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년, 외치는 성공 내치는 실패?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을 보면서 우파는 대한민국을 위기라고 보는 반면에 좌파는 갈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파의 시각으로는 좌파가 투쟁을 위한 투쟁을 일삼고 때로는 행동이 지나쳐 이적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좌파 종북세력은 사회갈등을 사회적인 구성원리로 이해하는 사회관은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그 대척점(對蹠點)에 있는 마르크시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간의 차이가 있다면 자유주의 신봉자들은 갈등이 타협을 통해 잠정적으로나마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마르크시즘을 신봉하는 좌파 종북세력은 계급갈등이란 화해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그들은 상대방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적으로 본다. 따라서 종북세력은 겉으로는 타협이나 소통을 강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시종일관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전문가 50명을 표집대상으로 삼아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평가를 한 모양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통일과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는 10점 만점에 8.0으로 최고평점을 받았다고 한다. 박대통령이 부족한 것으로는 탕평인사로 5.2점을 받았다고 하지만 만약 우파정부에서 좌파인사를 중용한다면 고발에 고발을 거듭하여 정부의 정책을 하나도 집행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우파정부에서는 탕평인사를 명분으로 좌파를 기용하면 정치고 행정이고 하나도 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좌파 종북세력이 탕평인사를 못했다고 비판을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당시 탕평인사를 제대로 했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점수는 0점이라는 응답이 나올 것이다. 좌파정부 때에는 좌우를 골고루 등용해야 탕평인사가 되는 데 당시에 100% 좌파인사만 골라서 중용을 하였다. 어디서 종북세력을 그렇게 많이 집결해 두었는지 청와대, 사법부, 입법부, 언론계 등 모든 자리에 우파인사를 단 한 사람도 기용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과 야당은 탕평인사를 말할 자격이 하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1987년 직선제 이후 첫 과반 득표(51.6%), 최다 득표(1577만여 표)라는 화려한 기록 속에 출발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시대의 요청에 얼마나 적절하게 응답했을까.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박 대통령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외교안보(평점 8.0점)였다. 이어 사회(6.7점) 경제(6.5점) 문화(6.2점) 정치 분야(5.2점) 순이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정치에서 깎아 먹는 국정운영의 패턴이 취임 이후 줄곧 반복돼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의 진전(7.5점)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통일 비전을 제시(7.3점)한 점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우호적 협력(7.3점)도 지난 1년간의 성과로 꼽혔다. 정치 분야의 국민대통합 부문(4.2점)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정치는 정치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야당과 종북세력은 정치에는 뜻이 없고 죽기 살기로 정부의 발목을 잡아 정치를 망쳐놓으면 다음 선거 때에 반사이익을 보겠다는 심산이다. 한국의 정치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오직 유권자들이 현명하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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