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대박 이라는 신창민 교수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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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보자 작성일14-01-24 14:55 조회2,62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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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을 남한이 감내할 수 있고 통일편익(통일이 주는 유무형의 이익)보다 적은 수준으로 줄이려면 통일 후 북한지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정해 별도로 관리하는 등 주도면밀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1일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이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통일을 빨리 이룰수록 비용이 적게 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 통일비용을 줄이는 5가지 정책
신 교수가 제시한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통일 후 남북 간 소득조정기간(북한 주민의 소득을 남한
수준으로 높이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남북 지역을 경제 분야에 한해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북한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정하고 노동력의 이동을 막는 방안이다.
둘째, 통일 후 군사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해도 무방하도록 주변 강대국들과 우호적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국제적인 협조 아래 북한지역에 투입되는 물자는 남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충당하는 ‘바이 코리아(Buy Korea)’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넷째, 북한지역의 토지국유화 형태는 계속 유지하고 남한 주민이 분단 전에
보유했던 모든 토지와 부동산 소유권은 실물로 반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한다.
다섯째, 통일 전에 북한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에 선(先)투자를 시행한다.
이런 정책들은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아 동독과 서독의 즉시 통합을 추진하다 20년 동안 2조 유로(약 3060조 원)를 쏟아 부어야 했던 독일의 경험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은 것이라고 신 교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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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의 내용도 들어가고, 북의 체제에대한 경각심은 전혀 감안을 안했군요.
http://blog.daum.net/msk1953/13745015
댓글목록
무소속님의 댓글
무소속 작성일
[통일 후 남북 간 소득조정기간(북한 주민의 소득을 남한수준으로 높이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남북 지역을 경제 분야에 한해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스코틀랜드-잉글랜드는 소득 수준이 비슷하지만,, 둘은 갈등 대립한다.. 이 멍청한 한국쓰레기놈들아...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소득이 차이나서 싸우는 줄 아냐.. 하여튼 조센징들 생각하는 꼬라지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