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추념일’ 제정에 앞서 확인돼야 할 몇 가지 사실  

# 4.3사건의 억울한 희생자를 찾아 국가가 추념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관련사실을 모르고 4.3희생자 추념일을 서둘러 시행한다면 나라가 위험하다는 걱정에서 4.3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동반 사퇴했던 이황우 (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여러 날의 토의를 통해 이 글을 완성하고 공동 명의로 발표합니다.

1. 4.3사건이 발발했던 48년 4월 3일을 전후했던 제주발 일간신문(주로 동아일보)을 찾아보면 제주도의 읍면동에서 인민위원회 결성대회가 열리고 긴급동의로 스탈린, 김일성 등이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되며 “곧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시작 된다” “목포까지 김일성군이 내도하였으니 안심하라”, “친일경찰을 사살하라”는 등의 선동과 함께 순경 1만원, 형사 2만원, 경위이상 3만원의 살인현상금이 걸렸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당시 쌀 한가마니 300원) 그러나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이런 사실은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2. 한반도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5.10선거)참가를 거부하며 일으켰던 4.3 무장폭동의 배경에는 소련군이 38선 이북에서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단행했던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46.3.5)와 그 후의 비밀화폐개혁(47.12.1)이 있었으나 이 사실도 배제하고 그 폭동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했던 주민들의 희생만 부각시켜서 오늘에 와서는 대한민국 정통성까지 부정되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3. 일본의 식민통치를 걷어찼던 결정적 전환점은 미국에 대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었음으로 해방의 기쁨에 대한 감사는 우선 미국으로 지향되는 되는 것이 정상이었음에도 소련군 단행의 토지개혁으로 미군은 일본군을 계승했던 점령군으로 매도되고 소련군만이 민족의 해방군으로 환영 받는 현상이 발생되었고 이 현상이 2003년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까지 반영된 것입니다.  

4. 4.3희생자 추념일 제정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필수 확인사항은 최초 무상 분배되었던 토지가 차후 집단농장으로 바뀌면서 북한 농민들은 그 땅의 노예로 전락하고 3백만이 굶어 죽어도 3대 세습독재체제에 데모 한번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현실이며, 자유와 인권부재의 북한 동포들은 제주도의 4.3 희생자들이 50여년 전에 겪어야했던 참상보다도 훨씬 중한 비극을 오늘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 북한 동포들은 동구라파 여러 나라가 구소련의 위성국으로 바뀌었던 스탈린 방식의 공산화 선전선동에 완전한 기만을 당했던 것이며, 오늘의 참담한 북한현실이 그 결과라면 4.3무장 폭동의 진압은 오히려 국군과 경찰의 업적이 될 수도 있기에 세상의 앞날을 멀리 내다보았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혜안과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고마움까지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소련군이 아닌 미국군이 한반도 전체의 해방군이었다는 사실이 저절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6. 4.3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선거(5.10선거, 북한은 참가거부)를 방해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며 반란입니다. 폭동을 주도한 남로당은 공산당이었으며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9년 동안이나 저항했던 것이 4.3사건의 본질입니다. 이 폭동의 진압과정에 경찰과 군의 실수와 과오도 있었고 무고한 주민의 다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민희생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4.3추념일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을 거부하며 일으켰던 공산폭동의 개시일이 국가의 추념일로 제정된다면 이는 북한 대남공작의 발판으로 활용되어 대한민국 안보를 허물게 될 것입니다.  

7. 오늘, 대한민국 애국시민들이 나라의 튼튼한 국방을 위하여 상기해야 할 것은 6.25 정전 후에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이형근 대장이 “군번 1번의 외길인생”이란 자서전에서 언급했던 “6.25전쟁의 10대 불가사의”(# 참조)입니다. 그는 이 10대 불가사의가 규명되어야만 국가의 백년대계가 보장되리라고 설파한 바 있으나 그 후 정부차원의 특별한 규명노력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을 북한의 김정일이 상세히 제공했던 것입니다.  

