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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에서 제주 4.3 민원회신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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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4-02-17 20:15 조회2,316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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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에서 민원회신이 왔습니다.

"민간인 뿐만 아니라 군인.경찰을 포함한 희생자를 위령하고 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 대구 폭동, 여수.순천 반란사건, 부마사태 등도 국가에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려나요?
민간인도 죽고 군인, 경찰도 희생당했는데요.

"제주 4.3사건 발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남로당 핵심 간부 및 무장대 수괴급 등을 희생자 결정에서 제외하였으며,"

-> 간접적 책임이 있는 남로당 간부와 부하, 무장대 졸개 등은 희생자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을 때에는 동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희생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5.18 광주사태 유공자들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 자료가 없어도" 단지 증언만으로도 유공자가 된 경우가 있지 않았는지요? 이 부분은 몰라서 여쭤봅니다. 
몇 십년이 지나 객관적 기록이 소멸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예를 들면 증언만이 남았을 경우 등), 무고한 민간인,경찰,군인을 살해한 무장공비를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의전담당관? 행정사무관? 주무관?

댓글목록

표싱즈님의 댓글

표싱즈 작성일

당시 그런 곳이 어디 한두군데 인가
뒤에서 멀리서 보면 눈가리고 아웅
저들의 술수를  받들어 주는 일
제발 속지 말라 어리석은 바보
조삼 모사  조사 모삼 일뿐 아닌가요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수고하셨읍니다! ,,. 2.26일까지이니깐,  아직도 더 보낼 일자가 있읍니다만, 1분이라도 더 발송요! ,,.
♪ ♬ http://blog.daum.net/roadhistory/28288 : 구한말 제주도 연관 ,,.

굿보이님의 댓글

굿보이 작성일

거꾸로 가는 세상 우리나라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조처를 취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김대중도  살아 있을 때 제주 4.3 사건은 빨갱이 소행이라고 인정한  사건인데........

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

불량 위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무감각하군요.
관심 없다는거겠죠.
아미 그대로 추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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