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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권은희 진술불인정' 위증죄성립 -김용남 변호사 의견-

[레벨:10] 박짱애국
http://www.ilbe.com/2927361903 2014.02.09 20:33:15

 (*.36.*.139)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09/2014020990079.html

 

 

 

권은희는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그 반대이다.
수서서 직원은 그 날 오전 10시 30분쯤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러 떠났지만,
[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할 것]이라는 별도 내부 보고를 받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상관인 김기용 경찰청장은 영장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미 오전에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수서서장, 일선 직원이 모두
영장 신청을 보류하기로 합의가 이뤄졌고 정보도 모두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러니 4시간 뒤에 김용판 전 청장이 압력을 가하기 위해
영장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권은희가 이런 압력성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둘 중의 하나이다.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뭔가에 씌여 헛 것을 기억했을 경우이다.

권은희는,
서울청이 계속 수사를 방해해
김병찬 서울청 수사 2계장에게 전화로 여러 차례 항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통화 내용을 조사한 결과,
권은희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김 계장과 통화한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

권은희는,
이에 대해 휴대폰 이외의 수단으로도 통화를 한다고 반박했지만,
증거 없는 것을 토대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다.

 

권은희는,
서울청 분석팀이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 내용을 분석해놓고도
수서서가 이를 분석하지 못하도록 [껍데기 자료]만 넘겨줘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권은희는,
2012년 12월 18일 오후 7시 35분쯤 서울청으로부터
분석 결과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받았지만
수사에 가장 중요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빠져 있었고,
같은 날 자정 가까운 시간에 직접 서울청에 항의해
아이디와 닉네임이 담긴 2차 자료를 받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의 증거 조사 결과,
권은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서울청이 당일 오후 7시 35분 1차로 수서서에 보내 준 하드디스크 겉면엔
[추출된 ID, 닉네임 목록]이 기재되어 있었다.

권은희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은 정확히 정 반대이다.

[출처] 권은희의 위증죄 성립과 김용판의 무죄
[링크] http://www.ilbe.com/292642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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