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새 정치는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가?

안철수는 남의 정치는 구정치고, 자기는 새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마치 물건도 안만들고 자기 물건이 가장 좋다는 자랑을 하고 다니는 꼴이다. 3월 창당을 앞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11일 신당이 추구할 '새 정치'의 큰 그림을 공개하기로 해 정치권의 관심이 조금 쏠린다. 현재 안철수의 지지세가 점점 떨어지는 판에 타이밍을 맞추려는 듯 새정치의 진면목을 일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는 현재 잘못되어가는 것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혁신적으로 고치겠다는 약속을 하면 된다. 즉 국가안보확립, 경제발전을 통한 취업 확대, 부정부패 일소, 반역 빨갱이들의 법질서 파괴를 엄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선언하면 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헌법을 무시하고 이적행위와 여적행위를 미친 듯이 한 전직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 의원 측이 말하는 '새 정치'가 과연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요새는 안철수가 TV에 나오면 그를 더 이상 보기가 싫다.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할 때에는 선문답처럼 하지 말고 나같은 머리 나쁜 사람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될 새 정치 내용이 어느 정도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 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지 알 수 없다. 안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11일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새 정치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새 정치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기조, 새 정치의 비전 등 '새 정치 플랜'을 발표할 것이다. 새정치를 하려면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정책을 내어 놓아서는 안되고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보약이 되는 그런 정책을 내놔야 한다.

새정추는 토론회에서 한국 정치의 낡은 구조를 타파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펼쳐야 하며, 한국 사회에 넓게 퍼진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게 흠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안철수는 자기가 벌써 대통령급이 되었다고 여기는지 기회만 있으면 박근혜의 비늘을 건드린다. 안철수가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를 우선한다면 자칫 민주라는 이름으로 불법 폭력시위를 용납하거나 착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면 새정치가 안될 위험이 크다. 안철수의 말은 김대중노무현식으로 국민이 정책이나 정치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호감을 갖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안철수의 정치는 새정치가 아니고 좌파를 편드는 정치가 된다. 현재 안철수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파내지 중도 좌파인간들이대부분이다.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한국의 낡은 정치는 정파적 이익에 매몰돼 국민을 보지 않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가 나아가는 방향은 어떻게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고 국민을 주인으로 돌려놓는 정치를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도 앞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뒷부분 즉 국민을 주인으로 돌려놓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은 안철수의 생각과 똑같이 국민 누구나 법치를 무시하도록 용납하는 듯한 발언이다. 새정추는 '새정치 플랜'을 위해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 등 구체적 과제도 준비 중이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대신 17일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마친 뒤 정강·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그 틀 안에서 완결성을 갖춘 뒤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철수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에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는데 머리가 좋다고 소문난 사람이 듣기보다는 머리가 나쁜 것 같다. 검찰이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으면 그것을 믿어야지 재판결과를 부정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나 통진당과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안철수가 새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민주당이나 통진당과 연합을 할 공산이 커 보인다. 또 안철수가 재판결과를 부정하고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아니다. 재판을 무지와 정열뿐인 반국가행위를 하는 자들의 마음에 드는 결과를 주고싶어하는 것 같다. 객관적으로 볼 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그의 말과 태도로 볼 때 애국심이 강할 뿐만 아니라 강직하고 모범적인 경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만약 정부 고위층이나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애국심이 없고 분란을 부채질하는 선동분자라면 그는 사람 앞에 나설 자격도 없다.

나라에 무슨 망조가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대통령부터 정부고위층과 국회의원들조차도 NLL을 국경선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고, 북한을 무조건 편드는 이적행위를 상습적으로 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보라. 대한민국은 혼이 빠져도 한참 빠진 것을 알 수 있다. 정치는 국민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공천 받을 때부터 거액의 돈을 주고 공천장을 사고, 선거자금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등 후보자나 유권자들 모두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부정선거를 하고 당리당략과 지역주의에 함몰되어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것은 분명한 망국풍조다. 앞으로 안철수가 새정치를 하려면 잠꼬대처럼 말하지 말고 “분명하고 강하게” 새정치의 참모습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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