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기득권에 속지 말자

난 2014년 1월 13일 현재 만 34살인 사람으로, 2012년 총선 이전의 모든 선거에서 좌파를 찍어 온, 선동 되었던 사람이다. 지금도 그때 선동되었던 것에 반성하고 있다.

좌파의 논리를 분쇄해 보자. 좌파는 분배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다.

현실세계는 이상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분배를 인위적으로 할 권력 체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권력자 또한 사람이기에 자신에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분배하기 마련이다. 좌파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강조하는 것은 권력층이 분배를 정의롭게 해야 논리가 성립한다는 약점에서 벗어나기 위함일 뿐이다. 물론 이상적인 인간은 매우 드물고, 설령 있다 해도 권력에 접근하기 힘들고,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권력이 부패하지 않더라도 권력은 견제 받지 않을수록 몰상식해진다. 이렇기에 분배를 우선으로 삼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것이다.

또한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분배는 인위적으로 밖에 할 수 없고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밀튼 프리드만은 자신이 벌어서 자신이 쓰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 했고, 남이 번 돈을 남에게 쓰는 게 제일 비효율적이게 된다고 했다. 즉 좌파 식 분배는 세금을 쪼개서 하는 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것은 낭비가 심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현실에서 이 같은 좌파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났나.

공산국가와 같이 실패한 체제가 아닌, 비교적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 보겠다. 2014년 현재 공기업은 분배를 위한 존재로 전락해서 400조에 이르는 빚을 지고도 세금으로 보너스 잔치나 하는 도덕불감증에 걸려 있다. 사기업이라면 빚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이라도 했을 법한데 그렇지 못 한 것이다.

현재 좌파 기득권은 세금으로 돈 잔치를 하면서 낙하산 사장들과 좌파 노조가 결탁하는 짓을 사회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 이들 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이 같은 부정부패로 세금 낭비가 심각하며,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데다, 좌파 기득권이 펼치는 진영 논리로 인해 안보마저 위협받는다. 이대로 좋은가.

현재 좌파 기득권은 막대한 돈을 혈세로 벌고 있다. 이들이 분배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좌파 기득권이 버는 돈은 상위 10% 이상으로 살 수 있는 돈 정도가 된다. 현재까지 관찰한 바로는 예산을 낭비하고 선별적 복지를 줄여 오기나 한 보편적 복지를 상회하는 폐해다. 복지는 빈곤층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국가의 근간은 안보다.

좌파 기득권은 자신들만 계속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타인들의 삶을 좀먹든 말든 좌파 이론을 써먹고 있을 뿐이다. 그 해악은 상술한 바대로다.

개인이 돈 버는 일은, 수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부를 증대시키는 기업에서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로 해야 한다. 성장을 해야 분배도 잘 할 수 있다는 기본을 생각하자. 좌파 기득권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

- 2014.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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