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

                    일본만행 욕하기 전, 전라도 만행부터 욕하라  

전라남도 목포시 신의도라는 큰 섬, 이 섬은 주민-경찰-택시기사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해 장애인 및 노숙인들을 노예로 부리며 돈을 벌고 짐승처럼 학대하는 노예섬이다. 사실 ‘염전 노예’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대 들어서만도 여러 차례 보도된바 있다. 2004년에는 다섯 살 때 섬으로 유인된 어린이가 44년간 노예생활을 한 뒤 50세도 안된 나이에 70살 노인보다 더 늙은 행색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고, 그 2년 뒤에도 신안군 섬에서 장애수당과 지원금을 빼앗기고 매 맞으며 노예생활 하는 사람의 얘기가 보도됐다. 장애인과 노숙자 들을 새우잡이 배와 염전에 조직적으로 공급한 브로커 검거 기사는 수시로 나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현지 경찰 등 관계기관만 반짝 움직였을 뿐 대대적인 단속과 재발 방지 대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인의장막으로 꼭꼭 둘러싸인 노예감옥  

이번에 노출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어찌된 일인지 인의장막으로 꼭꼭 둘러싸인 신의도 감옥으로부터 2명의 노예를 구출한 존재는 전라남도 경찰이 아니라 서울 경찰이었다. 서울 구로 경찰서는 2월 6일, 신의도 염전에서 노예로 일하던 40대 남성 두 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채씨와 김씨로 알려진 이 두 피해자는 장애인이며 직업소개업자에 속아 전라도 신의도에 끌려가 각기 5년 2개월과 1년 6개월간 한 푼의 대가도 없이 염전에서 노역했다고 한다. 구로경찰서의 수사로는 주인인 홍씨가 노예상에게 지급한 대가는 채씨가 30만원 김씨가 100만원에 불과했다.  

채씨와 김씨는 세 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마을 주민들이 홍 씨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무산됐고 주인 홍씨는 다시 탈출을 시도하면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했다 한다. 이들은 창고에서 숙식했으며 하루 5시간 밖에 자지 못하며 중노동에 시달렸고 홍씨는 쇠 파이프 등으로 수시로 폭행했다고 한다. 현재 경찰은 홍씨와 노예상 고씨를 수사 중이며 도주한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작전은 현지경찰 몰래 서울 영등포 경찰의 비밀 작전으로 이루어졌다 한다. 
 

                                섬 주민 전체가 양심 마비상태  

목포시 신의도에는 1개의 파출소가 있고, 이 파출소에는 2010년 전남경찰청으로부터 받았다는 ‘베스트 낙도파출소’ 표지도 붙어 있다고 한다. 한 보도에 의하면 2월7일, 이 파출소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나가 일 년에 1,000만원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여기서는 다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열심히 일하면 일 년에 그 정도는 모을 수 있어요. 여기가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매체는 또 이런 내용도 보도했다. “섬사람들은 푸근하고 순박해 보이다가도 ‘염전 노예’ 얘기만 나오면 정색을 했다. 주민들은 염전업자 홍모(48)씨에 대해 ‘마을 일을 도맡아 한 모범 청년’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염전 인부들을 ‘또라이’라고 비하하거나 ‘오갈 데 없는 정신박약아들을 구제해줬다’는 식으로 말했다. ‘선불금을 주고 인부를 소개받았으므로 도망 못 가게 잡는 건 당연하다’고도 했다. 문제는 경찰과 행정기관조차 이 같은 문제를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점이다.”
 

                      신의도 보건의사로부터 전해진 노예 현장  

한 보도에 의하면 이번 섬노예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이는 해당 지역에서 2년간 근무했던 공중보건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한다. MBN뉴스는 2월 10일 최초로 섬노예 사건을 인터넷에 퍼뜨린 의사의 측근 H씨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는지에 대한 경위를 소개했다. 다음은 H씨의 말이다.  

"처음 이 사건을 알게 된 건 몇 년 전 의대를 졸업하고 신안군 섬에서 공보의로 근무한 친구를 통해서였다. 이 친구가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휴가를 나와 만난 자리에서 '너무 괴롭다'고 호소했다“  

"그 친구가 한 이야기에 따르면 너무 많은 사람이 섬에 갇혀서 노예처럼 살고 있으며, 도망도 못 가고 있다. 친구는 지역에 큰 행사가 있을 경우 참석을 하는데 그런 모임에 나가서 제보를 하려고 했다. 특히 경찰 고위간부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은 상관할 바 아니다. 근무하는 기간 동안 조용히 계셔라'며 무시 당했다고 말했다"  

"제보를 해도 소용이 없어서 근무 당시 휴가를 나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결국 그 친구 이야기를 인터넷 등에 올렸고, 모방송국에서 연락이 와 취재가 이뤄져 보도까지 됐다"(주: 2011년 5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전남 신안군 어느 섬에서 인신매매로 잡혀온 사람들이 노예로 사는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다) 

