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14년을 시작하면서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한 후, 지난 정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은 與·野 대립구도 속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르느라 바빴습니다. 박근혜 정권 1년을 보낼 즈음, 철도청의 방만한 경영상태와 철도노조의 파업은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려던 국민들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교육계에서 새해 벽두부터 역사교과서 선정문제를 놓고 우리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8곳의 출판사에서 國史교과서를 출판해 배포하려는데, 교학사에서 출판한 國史교과서의 내용을 놓고 학계와 언론에서 미리 소란을 피워놓는가 싶더니 급기야 좌익세력이 준동해 교학사에서 출판한 국사교과서를 학교 교과서로 선정한 해당 학교들에 업무방해 공작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모두 취소시킨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이렇듯 2014년은 위 두 가지 큼직한 사건들로 시작해서 時局을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 알 수 없지만 예상할 수 있는 사실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박근혜 정권 1년에 대한 중간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보통 새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되면 준비기간이라 해서 새로운 판을 짜 선을 보이게 하는 기간인데, 벌써부터 중간평가라니요? 먼젓 번 논설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 따로 뽑고 국회의원 따로 뽑고 지방자치단체장 따로 뽑고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지역교육감까지 따로 뽑는 우리나라만의 이런 기형적인 선거제도가 탄생한 것도 바로 1987년 10월에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 기인한 것이라 봅니다. 법관, 공안기관장도 선거로 뽑을 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4·3사건 추념일’지정일 것입니다. 1월17일에 안전행정부에서 발의해 다음 달 26일까지 공청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4·3 사태마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황당한 사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II. 박근혜대통령을 의심하라?

2014년 2월25일은 박근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의 집권 2년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4·19 이후에 출범한 제2공화국의 어지러운 時局을 참다못해 先親 박정희 장군은 군대의 힘으로 결연히 혁명을 일으켜 18년동안 강력통치를 실행하면서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인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 女息인 박근혜 대통령은 제6공화국 헌법 씨스템 하에서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한 몸에 받아 다소 아슬아슬했던 순간을 만끽한 끝에 선출된 터라 국민들의 기대 또한 남다릅니다만 1년을 지나고 있는 현재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점점 박근혜대통령을 의심하는 눈초리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동안 박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있노라면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언젠가부터 박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內閣구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政街 사건들을 거치면서 박대통령은 다소 어중간한 행보를 해 왔습니다. 5·18 묘역에서 있었던 행사에 참석해 5·18의 실체를 캐내려는 애국세력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이제는 좌우이념 대립의 시발점격인 제주 4·3 사태마저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박근혜대통령은 아버지로부터 정치를 배웠습니까? 김영삼, 김대중 兩金 나부랭이들로부터 정치를 배웠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 후보자 시절에 5·16과 10·17에 대해 저자세를 취한 것까지 봐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되서 5·18행사에 참가한 것과 4·3사태를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까지 봐 드려야 합니까? 우리 애국세력은 언제까지 박근혜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합니까? 박근혜대통령은 아버지가 펼치셨던 통치이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통령께서 박정희대통령의 딸이고 대한민국의 딸이라면 5·18의 실체적 진실을 탐구하려는 노력에 제동을 거는 경거망동스런 행동을 해서는 아니되고 제주 4·3사태를 통해 다소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해서 사태의 본질마저 흐려버리는 기념일 지정 따위를 해서도 아니 됩니다. ‘아버지는 영웅인 반면에 그 딸은 凡庸했다’라는 評이 얼마나 굴욕적인지 아십니까? 박대통령께서 행하고 있는 행보야말로 그런 評을 듣기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박대통령을 의심하는 수준을 넘어설 지도 모릅니다. 통합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 본질에 어긋나는 정치적 행동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통합’의 진의를 어긋나게 받아들여 일을 자꾸만 그르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매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III. 지만원 박사님의 통일론을 주목해보라!

시스템클럽·오백만야전군 회원분들 빼고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통일의 염원을 작게나마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연설 중에 “통일은 대박”이라는 조금은 체통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신중하고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통일은 대박일까 쪽박일까?”필자는 현재 지만원 박사님의 ‘영구분단론’과 ‘통일은 우리가 생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온다’사이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장성택이 숙청되고 처형됐을 때, 한동안 ‘통일은 우리가 생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다가온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님의 ‘영구분단론’을 접하기 전에는 국민 다수는 통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에 대한 깊은 고찰과 연구 없이 그저 통일에 대한 막연한 생각과 환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모 언론에서 통일에 대한 기획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와같은 생각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통일에 대한 노력은 남북한 통틀어 북한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오로지 자나깨나 적화통일만 꿈꾸며 버티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적화통일에 대한 목표가 없었으면 지난 세기에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통일론’에 놀라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10·17 유신을 단행한 이면에는 어쩌면 7·4 남북공동성명의 실체적 진실을 간파한 원인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통일이 언급되는데, 박사님의‘영구분단론’이 힘을 싣는 날에는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박사님의 ‘영구분단론’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구분단론’이 더 나아가 21세기판 ‘천하삼분론’으로 진화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한 분단이 아닌 한반도 新삼국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 가치와 정서에 대치되는 지역에서 독립하자고 목소리를 높히는 날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구분단론’은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우리네 현실 속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만원 박사님은 대한민국판 이 이(율곡)로 칭송받을 수 있겠죠. 십만양병설을 받아들이지 못한 조선조 선조대에 임진왜란이 터져 7년을 전란의 참화 속으로 몰고 간 역사가 있습니다. 지만원 박사님의 ‘영구분단론’을 대한민국 정부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우리가 생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온다’는 상황에 놓였을 때, 혼란 속에 빠지다 결국 한반도 내전을 맞는 참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IV. 맺음말

새 천년이 시작된 이후, 1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란 망령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아슬아슬한 시국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폭풍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반도야 말로 동아시아 지역의 화약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대통령서부터 아버지 세대에 이룩해놓은 과실들을 배불리 따 먹으며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불안감에 빠져 단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우하사 우리 애국세력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고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우리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채 엉뚱한 행동들로 우리들 속을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통합과 민주화라는 치매에 걸린 사람을 수발해주는 우리의 모습이 참 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2014년을 맞은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조금씩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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