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으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가진 자들이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이 퇴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때가 언제였는지 묻고 싶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아마 김대중과 노무현이 대통령일 때만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때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고, 박근혜를 비판하기 위하여 터무니없이 박정희의 유신을 21세기 한국의 상황에 철지난 과거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한국에는 이미 민주주의가 과도하게 발전하여 국가라는 수레바퀴를 연결하는 나사가 빠진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유교 문화적 전통과 냉전반공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영향,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형성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도덕주의적 사회관에 함몰되어 있다고 착각함으로써 시대변화를 인식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법을 무시하고 폭동에 앞장선 자들이고 그런 폭동을 실천하여 아마 큰 이익을 본 자들이리라. 왜냐하면 인간이란 손해가는 짓은 두 번 다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로 과거 김대중과 노무현 집권할 당시에 헌법을 파괴하고 한국을 파괴하는 세력과 작당하여 크게 권력의 진한 맛을 본 사람들이리라. 애국 우파그룹에서는 이들을 종북세력 또는 극좌파집단이라고 말한다. 특이한 사실은 박근혜를 비판하는 자들은 시종일관 김일성을 찬양하고, 그의 아들 김정일이 집권하고 있을 때 무조건 퍼주자고 주장한 자들이며, 심지어 김정은까지 그들의 수령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행을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며 사실상 그들은 민주주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를 공격하려고 북을 무조건 도와주고 여차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도 불사할 의지가 있는 자들이다. 6.25를 겪은 우리나라는 그들의 주장이 매우 위험하고 국기를 파괴하는 문제가 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퇴행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너무 많다. 과거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과 문제인, 통진당 대표인 이정희와 당원들, 전교조가 당선시킨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과 대부분의 민주당과 통진당 의원들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른 체하면서 입만 벌리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말한다. 시위현장에 가보면 살인적 폭력시위를 하는 자들이 박근혜 독제정권은 물러가라고 외친다.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정부가 무정부상태가 되어 주인 없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안보를 책임진 기관의 기강을 파괴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들은 좌파이면서 진보라고 주장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활동을 독재와 투쟁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만약 한국이 독제국가라면 이런 행위가 과연 가능할까? 독재의 최고 시범국가인 북한에서 이런 말과 행동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결국 이들은 한국이라는 국가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기강을 파괴하려고 민주주의가 퇴행한다고 주장한다. 즉 종북 빨갱이 세력이 국가를 마음대로 개판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추호도 용납하면 안 된다.

다음의 보도를 보면 과연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하는지 또는 미쳐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증거도 없는 말을 함부로 지껄이고 국가와 정부책임자들을 동네북처럼 두들겨 패는 상황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 과연 이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존할 수 있을까를 한번 쯤 생각해보라!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25일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 박근혜를 가짜대통령으로 규정한다는 시위를 보도 했다.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였을 때 “사람 사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어걸었듯이 ‘워싱턴 사람 사는 세상’은 22일 오후 워싱턴 링컨기념관 앞 계단에 2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에서 정부가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리어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낡은 국가보안법과 내란음모죄를 부활시킴으로써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 박정희의 전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도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기치로 서울 5만여 명, 전국 20여만 명 규모의 국민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도 "권은희 과장님 뒤엔 국민이 있습니다"라는 보도를 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권은희 힘내라' 응원 캠페인에 총 1762건의 메시지가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참여연대 누리집에 648건, 포털 다음의 '아고라' 게시 글에 566건, <오마이뉴스>의 자발적 유료화 사업부서인 '10만인클럽'의 문자 메시지로 548건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이해 살릴 셰티 사무총장이 사형제도 폐지,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등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셰티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국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가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파업할 권리를 부정하는 데 이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결사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도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참여연대(김균·이석태·정현백 공동대표)는 24일 오전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 번째 대상은 법치를 파괴한 국가기관들”이라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퇴행을 막는 길이므로 남재준·황교안·김관진 장관 3인을 해임해 지난 1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도 친박 의원들, 연일 ‘중국 음모론’ 제기,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여론 악화 차단 나서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또한 새누리당의 ‘박심’들이 연일 ‘중국 음모론’을 제기하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에 대한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한 친북 성향의 인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의자인) 유우성씨의 변호인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하 민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때문에 간첩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대해 색깔론적 음모론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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