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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6 강력한 박근혜정부가 되기 위해선 당대표와 6.4공천은 추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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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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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박근혜정부는 국정원사건, 철도노조사건, 채동욱사건, 이석기사건 등등, 어느 하루도 제대로 돌아간 적이 없고, 국정원사건은 춘절이 되면 또 다시 살아 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집권2년차는 국정통치에 주요한 시기이며, 역대 정부는 모두 2년차부터는 자신들의 통치방향대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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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근혜정부는 그 성격이 특이해서 현행대로라면 뾰쪽한 수 없이 야당에 질질 끌려가면서 국정을 운영해야할 판이다. 지난 박정희 대통령은 5,000년 역사에도 없었는 강력한 통치력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했고,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도약의 단계로 제2의 한강 기적을 이룩하려면 정치조직을 완전 장악해야 한다. 그래야 일사천리로 간다. 정치와 국정운영이 일사천리로 갈 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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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대표와 6.4 지방선거 공천권은 박근혜대통령이 장악하고 박대통령이 추천을 하고 새누리 당원들이 동의하는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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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차기 당대표와 6.4 지방선거 공천에 전권을 가져야 되는가를 하나 하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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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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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권 1년차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자가 운운 되었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있을 수 없는 차기 대통령 후보자를 거론하고, 방치하고 있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얼마 있지 않아 심심찮게 차기 대통령 후보자가 거론되도록 방치하는 박근혜정부의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다. 또 차기 후보자를 언론이 흘리고 있는데, 이러한 언론을 통제 못하는 것도 박근혜정부 무능력 탓이다. 집권 2년차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전혀 나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거론 되는 자의 처신을 보고 그에 적절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언론에서 기사화 한다면 여기에도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에 권력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박근혜대통령의 통치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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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기 당대표 선출은 박대통령 추천으로 당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차기 당대표는 박근혜대통령이 추천하고 당원들이 동의하는 형태로 당권을 강화 한다. 경선으로 하는 당대표선출은 대표권한은 강화하지만, 대통령통치권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경선이 당의 활성화에 분위기를 띄운다고 하지만, 많은 경비와 인력이 소모되며 경선 후유증이 나오므로 경선은 좋지 않다. 또 대통령으로서 당에 대한 당권장악도 약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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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당대표 추천은 사실상 지명이고 임명이다.

여기에 반대할 당원이 사실상 없다. 반대하는 당원은 당을 떠나야 한다. 그러므로 박대통령의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는 방법으로 1차적으로 당대표를 추천하는 것으로 당권과 국정을 완전 장악한다. 이것이 현 시점에는 박대통령에게는 가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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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선으로 당대표가 선출되었다고 가정해보시라.

경선으로 당대표가 된 자는 자신이 능력이 있고, 당원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선출 된 것으로 생각하며 박대통령과 불화음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다. 이것은 박근혜정부를 더 나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박대통령의 집권 1년을 돌아봐라. 역대 정권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나약한 정권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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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4 지방 선거 공천은 박대통령이 추천하고 해당지역 당원들이 동의한다.

