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비리(진딧물), 도둑놈을 잡아내자

경상도 방언에 비리라는 벌레가 있다. 진딧물과에 속한 조그만 벌레로서 스스로 이동하지는 못하고 개미가 물어서 이동하므로 개미와 진딧물이 편리공생을 한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땅이 심하게 오염이 되어서 지력이 약해져 비리가 발생하면 즉시 농약을 뿌려주지 않으면 실농을 하기 쉽다. 그리고 한번 때를 놓쳐 비리(진딧물)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을 하지 못하면 그 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농작물이나 과수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다. 상당히 자주 농약을 뿌려줘도 며칠 지나면 비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 그 다음에는 농약을 쳐도 과수나 채소가 깨어나지 못하여 농사를 망치게 된다. 농사를 망치는 비리를 제거해야 하듯이 국가를 좀먹는 비리인 도둑을 잡아 내지 않으면 나라가 초토화될 것이다.

세계 어느 곳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나라마다 도둑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만큼 도둑이 많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남의 재물을 훔치거나 속여 빼앗아 가는 인간 말종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나라까지 도둑질을 해서 다른 나라에 넘기려는 자들이 한두 놈이 아닌데 이러한 상황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인간 비리(진딧물)는 국가의 요소요소에 들러붙어 국토와 국가시스템을 갉아 먹고 빨아먹어 쑥대밭으로 만든다. 이처럼 염치없고 철면피한 같은 도둑이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무역량의 순위가 10위권 안에 든다고 하지만 순수한 국가순위는 매우 하위에 위치할 것이다. 우리국민은 “내꺼는 내꺼고 네꺼도 내꺼다.”라는 놀부심리를 일소해야 한다.

최근 5년 간(2008~2013) 실태 분석 정부보고서: 30개 공기업과 33개 준정부기관(예산 규모 2000억 원 이상)에 대한 감사 실태를 분석. 공기업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준 정부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결과를 보면 한국인들이 맹목적으로 인정 많고 사심이 많은 진짜 불쌍한 한국인들이다. 그러나 이런 속담을 생각나게 한다. “등신이 인정 많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시정·주의·권고 통보 등의 감사 결과 처분 77건과 처분요구 및 범죄·징계사실 통보 598건 등 총 675건으로 30개 공기업 가운데 최다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우리는 이 인간 비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가 생존 할 수 없다.

또한 한국전력공사(577건), 한국동서발전(494건), 한국토지주택공사(292건), 한국남동발전(231건), 한국수자원공사(231건), 한국도로공사(228건), 한국철도공사(211건), 한국공항공사(209건), 한국가스공사(144건) 등이 감사 적발 상위 10위에 랭크되었다.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당한 뒤 사법 당국의 처벌까지 받은 경우만 놓고 보면 한국수력원자력(38건)과 한국철도공사(24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마사회 등이 4건씩이었다. 좀 더 철저히 감사를 하면 도둑질한 횟수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준정부기관 가운데서는 감사 결과 처분 70건, 처분 요구 및 범죄·징계사실 통보 313건 등 383건의 적발을 당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위였다. 이어 대한지적공사(309건), 한국철도시설공단(206건), 국민연금공단(168건), 한국전기안전공사(167건), 근로복지공단(147건), 한국농어촌공사(131건), 국민체육진흥공단(127건), 한국주택금융공사(97건), 한국환경공단(91건)이 2~10위였다. 사법 처벌을 받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이 각각 16건씩, 대한지적공사가 11건의 순이었다.

청와대는 최근 이 같은 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도둑질한 사건들 가운데 세부 사례만 다를 뿐 해마다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지위와 직원들이 주인의식과 애국. 애족심이 없다는 조직적 특성 때문이다. 한번 법을 어기다가 걸리면 죽는다는 교훈을 주어야 한다. 정부는 생사를 가르는 대 수술을 감행하더라도 방만한 경영의 형태를 철저히 치료. 분석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국민 개인이 모두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한국에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국가를 파탄 내려는 반역자와 범죄자들과 빨갱이들이 버글버글해도 대부분이 구경만 한다.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 꼴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한국처럼 먹튀족이 많고 불법과 탈법을 상습적으로 범하는 자들이 판치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해방 이후 대통령이 몇 사람이 거쳐 갔지만 애국심과 목숨을 걸고 조국의 모습을 환골탈퇴하려는 대통령은 드물었다. 대통령이 되어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이적행위와 여적죄를 상습적으로 저질은 자들이 있었지만 아직 이 나라가 목숨이 붙어있다는 것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安堵)할 일이다.

지금도 법조계를 보라. 비슷한 사안이라도 재판을 하는 주심판사에 따라 재판결과가 너무 크게 다르다. 이런 법조계의 모습이 실시간 뉴스나 보도매체를 통하여 무한정 전달된다. 언론도 모른 체하고 국민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으니 어디까지 가야 종착점에 당도할까!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무슨 생각이 들까? 머리가 가장 좋다는 사람들이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똑같은 연수원을 졸업했는데도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엉터리 판결을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미친놈이 있나 싶다. 참으로 기가 찬 일이다. 사상과 이념이 아무리 달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유능해도 하나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한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일부는 자기가 무슨 일을 범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지금 국립묘지에 묻혀있거나 우상화작업에 올인 하지만 말도 아니다. 국민을 데리고 장난을 친 것이다. 전직 대통령들의 유가족이 연금을 받고 있으나 이제라도 그들에게 연금의 혜택을 박탈시켜야 한다. 그들은 북한이 유리하도록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요원들을 축출하고 기무사, 검찰, 경찰 내부에 있는 요원들의 수사권을 교묘하게 빼앗거나 역할을 못하도록 방해공작을 하여 기관의 역할을 유명무실하게 한 사실도 많다. 이제 우리는 전환점에 와 있다. 제발 말로만 소통이니 통합이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소통에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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