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을 해체시키려는 이유 -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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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우 작성일14-03-13 09:49 조회2,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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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을 해체시키려는 이유 - 김성욱 기자
http://youtu.be/x03PLx5YOAM
국정원 물어뜯는 좌파세력… 안보 위기 상황이 즐거운가?
피고인 범법 행위까지 두둔, 정치 쟁점화 삼아선 안돼
▲ 전병헌 "남재준 사퇴가 국정원 개혁의 출발"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남 원장 체제의 국정원은 비정상 투성이"라며 "국정원 개혁은 남 원장의 사퇴와 특검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3.10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논란으로 국정원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국정원은 9일 발표문에서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내란음모 사건을 비롯한 각종 간첩 사건을 변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단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과 종북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그리고 민주당 등이 약속이라도 한 듯 피고인 유 씨를 옹호하며 일방적으로 국정원을 물어뜯고 있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에게 007의 모습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찌질해도 너무 찌질한 국정원”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8일 “국정원의 행적은 졸렬하기 짝이 없다”면서 “유치한 수준의 국가정보기관”이라고 비아냥하는 논평을 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이 국가망신원으로 전락했다”고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국정원을 향한 이러한 비아냥은 야권진영이 마치 이번 사건을 즐기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와 더불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이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의혹 해소가 아닌 국정원 무력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정원이 곤혹스러워지자 마치 이를 즐거워하는 듯 비난을 퍼붓고 조롱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정보기관이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면 될 일이다.
국정원은 철저한 쇄신을 통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정권퇴진과 국정원 무력화의 기회로 삼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중국 국적인 화교 신분을 숨기고 한국에 들어와 탈북자 행세를 하며 각종 지원혜택을 받아온 피고인 유 씨를 ‘선량한 시민’ ‘국민’으로 지칭하며 옹호하고 있다.
▲ 통합진보당 남재준 국정원장 고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11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4.3.11
국정원 협조자로 알려진 조선족 출신 김 모씨의 유서에서도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하다”면서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라”고 나와 있다.
국정원을 ‘국조원’ 등으로 비판하면서도 안철수, 김한길 대표에게 “저의 사건을 또다시 정치에 이용하려 떠든다면 하늘에서 용서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음모 사건 등 각종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해산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11일 남재준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까지 했다.
국가안보와 국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여론몰이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여야 모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국가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마치 즐기는 듯한 모습은 국론분열과 국익파괴나 다름없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홍성준 기자 | blue@bluetoday.net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533
본질이 사라져 버린 서울시 간첩사건, 그 핵심은 무엇인가!
탈북자로 위장하여 국내에 잠입한 화교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 관련에는 총 3가지 문건이 있다.
(1). 출입경 기록 자체,
(2). 출입경 기록 발급 사실 확인서,
(3). 민변이 확보했다는 '출입입입'이라 적힌 출입경 기록이 전산시스템 오류 때문이라는 설명서에 대한 반박 설명서
여기서 이번에 자살 기도한 조선족 협력자가 관여한 것은 바로 (3)이다. 그리고 민변의 설명서와 반박 설명서는 같은 기관이 발행한 것이라 같은 관인이 찍혀 있어서 이번에 검찰에서 관인을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관인이라고 했던 것도 바로 (3)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이를 중국에서 조작해왔다고 해도 이 문서는 사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아니다!
당연히 핵심은 (1)이고, 그 보다 더 중요한 문건은 바로 (2)다. 왜냐하면 (2)는 국정원이 아니라 영사관이 중국 외교당국으로부터 직접 수신한 문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는 위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언론들은 이것도 중간에 국정원이 장난친거 아니냐고 하는데, 중국 외교당국에 국정원 요원이 잠입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아니 잠입해 있다고 해도 불가능하다.)
(2)가 위조 가능성이 없다면, (1) 역시 사실이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3)의 위조 가능성은 (1),(2)의 진위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더군다나 '출입입입'이라는 기록에서 뒤에 '입입' 부분은 그냥 시스템 오류라는 것이 민변측 주장인데, 이는 같은 시기에 유우성과 동행했던 두명의 친척 역시 '출입입입'이라 적힌 것으로 볼 때 불가능한 얘기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에 자세히 나온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04/2014030404559.html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조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입경 기록 문서는 유우성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작은 증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과 민주당, 통진당을 비롯한 좌파세력들은 국정원이 아무 죄없는 선량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조작하는 것처럼 본질을 흐리고 여론을 선동하는 기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누가 간첩행위를 직접 북한을 왔다갔다 하면서 하겠는가? 유우성이 탈북자 신상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길 때 쓴 것은 바로 중국 메신저인 'QQ'이다. 이 'QQ'를 통해 그 동생을 통해 북한 보위부로 넘겼다.
