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결의 장벽을 뚫고 화해의 열차는 다시 달려야 한다 (104)

by 주성하기자   2014-02-22 7:30 am

 

제가 이달 들어 북과 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에 대한 글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포문을 여는 글은 기억하다시피 대북지원을 인도적 지원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인프라 지원으로 바꾸라는 칼럼이었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언급하면

 

<<… 이제 대북지원은 퍼주기 딱지가 누덕누덕 붙어 있는 인도적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의 ‘개발지원’ ‘개혁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인권법에 인도적 지원 항목을 넣느냐 마냐 같은 문제로 정치권이 다툴 필요도 없다. 김정은이 개혁을 해 인민을 잘살게 만들겠다는데 그 개혁을 못 도와줄 이유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대박 통일’은 준비 없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북한 개발지원의 핵심은 철도 도로 수자원 개발과 같은 인프라 구축과 생산 기술 지원이다. 여기에 더해 부정부패 가능성이 적은 물자를 선별하는 것이다. 포전 관리제가 도입돼 농민들의 생산 의욕이 높아진 지금은 비료만 충분해도 북한은 스스로 먹고살 수 있다. 예방 백신이나, 수돗물 정제약 같은 것도 간부들이 뇌물 받고 빼돌릴 수 없다.

 

이산가족 상봉이 끝나면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남북은 지도자가 바뀌고 세대마저 달라졌다. 김정은이 낚시질을 배우겠다는데, 우리의 인식은 물고기를 주던 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젠 대북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이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전문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을 ‘개혁지원’으로 바꾸라 (188)

 

여기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이 글은 2월 11일자 동아일보 칼럼입니다.

 

하지만 제 칼럼에 정치권은 호응했습니다.

 

아래는 칼럼이 나가고 이틀 뒤 새누리당 의원 35명이 북한 인프라 돕는 통일촉진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고 전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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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프라 조성 돕는 ‘통일촉진法’ 만든다

 

새누리 ‘통일의원 모임’ 35명 추진… 與野政 통일협의체를 法的 기구로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7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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