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는 국가안보의 시급한 현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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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보 작성일14-03-05 21:04 조회1,9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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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핵보유였다면 러시아침공이 가능했을까’하며, 북괴가 핵보유 군사력을 배경으로 재래식 무기로 침공 시 한국의 군사력 대응을 우려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배경에는 단지 한국이 비핵국가라는 이유보다는 좀 더 깊은 현실에 대한 통찰과 영원한 대한민국 국호로 존속해야할 명제를 토대로 미래 군사전략적 해결방법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계 유래 없는 휴전상태의 적전에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과 선량한 인명을 초개처럼 여기는 북괴만행을 겪어왔으면서도 안보불감증으로 국가안전에 역행하는 무리들에 의해 사회적 안보체제는 사실상 무장해제 수준까지 왔음을 상기하면서, 전쟁억지력 안보와 미래자손이 세대를 이어 번성/번영해야할 국가성장기반 확립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경영체제 구축이 초미의 시급한 현안으로 판단한다.
세계는 지금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악의 축’으로 규정됐던 북괴를 초유의 인권유린국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오호~ 통재라! 한국은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는 혹세무민의 무리들에 좌좀 세뇌되어 현실을 가리지 못하고, 단군 이래 독일치하 유대인보다 못한, 일본 731부대 마루타보다 못한, 세계최초의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인권탄압국가에 희죽 희죽 손을 내밀며, 이산가족상봉, 디엠지평화공원, 유라시아철도 등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날 새는 줄 모르고 있으며, 납북된 우리국민이 북의 이산가족으로 나와도 데려올 생각도 없는 무뇌 정부로 세계와 다른 행보를 거침없이 내딛고 있다.
자주국방 보유 군사력의 뒷받침과 세계경재를 외면하고서도 국가기반 존속이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국가도 핵개발 및 보유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 세계의 현실임을 생각한다면, 지금 핵을 보유해야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며, 우리 현실은 그간 대증적처방에 따른 사회병리현상해소 정책결정 및 시행과 사회적 합의로 누더기가 된 국가현실을 눈을 들어보고, 귀를 씻고 보고, 머리를 채워 숙고 후에 미래 후손에 부끄럽지 않는 입을 열어야한다.
이제 또 다시 국가 미래를 위한 혁명이 지금 우리 세데에 기다리고 있음을 필연이라고 여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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