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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빨갱이척결 작성일14-01-12 23:40 조회2,176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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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
합의시 합의문을 고소인과 피고소인 이름으로 함께 작성해야합니다.
합의금도 표기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민사 그리고 형사상 어떠한책임을 묻지않는다"란 내용을 추가하면 될겁니다.
그걸로 종결됩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所謂, 이른 바; '명예 훼손'이란 죄명(?)을 즐겨 걸어 들어가는 세력들이 주로 빨갱이들임은 익히 널리 알려져진 사실이지만, '금 뒈쥬ㅣㅇ, 괴 마현, 쥐박이' 정권에서 창궐하고 있는 망국적 현상인데! ,,.
저도 지난 화요일 '냠랴뎐'♂이 날더러 '명예 훼손'이랍시구 경찰에 가자해서 갔죠! ,,. ^*^ 결과는 '요즘 민주화라해서 '대통령도 욕하는 마당에, 댁보고 그렇게 特定(특정)하여 지칭, 빨갱이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도 갑자기 남과의 대화에 끼여들어 대들어 '전라도'를 언급했다하여 이렇게 하면 않되죠. ,,.. 옛말에 '나랏님도 없을 땐 욕하다!'는 속담이 봉건 왕조 때도 있었는데, 민주국가에서 그게 않 됩니다. 더우기 이 분을 그렇게 임의로, 경찰도 아니면서 멱살을 움켜 쥐고 난폭히 굴었다면 명백히 '폭행죄'가 되는데,,. "
제가 경찰에게: '얘, 전남에서 여기까지 '무슨 목적으로 왜 왔는지'를 좀 물어봐 주십쇼!" 했더니, ,,.
나이가 나보다 3살이 더 맣은 골수 " '냠랴뎐' ♂" 그냥 나왔는데, 고 ♂ 더러, "너 나이 좀 들었으면, 연령 값 좀 하기요. 이젠! 그리고, 다시는, 다시 여기 오지 마라!'고 경고해 줬죠. ,,.
제가 좀 챵피했지만, 참으면서 대가리 깨우치길 바라면서,,. 이런 '십자가 고난.핍박.수난'을 짊어질 각오없이는 '500만 야전군 전사'가 되지도 않았을 터 ,,. ///
참고로요; '명예 훼손 죄'에 대한 石弓 사건 '김 명호' 수학 박사의 글. ↔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PIvO/1
구로님의 댓글
구로 작성일
명예훼손과 모욕은 비슷한 내용으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지, 한 사건을 가지고 두 개 죄로 분리하여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를 당하였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 때 고소인과 '합의' (육하 원칙에 의해 합의서를 작성하되 oo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꼭 필요 - 잘 모르시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줌)를 하고 합의서를 경찰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위 내용의 합의서가 경찰관서에 제출되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