지방선거 공천이 있든지 없든지 새누리당 6.4 선거 모든 후보자 결정은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다. 이것이 새누리 당으로서는 불화음과 잡음을 없애고 당을 결속시킬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한다면 야당에서 반발이 있겠지만, 반발이 심할 경우 원격조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사실상 역대 정부에서 공천에 청와대 입김 있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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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민주당에서 민주당 대표가 실권을 가지고 6.4 지방선거 후보자를 선임해서 지명하면 좋은데 무슨 오픈프라이머리니, 국민경선이니 하는 이상한 제도로 야당을 스스로 분열시키고, 계파만 조장하는 지지멸멸한 정당으로 추락했다.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지, 안철수 1인 국회의원에 휘둘리고 온갖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라. 당이 확실한 체계가 잡히고 당권이 강화된다면 현재의 민주당은 흔들림이 없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 오픈프라이머리니, 국민경선이니 하면서 당 운영에 적용시키니, 127명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1인 국회의원 안철수 위원에 쥐락펴락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민주당이다. 이러한 민주당은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점을 알지 못한다. 자신들의 문제점을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박근혜대통령 집권 1년 동안 계속 흔들어 되었다. 열심히 흔들면 민주당이 뭔가 되겠다고 생각하나, 또 당 내부가 단결되는 줄로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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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이지만 문재인 후보자가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지 않고 추대로 대통령 후보자가 되었다면 틀림없이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그 이유가,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자 지지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의 민주당 운동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로 결정 후, 그 활동력이 소극적이거나 뒷짐만 지고 었었거나, 또는 타 후보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러한 것을 문재인후보자 측은 간과 했다. 지금도 낙선 이유 중에 하나로 국정원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자가 낙선한 근본적인 이유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경선방법이다. 이 후유증이 너무나 커서 본선에서 낙선 했다. 100만표차는 국정원 사건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에 문제에 있었다. 만약에 경선 없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로 문재인후보자가 선정 되었더라면 전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일치단결하여 문재인 후보자를 위하여 열열히 선거운동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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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6.4 지방선거에 완전 국민경선 운운 하지만 한국정치 현장실태를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많다. 당에서 결정할 문제를 당원도 아닌 국민들에게 후보자 결정권을 구한다. 이거 말이 되나. 국민들은 최종 선거권을 가지고 법적으로 선택한다. 이게 선거법이다. 이것을 후보자 선발에도 국민들에게 후보자 선택권을 주고 본 선거에 또 투표권을 준다. 이거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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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4 지방선거 후보자 전원을 어떻게 추천을 할 수 있나.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박대통령께서 직접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후보자들은 수천명이나 되므로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여당은 청와대 내에 공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당후보자를 심사 후 추천을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현재의 정당 공천제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공평하며 부조리가 적다. 부조리가 적은 이유가, 박근혜대통령에까지 부패한 선거자금이 전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사위원 선정을 부정부패와 확실한 선을 긋고 있는 청명한 분들로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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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공천심사하지 않고 당에 넘겨주면 당에서는 현재와 똑같은 방법으로 부패한다. 공천심사하는 자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사람만 약간 바꿀 뿐이지 그 근본 내부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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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당 공천제도가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왜 정당공천 제도가 나쁜 것처럼 공천제도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당공천 하는 방법에서 너무나 극심한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모른다면 구중궁궐에 계시는 공주님이나 모르실까. 그 부패정도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 너무너무 심해서 수술을 하려고 해도 만기 환자라 도저히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폐지를 일부 정당인과 의식있는 국민들이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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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자시절에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려고 공약을 했지만 이를 이행하려면 얼마나 거대한 철벽에 부딪혀 있는지 실감할 것이다. 정당 공천폐지하려니 이런 저런 명분으로 하지 말자 하제, 폐지하지 않으려니 선거공약을 했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날짜만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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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당 공천을 받으려면 공식적으로 5,000만 ~ 10억이다.

선거구와 후보자 종류에 따라 5,000만 ~ 10억, 이 정도는 상납을 해야 공천을 받는다. 이것은 선거판에 이미 공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부정할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있나, 있다면 그 자는 세상물정을 모르는 철부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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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정당에 따라, 기초의원 5,000 ~ 1억, 광역의원 1,5억 ~ 2억, 기초자치단체장 5억 ~ 10억, 이게 기본이 아닌가. 그 명분도 다양하게 붙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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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정한 공천을 한다고 허수아비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쇼다.