8. 6.25남침도 북침이라고 오리발을 내밀던 북한이 97년 5월 26일자의 노동신문 특집보도를 통해 “인민공화국 영웅 1호”의 대남공작 실체를 밝히고 대대적으로 공식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보도 내용이 당시에 대서특필되었으면 남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 배경은 물론 4.3무장폭동에도 김일성 특사(성시백)가 있었다는 사실이 온 사회에 공론화되었을 터인데 오늘까지도 긴 침묵이 유지되는 것은 불가사의중의 불가사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http://rokfv.com/jboard/view.php?code=23&uid=306&page=1&key=&keyfield 

9. 성시백은 상해 임시정부시절 장개석 총통 휘하 주요사령부의 이름난 참모로 알려졌으나, 실제는 18세 때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던 골수당원으로 모택동 심복이었으며 중국인들도 그가 조선 사람임을 몰랐다고 합니다.(태윤기저, “회상의 황하”-“피어린 독립군의 항쟁수기”

갑인출판사 1975년) 그가 조선 사람임을 알고 있던 김일성은 주은래에게 “성시백을 보내주어 조선 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고 주은래가 그를 조선 공작조직에 인계했던 것입니다. 김일성을 만나 “서울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밀명을 받고 일본비자로 입국하여 대북 무역상으로 위장, 북한의 비밀화폐개혁에서 파생된 무한대의 공작자금으로 ‘조선중앙일보’를 비롯한 10개 신문사를 운영하던 성시백은 체포되어 6.25 남침 발발 이틀 후에 간첩죄로 처형된 바 있는 데, 김일성은 그 공로로 “인민공화국 영웅 1호”칭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기무사 부대원 교육자료)

10. “공화국 영웅 1호”의 대남공작 찬양 특별보도는 북한 내부에서는 대남공작 강화지시였음이 분명함에도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는 이 사실을 따져 묻지도 않은 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한명은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조건도 없이 북송해 주었고 또 한명은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는 망언을 계속했던 것이니 이 연장선에서 “4.3희생자추념일”까지 제정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대남공작활동의 자유공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11. 현재 제주 4.3평화공원에는 무장폭동을 주동했던 공산폭도 사령관, 북한 인민군 사단장, 남로당 핵심 간부들의 위패까지 공공연히 전시되어 있는 바, 현 상태에서 4.3추념일이 시행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산폭동 주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불상사가 연출될 것입니다.

12.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왜곡을 바로잡지 않고 그리고 제주도를 수학 여행하는 학생들에게 반 대한민국 정신을 고취하고 있는 현재의 제주 4.3평화공원 내의 각종 전시물들도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4.3추념일 제정안이 국민들도 모르게 조용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은 납득이 불가능합니다. 6.25 전쟁 10대 불가사의를 연출했던 성시백의 혼령이 다시 살아나서 막강한 지위와 자금동원력으로 국회는 물론 여야의 정당과 행정부의 내부까지 자유 활동공간을 마련한 결과가 아닐 것인가? 하는 의구심으로 밤잠을 설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와 같은 위기의식을 크게 공감하게 된 이황우 교수와 필자는 국방부와 경찰추천의 4.3위원으로서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을 거부하고 동반사태를 선언했던 책임감에서 이글을 함께 완성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밝힙니다.  

# 4.3추념일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에서 이제 남은 대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입니다. 2월 26일까지 추념일 제정의 반대의견을 안전행정부로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는 애국시민들의 함성이 온 나라에 메아리치기를 호소합니다.  

# 4.3사건의 희생자 유가족들도 이상의 몇 가지 사실을 아시게 되면 4.3사건에서 발생했던 국군과 경찰의 희생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이게 되어 나라의 국법질서도 아름답게 회복되고 온 국민들이 대동단결하여 태극기 깃발 아래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이룩하는 날도 앞당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2014.2.17  

이 황 우                                               한 광 덕

(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 국방대학원 원장

woolee44@hanmail.net                           jajulbo@gmail.com

                                            # 참조 : 6.25 전쟁 10대 불가사의 

(1) 일선부대의 남침징후보고를 군 수뇌부에서 묵살 내지 무시한 사건 (2) 6.25발발 2주전에 단행된 각급 주요 지휘관의 대규모 인사이동 (3) 6월 13-20일간에 단행된 전후방 부대의 대대적인 교대 (4) 6월 11일부터 발령되어있던 비상 경계령이 6월 24일 0시에 해제. (5) 비상경계령 해제와 함께 전 장병의 1/2에게 휴가 외출외박을 허용 (6) 6월 24일 저녁에 개최된 육군 장교 클럽에서의 고급장교 댄스 파티 (7) 서울 북방으로의 축차적 병력투입으로 불필요한 희생 발생초래 (8) 6월 25-27일간의 국군후퇴를 반격, 북진 중으로 허위 보도한 중앙방송(9) 한강교의 조기 폭파단행 (10) 한강교를 폭파한 공병감 최창식 대령의 조기 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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