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첫 번째  재판결과가 나왔다. 검찰이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에게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씌워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치밀한 수사를 주문했던 조영곤 前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검사의 가미가제식 항명파동으로 이미 물러났고,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은 오히려 피고인이 되어 이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이 따위 엉터리 사건을 만들어 짜집기 수사를 해 온 윤석열 검사와, 이 사건의 발단을 만들고 국회와 법정에서 위증을 한 권은희 수사과장은 잘 버티고 있다. 이들은 정권이 좌익의 손에 넘어가는 날 의기양양 눈을 부라리며 등장할 것이다. 아무리 돌고도는 게 세상일이라지만 이건 아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본부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중징계 권고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집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윤 지청장이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위반해 보고·결재 없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이튿날 이를 집행한 것이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 윤 지청장이 팀장 직무배제 명령을 받고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한 것도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포함했었다. 아랫 것이 윗 분을 모함하여 내 쫓은 엄중한 사건에 정직 1개월이 중징계라니 이해할 수가 없다. 당연 파면감으로 보였는데...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에게 씌워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검찰은 권은희 과장 진술을 토대로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 압수 수색 영장 신청을 막았고, 키워드 등 분석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고, 허위 수사 결과를 대선 직전 발표토록 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 17명의 경찰관이 증언했는데 권은희을 제외한 다른 경찰 관계자들이 모두 일치된 진술을 하는데, 혼자 배치되는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영장신청 보류는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오전에 일어난 일로 "오후에 김용판 청장이 전화해 보류를 종용했다"는 권은희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분석 범위를 제한했다는 혐의는 "분석관들이 현실적인 분석 시간을 고려해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비방·지지 글을 찾는 데 주력하려고 키워드를 박근혜·문재인·새누리당·민주통합당 4개로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를 대선 직전 발표한 것도 "당시 국정원여직원의 글을 당시 분석 결과 정치 관련 지지·비방 글이 나타나지 않았고 보도 자료 초안에 분석 결과를 공란으로 비워둔 점을 보면 미리 결과를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와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권은희를 불법선거 개입과 위증죄로 즉각 파면하고 구속수사하라. 그리고 권은희의 말만 채택하고 17명의 다른 수사참여 경찰관들의 진술을 배재한 채 김용판 前 경찰청장을 기소한 당시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와 채동욱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불법선거개입 혐의로 수사하라.

한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특채되어 사법부와 검찰, 국정원, 경찰 등에 박혀 있는 자들을 모두 재심사 해야 할 것 같다. 윤석열은 김대중 정권 때, 권은희는 노무현 정권 때, 그리고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를 무죄 판결한 송경근 판사도 노무현 정권 때, 각각 특채된 자들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