유우성이 자기는 QQ를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는 거짓말인 것이 밝혀졌다. (댓글에서 인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536631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해 증거문서 한장으로 물타기 하지 말라!
중국에서 국정원 직원이 구해온 문서에 대한 소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적어도 법치에 관한 한 삼류국가임이 확실하다. ?이런 막말만은 하고 싶지 않지만 온 나라가 이렇게까지 미쳐 돌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건지 한탄이 절로 나온다.
처음 유우성(중국명 리우자강)이 간첩혐의가 있음을 찾아낸 것은 바로 '국정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는 국정원에게 기소권이 없다. 비록 간첩혐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는 일은 바로 '검찰'이 하게 되어 있다. 검찰은 당연히 다시 한번 정밀하게 수사를 하였다. 그리하여 탈북자 명단을 유출한 증거와 여동생의 자백 등을 증거물로 해서 유우성을 법원에 기소하였다.
그런데, 1차법원에서 민변의 사주를 받은 여동생의 자백번복으로 간첩죄는 무죄로 선고나고 말았다. 당황한 검찰은 그때서야 유우성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증거를 찾아나섰다. 중국대사관 측에 공식적으로 유우성의 출입경기록문서를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대사관은 그같은 예가 없다며 검찰의 요구를 거절했다. 또 다시 당황한 검찰은 결국 국정원에게 부탁을 했다. 공식 루트로는 안되니 국정원의 비선을 이용한 비공식적인 문서를 원한 것이다. 국정원은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휴민트에게 부탁하여 출입경 기록문서를 구하여 검찰에 제출했다.
비공식적인 루트가 아니고는 그런 서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교활한 민변은 자신들도 루트를 통해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출입경기록문서를 받았다. 당연히 서로 다른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받은 것이므로 도장이나 양식이 조금씩 달랐던 것. 민변은 자기들의 것이 진본이며 검찰의 것은 위조된 것이라고 언론에 퍼뜨렸고, 현재 국정원은 공문서 위조범이 되어 언론과 좌파세력들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을까? 물론 처음부터 유우성의 위장탈북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큰 실수였다. 하지만 나중이라도 간첩혐의자로 구속하여 검찰에 넘겼으니 그 다음은 바로 검찰의 책임이다. 검찰이 유우성을 기소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간첩'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분명한 증거물을 구비하여 간첩죄로 법정선고를 받아내는 것이 검찰의 마땅한 임무임에도 유우성 여동생의 번복 하나에 간첩이 무죄선고를 받게 되버렸다. 이것은 분명히 검찰의 잘못이다. 또 검찰이 늦게나마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문서를 원했다면 중국과 수사공조라는 정식루트를 이용했으면 되는 일이다. 중국과 우리는 사법공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출입경 기록을 확인하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은 주한 중국대사관에 부탁을 했고,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중국대사관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이다. 검찰은 이때도 사법공조할 생각을 전혀 못하고 결국 국정원에게 부탁을 하였다.
국정원에 부탁을 했다는 것은 비공식 루트를 이용하여 출입경 기록문서를 구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비공식적인 루트는 민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큰 실수였다. 결국 힘들게 구했던 서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위조서류가 되어버린 것.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모든 죄를 국정원이 뒤집어 쓰고 있다. 비공식루트를 이용한 자가 국정원이기 때문이다. 반복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검찰은 재빠르게 대검을 꾸리고 문서조작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 마치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국정원 직원들을 출국금지까지 시키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지금 검찰의 잘못까지 덤터기 쓰고 있다. 참 기가막힌 일이다. 국가 안보와 국익을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정보기관이 언론과 좌파세력에 의해 동네북 신세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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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 위·변조건으로 간첩행위 자체에 대한 본질이 묻혀서도 안 되고 대공수사가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3. 간첩 혐의자를 수사하다가 발생한 지엽적인 문제로 체제수호 최후보루인 국정원 흔들기는 결코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검찰의 허물까지 덤터기 쓴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