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를 드러내는 효과는 있을수 있지만
이런이유하나로 국보법을 폐지한다는것은
하나를 얻고 열을 잃는 우를 범하는것 아닐까요
국보법폐지 주장중에는
국보법을 형법으로 대체해도 된다는 주장이 있지요
경찰로 군대를 대체하자는 주장과 다를게 없는 억지입니다

히틀러,이토히로부미를 칭송할수 있는 사회만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독일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겁니다
이토히로부미 만세를 부르면 양심의 자유라고 넘어갈 좌빨들이 있을까요
조선일보 사옥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두면
그날로 조선일보는 박살날겁니다

단군이래 김일성보다 민족살륙전을 벌인 전범은 없습니다
전국토를 초토화 시키고 민족살륙을 저지른 죄는
일제의 조선 침략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신사참배는 악이고 김일성 참배는 동방예의지국 국민의 도덕일까요
이토히로부미 만세는 악이고
김일성 만세는 양심의 자유라고 할수있을 까요

아오이님의 댓글

아오이 작성일 14-01-22 17:56

해당 의견은 국보법을 폐지시켜 법적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이토 히로부미 만세를 부르면 비난은 받을지언정 법적 제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사정하고 마오쩌뚱의 지원을 받아 6.25를 일으켜 수백만의 죽음을 불러일으킨, 일제를 능가하는 해악을 우리 민족에 끼쳤지요.
생각해보면 '김일성 만세'가 불법이 아닐 경우 미성년자에게 이를 가르쳐 선동시킬 위험성은 늘어나겠네요. 미성년자라 해서 주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란 걸 감안해도 교육계의 좌경화를 볼 때 국보법이 필요하다는 논리 정도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단순히 김일성만세를 외친다고 국보법위반으로 구속돼지 않습니다.
정 궁금하면 가서 해보라고 하세요.

보안법이 있어도 지금도 공공연히 빨갱이들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처벌이 안되는데, 법이 없어지면 더욱더 날뛰겠지요.
날뛰는 빨갱이들을 무슨 법으로 처벌하겠습니까?

토론을 거친다는 말은 진짜 웃기는 말입니다.
빨갱이들을 토론으로 근절한다니 원,,, 토론으로 어떻게 근절한다는 건지,
갸네들이 이론에서 진다고 수긍을 하던가요?
빨갱이들은 절대로 토론으로 안없어집니다.

온갖거짓과 중상모략으로 사회를 혼돈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지금도 멋도 모른느 사람들이 엄청 선동당하는데,,(위에 토론자도 그런 부류일수도 있고요..)


진짜 간첩들은 꼭꼭 숨어있어도,,주사파들은 어느정도 다 들어났습니다.
들어난 것들은 처벌하고, 숨어있는 것들은 활동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짧은 글로 다 하기 어려운데, 활개치게 놔두는 것과 제한을 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결과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