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헌법도 안지키면서 개헌 개소릴 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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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학포 작성일14-10-19 06:37 조회1,673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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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이 한심한자가 오스트리아식의
이원집정부제개헌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내 지르고 귀국해서 사과"하는
치졸한 김무성의 치고 빠지기의 기회주의식
입니다. 이제 개헌공작은 이재오에 공을 슬적...
넘겨 정기국회가 끝나면 다시 불을 짚일 겁니다.
이법의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은 외치, 국회에서 뽑은 총리(총리대통령?)는
내치로 국회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강화한
권력입니다. 여,야의 양당이 번갈아가며
권력행사를 하며 연합으로 나눠먹기식이 됩니다.
지금 할일 제대로 하지않고있는 국회가 무노동
무임금을 솔선해 위반하더니 여기에 더 권력
강화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개헌여론이
70%이상이라고?그런 여론조사 거짖입니다!
대통령은 지금도 여,야정쟁으로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손발이 묶여
여야정쟁국회의 승인없이는 정말 식물대통령이
됩니다.
말이 대통령과 국회가 외치,내치로 구분시키자
하지만 이는 맞물려 그만큼 대통령의 통치력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이들 개같은 놈들의 개념없는 개헌주장은
우리의 가장 엄중한 국가적 현실과제인 안보를
내팽게치는, 세계의 다른나라에는 볼수없는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망각하고있는 개소립니다.
우리의 안보현실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야 할
명제입니다. 안보없이 국가없고 국민없으며
경제,자유도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개자식들의 개헌주장에
절대 현혹되서는 않될것 입니다
댓글목록
이름없는애국님의 댓글
이름없는애국 작성일
외치(외교,안보)와 내치를 구분하자는 말은 헛소리입니다.
이런 헛소리에 속아넘어가는 국민들이 한심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멍청하니까 뻔한 속임수도 허구헌날 쓰는 것입니다.
외치와 내치가 어찌 분간됩니까?
모두 연결됩니다.외치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된 정책을 국내적으로 시행하려 하면 내치에 손 댄다고 반대할 것입니다.예컨대,새로운 함정건조를 위한 조선소와의 계약.지원/원유 등 자원의 국제가격이 쌀 때 국내기업들이 여분을 도입해서 비축하도록 계도하는 것/특정국가와의 외교관계를 증진키 위해 그 나라와의 교역을 촉진하는 것..등등
국내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면 외교안보에 해가 되므로 금지하려 들면 내치에 손댄다고 반대하고/매국적교과서,전교조,종북주의자들의 주한미군철수 선동을 단속하려 해도 못합니다.
청원님의 댓글
청원 작성일
개헌여론이 70%가 아니라 국회해체가 90%도 넘는다는 것을 모르나? 국회가 나라 망치는 일을 앞장서면서 내치 권력까지 국회가 가져가면 국회의사당과 잔디밭은 UFC 격투기장이 될 것이다. 김무성이 유식하지 못하면서 언제 오스트리아까지 연구했나? 오스트리아도 한국처럼 파란만장한 나라다.
오스트리아는 유럽 대륙 중앙에 있는 내륙국으로, 13세기 말부터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1815년 독일연방,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1918년 공화국, 1938년 독일에 합방, 1945년 소련 점령을 거쳐, 1955년 독립주권을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