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청구는 왜 미적거리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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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학포 작성일14-01-15 19:51 조회2,14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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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왜 아직도 법무부가 제청한 통진당해산심판청구를 미적거리고 있는가?
참으로 괴이하게 느껴진다.
들리는 언론의 뒷 얘기로는 법원의 이석기재판결과가 끝나기를 기달린다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형편없는 헌법재판소의 품위를 보게된다.
국가법률의 최고심판의 판정을 내리는 준엄하고도 지고의 가치존엄을 유지해야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시중잡배나 해야하는 눈치보기의 저급한 모양세를 나타낸다면 이 어디 법률심판의 존경심을 받을수가 있겠는가?
또 오늘 철도파업노조지휘부도 모두 경찰에 자진출두를 완료해서 경찰당국은 모두 그들을 노조의 불법파업지휘혐의로 구속기소를 신청한다했다. 이 또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혹시 온전치 못한 판사가 구속을 기각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하기사 오늘날 법원판사를 포함한 사법기관 전반에 좌파종자들이 포진해 있으니 아무리 보안법위반자나 범법자를 기소해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시키는게 능사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참으로 이런 나라에 살고있다는게 구역질이 난다!!!
참으로 괴이하게 느껴진다.
들리는 언론의 뒷 얘기로는 법원의 이석기재판결과가 끝나기를 기달린다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형편없는 헌법재판소의 품위를 보게된다.
국가법률의 최고심판의 판정을 내리는 준엄하고도 지고의 가치존엄을 유지해야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시중잡배나 해야하는 눈치보기의 저급한 모양세를 나타낸다면 이 어디 법률심판의 존경심을 받을수가 있겠는가?
또 오늘 철도파업노조지휘부도 모두 경찰에 자진출두를 완료해서 경찰당국은 모두 그들을 노조의 불법파업지휘혐의로 구속기소를 신청한다했다. 이 또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혹시 온전치 못한 판사가 구속을 기각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하기사 오늘날 법원판사를 포함한 사법기관 전반에 좌파종자들이 포진해 있으니 아무리 보안법위반자나 범법자를 기소해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시키는게 능사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참으로 이런 나라에 살고있다는게 구역질이 난다!!!
댓글목록
자동차님의 댓글
자동차 작성일
혹 초록은 동색이 아닌가 모르겠다.
이러면 안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