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종이 민주주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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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령 작성일14-02-09 00:20 조회2,0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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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사회는 不服從이 만연(蔓延)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혹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에서는 물론
학교까지 불복종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當爲인양 포장되어
法도 손을 놓은 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불법 촛불시위에 대통령이 屈服하고
국회 폭력사건을 법은 無罪로 판결하여
법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정당한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野黨은 부정선거라며 下野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선거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順從과 屈從인데
순종은 自發적인 것이고 굴종은 强壓적인 것이어서
굴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가급적 순종을 要求합니다.
일찌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社會的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회의 안녕질서를 維持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뽑고 權力을 위임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지도자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복종이고 순종입니다.
그것은 約束이고 契約입니다.
그러므로 불복종은 契約違反인 것입니다.
천성산터널 도롱룡사건을 아실 겁니다.
지율이란 여자 스님이 그 터널로 인하여
도롱뇽이 다 죽는다고 반대하며
총 240일(?)간 斷食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공사가 6개월이 지연됐고
그 손실액이 무려 450억원이랍니다.
그러나 그 터널이 완공되어 開通 된 후
천성산에 도롱룡 알이 池川으로 널렸답니다.
그의 불복종이 엄청난 국가적 損失로 이어진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금지로
요즘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 합니다.
선생님은 더 이상 스승이 아니고
단순 지식전달자에 불과합니다.
무상급식은 무조건 좋은 것으로 알았는데
막상 하고보니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예산부족과 평준화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음식을 수저와 함께 통째로 버리는 사례가 있어
식당 종사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우려했던대로
그들은 급식노조를 결성하여 파업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빵과 우유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은 배우는 者이며 미래의 棟梁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人權이다 罰이다 하여 불복종을 권장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학교에서 체벌하면 난리법석이고
학원에서 하는 체벌은 아무 말이 없습니까?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봉이고
학원강사는 그림자도 밟지 않는 스승입니까?
司法部에 묻습니다.
법은 萬人에게 평등이 맞습니까?
그런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무슨 말입니까?
법 없어도 아무런 불편이 없는 서민에겐 秋霜 같고
권력자나 상류층의 處罰엔 사면복권하여 풀어주는 법.
그것이 사법부의 獨立性입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부는 국가를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속히 법은 양심을 되 찾아 국가에게 순종하십시오.
지금 이 나라에 공권력이 실종된 책임이 사법부에 있습니다.
권력자에게는 순한 양이고
순한 양에겐 이리와 같은 사법부.
민주화를 포장한 각종 利敵단체와 국가를 반역하는 자에게
민주화유공자라고 보상금까지 주는 나라.
이런 범법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나(我)라도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면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지난 시간에 파출소(치안센터)에 가 보십시오.
그곳은 취객들의 놀이터입니다.
경찰은 그들에게 굽신거리고 아양을 떱니다.
왜냐하면 창이 깨지고 문이 떨어져 나가고
집기가 부숴지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그들이 다치면 그 책임을 몽땅 덮어씁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매를 맞습니다.
매 맞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맞습니까?
그 중 국회는 불복종의 元祖입니다.
정당이 多數決의 원칙을 막고자
단상을 점거하고 폭력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최루탄을 쏘아도 법은 현장에 없습니다.
그 최루탄이 수류탄이 되고 폭탄이 되어
국회 지붕이 날아가도 법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에 과연 법이 있기는 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에 의해 뽑힌 公人으로서
국가를 불복종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에 公權力이 있습니까?
불법 폭력시위자는 訓放하고
그것을 막다 다쳐서 入院한 戰警은 징계를 받고
罪人된 신분으로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경들은 차라리 맞고 다치는 것이 上策이라 합니다.
공권력이 죽고 폭력이 난무하는 나라.
그 나라가 과연 민주국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主敵을 앞에 둔 戰時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를 갑니다.
그것은 義務이자 名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군대를 안가는 남자가 참 많습니다.
대통령부터 군대를 안 갑니다.
그 대통령이 국가안보장관회의를 주재(主宰)합니다.
거기에 참석한 장관들 대부분이 병역미필자들입니다.
군대 간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바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바보입니다.
허리가 멀쩡하여 뛰어다니는 권력자의 아들이
MRI 한장으로 공익근무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MRI가 가짜라며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서민의 아들이 공익근무 하는 것 보았습니까?
그들은 눈치가 있고 처세에 능해서 出世가 빠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대통령을 筆頭로
국가의 要職을 점령하고 지도자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불복종의 行態입니다.
그래서 병역면제자는 神의 아들이고
병역필자는 어둠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全敎組라는 선생님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교육보다는 나랏일에 참견하여 반대만합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敵을 찬양하며
적과 한편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로써
그들은 나라를 망치는 反국가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나라의 역사를 否定합니다.
정당하게 출판된 검인정 국사 교과서를
그것은 안된다며 압박과 회유로 그 채택을 막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그들은 국가가 인정한 교과서를 부정합니까?
그들은 내 나라의 역사는 거짓이고
적국의 역사가 진짜라고 우깁니다.
그들은 역사를 책임지는 審判자라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자격을 누구로부터 위임 받았습니까?
이렇듯 불복종의 나라가 민주국가라면
나는 斷乎히 이런 나라를 拒否합니다.
차라리 복종하는 독재국가에 살기를 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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