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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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야의이리21 작성일14-01-10 01:21 조회2,21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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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1990, 4, 2 80 헌가 113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 단체의
일인 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를 말하고, 구체적으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선거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듣을 읳미한다.'
ps.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비판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닐까요?
댓글목록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무슨 의도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한정합헌결정 판례문을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판례는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 법원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을 위한다’ 고 보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