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증거조작에 대한 무식한 의견들

1. 국정원장이 조작을 지시 했는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가짜 문서인지의 감정까지 국정원장이나

검찰이 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아나? 하부 기관이 올린 문서를 믿지

않고 매건 매 문서마다 국과수 또는 중국의 관서에 진위 여부를 가린다?

이런 웃기는 행정시스템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미친 언론과 논객들

정신 차리라!

2. 예컨대 , 인감을 위조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발급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신분이라야

본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직인을 날조하여 만들어내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고 , 관계공무원이 개입했을 때에는 본인의 책임이며

불의의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불측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배상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그런데 아무런 책임이 없는 시장 물러나라는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언론과 논객들이 제 정신인가?

왜 이런 지경인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법을 따르지 않고

무조건 범죄자의 편에서 국가를 적으로 보는 민변과 좌빨 새끼들 때문이다.

그래서 종 북 척 결은 시대정신인 것이다! 그래야 소통할 수 있고 통합의

정치를 넘어 자유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성취할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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