원에 이용당했다.

(보수 논객을 위한 정보. 국가보안법 수호파 이진우 前 민정당 의원과 김일수 교수는 여러 차례 충돌을 벌였으나, 내 독해로는 김일수 교수는 책상물림 기질 이론가지, 적어도 좌익계보에 어떻게 속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었다. 텍스트 속에 좌익 암호 해독 10여년 달관자의 고백이다.)

(7) 김영삼 시대는 교육개혁을 백낙청과 박세일이 주도했다.

- 백낙청은 그 자체가 문예통일전선의 중단없는 담당자였고

- 박세일은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영희씨에 학습 받는등, 좌파 논리를 신분정황상 모를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소결론) 87년 6월 항쟁에서 드러난 민족해방 통일전선 심리에 맞춰서 순수한 책상물림 민주주의 놀음을 이용해 먹었듯이, 아예 90년대에 원론 민주주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책상물림 이용해서 볶아 먹는 심리로 작용했다.

(그때 속기에 딱 좋은 상황) 장로 대통령이 거짓말 하겠냐? --2014년 보니 결국 한 거 아닌가? 그때 입만 열면 거짓말 운운하며 김대중 공격하며 김영삼은 진실만 말한다고 반복 주입.

(8) 87년 헌법에 기록된 ‘학문의 자유’가 공안 탄압 문제에서 솟았다. 그러나, 헌법에 기재된 헌법조문을 문자적으로 읽는게 우선돼야 한다.

- 헌법의 규범성에 종속돼야 할 ‘고등교육법’(고등학교, 대학교, 등 전문 성 있는 학원 관장법)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이, 각종 민주기지화 하는 정책을 사실상 터 놨다.

-가장 압권은 각 학교 약관에 맡기며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등록금으로 돈 받아쳐먹는 것만 생각하게 했다. 즉, 국가의 학문권 관리는 대학 졸업장 발급사업의 금전적 문제로만 국한시켰다.

(한국 학문 현실의 치명적 문제 ) : 한국 대학은 정치적으로 구워 먹든 삶아먹든 국가는 신경 꺼야하고, 등록금 돈 받아먹는 것만 국가가 감시해야 된다는 것이다.

(9) 학문권은 사실상 서울대학을 포함한 서/연/고 인문사회학부가 배타적 장악을 했다. 여기서 나온 박사학위자가 하위대학에 갔고, 그 하위대학의 증원은 그 출신 졸업자의 일자리를 위해서 대폭 늘어났다.

(나는 서울대학 등 제대로 갖춰진 대학만이 대학이며, 그렇게 생겨난 대학이 대학이 아니라는 식의 일련의 논의를 증오한다. 바보 교육부에 공범자들의 논리다. 이제는 그들에게도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야한다)

- 한국 교육의 병균 강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잘났어 대학 클라스에겐 아무 해당 없는 사항이기에 눈감았다. (상황 1)

- 진보가 학원을 장악하고 보수장년층이 울며 겨자먹기로 조갑제닷컴 등 일부 사이트에 집중하는 상황이, 장년 보수 논객에겐 손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상황 2)

※ 만약에 대학에서 꾸준히 보수 콘텐츠가 나왔다면 어땟을까? 조갑제기자는 실제로도 90년대부터 내내 행여나 대학을 기반한 경쟁 담론이 나올까봐 文弱논리를 제시했다. 자기만 강경보수란 이야기다. 그래서,결국은 보수 담론이 조갑제닷컴 중심한 단촐한 왜소한 구조를 띠게 됐다.생명 있는 집단은 뻗어나고 번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데, 단촐하고 왜소한 구조 속에 ‘강한 윽박지르는 목소리’는 장년층 보수의 속만 후련하게 해줬지, 결국 청년 층의 반감을 유발했다.

(10) 통일전선 전술을 서구식 시민사회로 불러주는 것의 효과는 불공정 독과점 사업체 앞에 중소기업보다 심한 문제를 제시한다.

- 간단히 말해서, 교육부는 수 많은 대학의 의견을 모은(가치중립)으로 행정을 처리하지만,

사실은 교육부는 학술단체협의회란 민중교회 기반의 민족해방통일전선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 국가는 민간 학자의 개떼로 모인 떼거지에 굴복한다.

- 좌익이 비판하는 대기업에 굴복하는 경제행정보다 몇 천억배 심각하다.

㉯ 민간은 개떼거지 민간학자에 맞설 수 없어 굴복하고, 국가는 도움 요청해봤자 병신이래서 굴복한다.

㉰ 주류 보수 논객은 학원가 좌편향 상황이 할아버지 군중을 독점하는 구조로서 편해서 이 상황을 즐겼다.

(11) 바보 교육부 문제

㉮ 87년 6월 항쟁의 진실성 문제 = 60-70년대 학생운동 출신 문제 포함한 엘리트의 문제

㉯ 서울대학 등 일련의 엘리트는 관료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원하지않고, 자기 입맛에 맞춰 관료를 갖고 노는 것을 선호함. 사회전체를 보지 못하는 서울대학 출신등은 교육부의 바보 상태에도 불구하고 바로잡는 것을, 지극히 소아적인 이유로 반대

㉰ 87년 이후 형성된 밑그림의 불법성 문제

㉱ 소외된 장년층 문제 기반한 인기주의 터잡는 보수논객의 인기주의 문제

(12) 바보 교육부 문제의 해결

㉮ 민주화 신화의 폭파 = 양김씨 중심 관계자들의 전폭적 양보 필요

㉯ 서울대 독점권 폭파 = 서울대 등이 누려온 잘못된 이익에 양보 필요

㉰ 보수 논객 기득권 폭파

(결론 1) <<바보 교육부 =민주화 신화 = 서울대 독점권 = 현재 장년중심 보수 논객 기득권>>의 긴밀한 연결 문제

(결론 2) 원론 민주주의(많은 국민이 유효로 바라본 87년 6월 항쟁 실체)로서 가지 못한 길 의 확장으로서 개혁의 지속 문제 ---국회 운동권 마피아가 자신들의 발등 찍을 일을 허락할까? =========> 헌법 소원을 해도 뭘 해도 국민이 이런 수준으로 의지를 모으는 가시적 열기 없으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