공정한 공천 심사위라고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지만, 가면 속에는 이미 공천 내정자가 정해져 있다. 공천심사위원 자체가, 공정한 기준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지 않고 지구당위원장이나 현역 국회의원들에 조종이 되고 있고, 공천심사위원에 들어가려면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 실력자들의 영향력 없이는 공천심사위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결국 공천심사위원들은 다소 입김은 내겠지만 허수아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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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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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의 부정부패에는 여야가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현실이다. 지방자치가 실현된 이후 이러한 부패의 싹은 자라났고, 그 싹이 너무 자라나 거목이 되었다. 순진한 국민들은 부패의 거목 아래 있으니까, 여름 한철 부패의 나무 그늘 아래서 시원하게 느낀다. 그 시원함이 독인 줄도 모르고 감사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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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면 새누리당 공천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시라. 이는 분명히 3,000여명이나 되는 후보자를 직접 선발 확정하실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패를 보고 가만있지 않으실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선친의 통치철학대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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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께서 당대표와 지방선거 후보자를 직접 추천한다면 당권도 완전 장악하고, 국정도 완전 장악한다. 그 이유가 대통령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니 충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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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후보자는 너무 많으니 청와대 내에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이것으로 야당에서 말이 많으면 다른 명분으로 구성을 한다. 심사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부패의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고, 진정한 지방인재를 선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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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는 1인이기 때문에 직접 최적임자가 누구인지 검토하고 추천하여 당에서 전 당원이 동의하는 형태로 선발한다. 당대표 선발에 기존 방식대로 경선을 하여 당대표가 되면 자신이 잘났어 대표가 된 줄로 생각하고 대통령과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추천하고 당원들이 동의한다면 당대표자는 대통령과 새누리 당원들에 충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좋은 제도를 박대통령은 왜 활용하려고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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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차기 당대표 선출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6.4 지방선거 이전 4월이나 5월 초가 가장 좋다. 이것은 새로 탄생한 당대표가 당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 할 것이고, 만약에 선거결과가 부실하면 이것을 명분으로 퇴출시키면 된다. 혹자는 차기 당대표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6.4 지방선거 후나, 7월 보궐선거 후로 당 대표자 선출을 하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6.4 지방선거 이전에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국정에 아주 도움이 된다. 취임 1년 동안 황우여 당대표가 열심히 했지만, 6.4 지방선거에는 새로운 당대표가 나와서 지난 1년을 떨어버리고 새로운 분위기에 선거하는 것도 좋다. 국민들도 박대통령에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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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당대표로 누가 임기 2년차에 적임자인가.

이것은 여러 가지를 두고 검토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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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지역을 안배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인천의 황우여, 부산의 김무성, 그렇다면 대구경북에 대표자를 두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면 호남인사를 당대표로 해야 할까. 서울 출생자가 좋을까. 그러나 지역 안배는 충청도가 가장 적임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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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정치경력을 생각해봐야 한다.

충청권 국회의원 중에서 누가 적합할까. 이장우,박성효,정우택,윤진식,송광호,경대승,박덕흠,김태흠,이명수,성완종,이인제,이완구,홍문표,김동완 이분들 중에서 간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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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박근혜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충청권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누가 가장 박근혜대통령을 잘 보필하면서 박정희대통령의 통치 유지를 가장 잘 받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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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당대표선출로 파벌 형성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당내 경선을 하면 자연스럽게 파벌이 형성 된다. 누가 경선으로 선출되더라도 경선에서 지지했는 그룹과 지지하지 않았는 그룹으로 갈라진다. 한번 갈라진 것은 융합이 잘 되지 않는다. 당대표경선 후보자가 여러 명이면 여러 파벌이 형성된다. 자기 계파끼리는 결속력을 더욱 단단히 하겠지만, 당 전체로 보면 분파와 갈등만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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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정대로 당대표를 경선으로 선출한다면 친박의 김무성의원이나 서청원의원 중에 선출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친박 내부가 갈라진다. 또 선출된 자는 당권을 강화할 것이고 자기 목소리를 높인다. 이것은 선거의 당연한 결과이다. 이들은 수렴청정하는 제2의 통치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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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대선에 입당한, 당 기반이 가장 약한 이인제 의원이 박대통령 추천으로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분열보다는 오히려 당을 잘 결속시키고, 박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 것이다. 당내에 기반이 약한 자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봤자. 서청원 의원님이나 김무성 의원님 정도의 힘이 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박근혜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입지가 가장 나약한 자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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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것을 모두 종합해보면

6선 이인제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이다. 그 이유가 당에 입당한지 겨우 1년 남짓하니까.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현시점으로 보면 가장 적임자이다.

이인제 의원은 야당에 있었기 때문에, 야당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야당과 조율도 가장 잘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나이, 경력, 지역안배, 당내기반, 화합, 야당과 관계, 충성도 등등을 종합 평가 하면 차기 당대표로 이인제 의원이 가장 적임자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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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차에 당대표와 6.4 지방선거후보자는 추천으로 후보자를 선정했을 때 강력한 박근혜정부가 되고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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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9.

박정희대학교 진골 kimsunbee 拜

010-3516-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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