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등 제반 법률의 개정, 폐지에 관하여 > (구)자유게시판(2012~2014)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헌법 등 제반 법률의 개정, 폐지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로 작성일14-10-18 15:19 조회1,691회 댓글0건

본문

헌법을 개정할려면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1. 행정부
  헌법에 의한 자유 시장경제와 민주질서를 잘 유지시키는데 노력하는 대통령은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좋고, 이에 반하는 대통령은 빨리 종료할 수 있도록 4년 중임제로 하는게 좋습니다 - 헌법 제 70조 개정 필요.

세계 유일 분단국가로서 대남 적화 통일을 목표로 호전적인 북괴와 대처하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비상 시 신속하고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도 절대적인 '갑'질을 하는 국회의원이 주축이 된 '이원집정제', '내각 책임제'는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여야 힘께나 쓰는 자들이 계파를 만들어 영구히 권세를 부리겠다는 수작입니다.

현재 이 제도를 가장 바라는 자들이 누군줄 아십니까?
여당 김무성. 이재오, 야당 박지원, 문재인

내각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념이 다른 당 끼리 연합을 하므로 정국이 항상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얼마가지 못하고 수시로 수상이  바뀝니다.또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된 수상 사이에 알력이 생겨 정책을 쉽게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국이 항상 불안하여 북괴의 대남 적화 통일의 기회만 제공할 따름입니다.

국회가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났으므로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국회
 무용한 국해의원의 수를 200명 이하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구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개 구에서 1명을 뽑던 것을 4개 구에서 1~2명을 뽑아야 합니다.
또한 저질의 비례대표제도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41조, 공직선거법 등 개정 필요.

국해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등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44조 개정 필요.

3. 교육
  교육감의 선출을 폐지하고 오랫동안 교육 행정에서 검정이 된 공무원을 중앙에서 임명하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국민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경우 검정되지 않으면서 이념으로, 표플리즘으로, 그 때 그 때 여론에 따라 선출된 자들의 정책으로 국가 100년 대계를 망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 훼손과 좌익 사상 주입, 하향 평준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선거 비용으로 국민의 혈세가 엄청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폐지 필요.

4.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얼마되지 않은 면적과 인구를 가진 구청과 군 단위 지역에 4년 마다 무슨  장을 뽑습니까?
 행정 비효율과 경제적인 낭비가 너무 커서 실익보다 손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기초 단체를 콘트롤 할 수 있으므로 기초 단체장과 의원을 폐지시키고 단체장은 중앙 정부에서 임명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Total 25,367건 23 페이지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4707 양심을 버리면 편합니다 댓글(7) 최성령 2014-10-19 1839 47
24706 이곳 시스템 회원 여러분! 이거 보고 정신들 차립시다!… 댓글(13) 만세반석 2014-10-19 2887 99
24705 백번..아니 백만번을 강조해도 모자라는 국가 안보!~ 댓글(7) 토함산 2014-10-19 1846 46
24704 개헌 ? 댓글(3) 이재진 2014-10-19 1770 35
24703 멍청한 박근혜때문에 국부 박정희는 빛을 잃었습니다 댓글(7) 좌익빨갱이척결단 2014-10-19 2072 61
24702 김무성대표의 보수개혁 주장, 의도가 수상하다. 댓글(1) 현산 2014-10-19 1774 33
24701 영삼씨가 통일의 기회를 발로 찼다!!! 만세반석 2014-10-19 1806 42
24700 가을... 서울대공원. 댓글(7) 한가람 2014-10-19 1812 47
24699 국회 내 종북세력 못 잡아내나? 댓글(3) 청원 2014-10-19 1767 33
24698 유신 대통령제가 유일한 답이다 댓글(1) 중년신사 2014-10-19 1647 27
24697 누군가 지워서 다시 올립니다 댓글(1) 이재진 2014-10-19 1743 25
24696 차기 한국의 대통령은 ? 댓글(2) 염라대왕 2014-10-19 1817 17
24695 반드시 숙독해야할 수치스러운 자화상!~ 댓글(2) 토함산 2014-10-19 1776 32
24694 오스트리아 이원집정제는 에볼라 바이러스 이재진 2014-10-19 1675 20
24693 성웅 이순신 장군의 집필서 중 기억에 남는것 선택해 주… 댓글(2) 성웅이순신장군 2014-10-19 2023 2
24692 북은 문재인에게 기대를 포기했나? 청원 2014-10-19 1696 19
24691 있는 헌법도 안지키면서 개헌 개소릴 할건가? 댓글(2) 장학포 2014-10-19 1674 14
24690 이것이 均衡외교인가?偏重외교인가?(김무성의 시진핑 면담… 이름없는애국 2014-10-19 1695 12
24689 환풍구 설치법 변경입니다 댓글(2) 최성령 2014-10-18 1756 18
24688 비 문명인과 판교 통풍구 사고 댓글(6) 경기병 2014-10-18 1758 31
24687 대한민국은 아직도 미개 국 빨갱이소탕 2014-10-18 1772 17
24686 집시의 군인가족생활승급시키고 충성케하라 !!! 성웅이순신장군 2014-10-18 1720 12
24685 이런 개헌이면 나도 찬성하겠다. 댓글(4) 만세반석 2014-10-18 1741 35
열람중 헌법 등 제반 법률의 개정, 폐지에 관하여 구로 2014-10-18 1692 11
24683 환풍구 붕괴사고 댓글(2) 나두 2014-10-18 1765 13
24682 함석헌 원펀치 군인은 돼지다 !!! 댓글(1) 성웅이순신장군 2014-10-18 1960 5
24681 동성애자 홍보대사 서울시장 박원숭이는 즉각 물러나라 댓글(3) 만세반석 2014-10-18 1828 29
24680 통일대박, 다 내력이 있었군... 댓글(1) 경기병 2014-10-18 1901 44
24679 굴욕적인 독립축하금 8억달러 대일청구권 !!! 댓글(1) 성웅이순신장군 2014-10-18 1905 5
24678 선거비용 20억30억이 대수냐 도사 2014-10-18 1662 22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