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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수원지방법원의 미적꺼림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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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학포 작성일14-01-21 09:12 조회2,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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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통진당해산청구심판이 언제까지 미적꺼릴 작정인가? 수원지방법원의 이석기제판은 또 언제까지 미룰것인가?헌재와 수원지방법원이 서로가 탈출구를 찿기위해 먼저 결론내리길 기달리며 눈치보기라도 하는 것인가?

헌재는 상식적으로 먼져 심판결론을 내려야 한다.
법의 최고상위 사법의 준법심판기관으로서 법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수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혹시 헌재가 수원지방법원의 이석기의 1심판결이라도 받아본후 통진당심판결론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2심,3심이 끝날 향후 2년의 세월이 흐를때까지 기달려 보자는 속샘인가?
말도 안되는 행태가 아닌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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