"친구가 듣기로는 과거에는 섬에 노예들이 탈출해 산 속에 살면서 빨치산처럼 생활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포기하고 그 곳에서 10년 이상 살았다. 이 친구는 작은 섬도 아니고 신안군의 큰 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참 답답하고 양심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진실을 백방으로 알아본 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제보한 그 친구가 더욱 화가 났던 건, 그곳에서 노예를 여러 명 부리는 염전 주인은 대부분 광주나 서울에 좋은 집을 두고 세만 놓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근무한 공보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섬에서 빠져나와 도망을 가 택시를 타면 다시 잡혀간다. 택시기사들이 다시 그 섬으로 데려다 준다. 택시회사 3곳이 염전이랑 커넥션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더라"

                          경기도 포천에는 아프리카인 데려다 노예화 

경기도 포천에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이 있는 모양이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이사장인 모양이다. 보도들에 의하면 이 곳은 ‘예술가’라는 명목으로 아프리카 이주 노농자들을 데려와 최저임금의 반도 못 미치는 월급을 주고 쥐가 나오는 숙소를 제공하며 상한 쌀로 밥을 해 먹였다고 한다.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도주하자 박물관 측은 남은 노동자들의 여권을 압수했다. 

국내 한 방송사가 2월 10일, 이를 보도했다.  

“아프리카 예술가들은 2년째 박물관 측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지만, 이는 빈 농가를 빌려 만든 것이었다. 매일 쥐가 들끓었고, 화장실에서 새나온 물로 바닥이 흥건했으며, 난방이 되지 않아 예술가들은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고 있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씩 일주일에 6일을 일하지만, 월급은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법정 최저 임금의 절반 수준이었다. 하지만 박물관 측은 ‘처음 계약서대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추가로 난방비와 같은 부가 비용을 합쳐 250달러(약 26만7천원)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노인 학대  

장애인을 수용하는 전국의 복지관, 노인들을 수용하는 양로원, 이들 중 상당한 수가 약자들을 학대하고 있을 것이다. 장애인을 한 사람 입수할 때마다 국가로부터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로부터 2중으로 자금을 받는다. 복지원 수용시설은 한정돼 있고, 돈은 많이 벌어야 하겠고, 그래서 더 많은 장애인을 새로 수용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썩은 음식을 먹여 빨리 죽게 만들어야 돈이 더 생긴다. 노인을 수용하는 양로원 시설들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운영될 것이다. 필자의 주위에서도 시설로부터 매를 맞고 굶김을 당하고 학대받는 노인들에 대한 비참한 이야기들이 나돈다, 어쩌다 면회를 가면 시설에 맡겨진 부모가 관리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식들에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포에 떤다고 한다. 시설에 맡겨진 노인들은 6개월 이상 살기 어렵다는 소문들도 들린다. 

실제로 2013년 11월 10일 밤, 우연히 MBC의 2580을 보았다. 강릉에 있는 어느 장애인 복지관 실태를 촬영하여 보도했다. 곰팡이기 쓸어, 일부는 썩어 문드러진 토마토를 갈아 먹이고, 유통기한이 지나 썩어 있는 음식물을 먹이고, 장독에는 구더기가 우글거렸다. 구태여 썩은 음식들을 먹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장애인들을 빨리 빨리 죽여야 제한된 시설에 새로운 장애인을 확보하고, 새로운 장애인이 확보될 때마다 몫돈을 받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빨리 빨리 순환시킬수록 부유한 가정과 정부로부터 많은 몫돈을 받기 때문인 것이다.  

이날의 MBC는 복지관 간부들이 장애인들을 마구 패고 목을 조르고 3층에서 떨어지게 하고 여러 날을 하루 종일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장애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만행들을 보도했다. 강릉시 담당 직원은 공무원 수가 모자라 장애인 시설의 내부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며 정정당당히 무고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필자가 1996년 여러 날을 통해 집중 탐방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 시설과 장애인협회와 보건복지부 공무원 사이에 굵은 먹이사실이 형성돼 있었다. 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복지를 외치는 대통령은 장애인 관리에 대해 민-관 TF를 구성하여,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한 집안 장애인이 생기면 그 집안은 행복을 잃는다. 양가집 집안일수록 장애인을 집에 두기 싫어한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에 돈을 듬뿍 주고 맡긴다. 돈을 넉넉히 주었으니 그만큼 잘 관리해 주겠지 하는 마음이지만 이는 사실 미필적 고의다. 이런 장애인을 접수한 복지시설은 그 장애인을 길에서 주어왔다고 신고하고, 신고하면 정부지원금이 두둑히 나온다, 양쪽으로부터 돈을 챙기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1996년에 조사했던 내용이다. 필자는 이런 글을 수도 없이 반복했지만 메아리는 없었다.

2014.2.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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