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 수 없는 홍어택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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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고싶다 작성일14-01-28 04:59 조회2,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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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가지 않는 홍어 택배 재판
관할이전은 소송법 상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걸 피해자가 재판 받으러 대구까지 와야 하며 전국을 누벼야
하는가? 라고 항변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왜 피해자가 5.18 단체를 대동하고 전국을 누빈다는 말인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진술이 있었을 것이고, 엄벌에 처해 달라 했으면
재판은 기소 검사와 피고인(변호인) 사이에 공방을 할 문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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