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언급전에 빨갱이 인프라부터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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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4-01-08 21:02 조회2,0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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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7 15:22
글쓴이 : 지만원 | ||||||
장밋빛 통일정서, 안보에는 독! 새해가 되자 조선일보는 며칠에 걸쳐 통일문제에 여러 지면을 할애했다.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통일에 대한 국민관심과 열기가 식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통일세금을 내서라도 북한의 경제력을 남한과 비슷해지도록 도와야 한다는 기막힌 주장도 보도했다. 드디어 1월 6일에는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했다. 구정을 기해 이산가족재회를 북한에 요청하면서 신뢰프로세스와 DMZ평화공원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년 벽두에서부터 통일이 거의 다 온 것처럼 장밋빛 호들갑들이 만연한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큰 문제들이 있다. 첫째, 지금은 장성택 쇼크가 온 세계인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잔인함이 하늘에 치닫고, 예측이 불가능한 애송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에 미국은 한국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스스로 한강 이북에 주둔하면서 북괴 오판에 쐐기를 박고 있다. 미국은 이렇게 긴장하는데 오히려 한국은 통일이 다 온 것처럼 포도주에 취해보자며 마구 마시기를 권하고 있다. 6.25전야와도 흡사하다. 이런 취기의 무드가 전방 장병들에까지 전염될까 매우 두렵다. 이런 통일 무드, 안보에 보약이 될까 독이 될까? 둘째, 통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이를 악용하여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하고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빨갱이 세력과 그 아류 위장세력이 언론을 통해 오도된 여론을 조성한다. 대통령이 신뢰프로세스를 재천명한 이상 이런 빨갱이세력의 줄기찬 요구를 배척할 명분이 없다. 지금은 북한에 쌀 한 톨이라도 주어서는 안 되는 계절이다.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유엔국가들이 나서서 북한 김정은 세력을 고사-제거시키려 하는 마당이이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는 절대로 북한과 대화를 해서도 안 된다. 대화를 하면 김정은에 대한 국제무드를 깨게 된다. 얻는 것 없이 잃을 것이 너무나 많다, 셋째, 도대체 통일이 어떤 형태로 온다는 것인가?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통일 비용은 얻을 것에 비하면 새발의피다.” 이 모든 말들은 통일이 앞에 보일 때, 그걸 우리가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선택할 위치에 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들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통일이 과연 가능한가”, “통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가능한가”에 대해 말하는 사람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독일 통일을 말한다. 통일을 관리한 서독의 브란트 수상까지도 통일 직전까지 통일은 거의 불가능한 존재인 것으로 여겼다가 통일을 갑자기 맞게 됐다는 사실을 거론한다. 어느 날 베를린 장벽이 대량 인파에 의해 허물어졌고, 그 허물린 담을 넘어 인파가 서독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DMZ에 있는 철조망과 지뢰지대는 베를린 장벽처럼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인파가 다닐 수 있는 자연공간도 아니다. 통일에는 두 가지 대칭되는 사례가 있다. 하나는 독일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베트남 통일이다. 한반도에서의 통일모델은 독일통일이 아니라, 베트남 통일이다. 간첩들이 우굴 대고 국가파괴 세력이 연일 데모를 하는 남한이 어느 날 북의 공격에 의해 점령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도 주한미군만 나가면 영락없이 월남처럼 패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필자의 생각이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빨갱이 세력에 점령당하는 모습을 뻔히 바라만 보는 무능한 정부, 국가의 역사책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빨갱이 세력이 지은 국가파괴 역사를 학생들에 가르치고 있는 빨간 정부를 가지고 웬 통일이란 말인가? 장성택 쇼크를 경험했으면서도 “그래도 북한은 신뢰의 대상이다” “DMZ에 아름다운 공동구역, 광활한 평화의 공원을 설치하자”는 한심한 온정주의에 빠진 대통령이 통일을 주도하면 그 통일은 어떤 통일이 될 것인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견해로는 통일은 몽상이다. 통일을 할 수 있는 민족 같으면 분단도 안 됐다. 남북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은 먼저 전라도와 비전라도부터 통일 좀 시켜 볼 일이다. 오죽하면 이준 열사가 “할 수만 있다면 조선민족을 맷돌에 갈아 다시 빚고 싶다” 한탄 했겠는가?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대통령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평화통일”을 말하지만 남북한 간에 ‘대화를 통해 하는 평화통일’은 없다. 오직 흡수통일과 무력통일이 있을 뿐이다. 흡수통일에도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흡수하는 통일과 북이 우리를 흡수하는 통일이다. 무력통일은 지금의 국제사회 분위기에서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그래서 흡수통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필자는 위 두 가지 흡수통일 중 상대적 확률이 높은 것은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는 적화통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애국자들이 잠을 설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등은 우리가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이 불과 10리 앞에서 달려오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런 생각은 환상이다. 아니 국민을 병들게 하는 이적 선동이다. 1993년 필자는 한국의 유명한 정치학 교수와 스탠포드 대학에 세미나를 하러 간 적이 있었다. 그 교수는 세미나장에서 “북한이 곧 붕괴된다. 붕괴되면 대규모 엑서더스가 발생한다. 그때 우리가 흡수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해서 박수를 받은 적이 있다. 필자는 숙소로 돌아오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6.25전쟁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인민군대에 한국군은 상대가 안됐습니다. 미국은 애치슨라인을 그으면서 한국에서 나갔습니다. 박헌영은 남한이 온통 좌경화 돼 있기 때문에 남침만 하면 금방 통일이 된다고 김일성에 졸랐습니다. 남침만 하면 곧 통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김일성이 남침을 한 것입니다. 부산에까지 통일이 다 되었는데 미국이 나섰습니다. 미국 때문에 적화통일이 안 된 것입니다. 반면 1950년 10월에 우리 연합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했습니다. 통일이 다 됐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나섰습니다. 중국 때문에 통일이 좌절된 것입니다. 이처럼 통일에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달려 있습니다. 북한에 민란이 발생하면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계엄령 하에서 어떻게 대량 난민이 탈출합니까? 엑서더스? 불가능합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북한을 접수하려면 군이 먼저 휴전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북침인 것입니다. 북한의 계엄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25가 남침이었듯이 이번에는 북침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가만있습니까? 국제사회가 용납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북에서 정권을 잡았다 합시다. 그가 북한을 남한에 갖다 비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통일? 제 생각에는 100년 이내에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은 지 1년 후에 김영삼은 통일이 곧 온다고, 몇 달 이내에 온다고 하며 수선을 피웠다. 그 다음 해인 1995년 필자는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라는 책을 냈고, 당시 이 책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제목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패러독스’였지만 그 패러독스를 이해해야 통일의 진수를 터득할 수 있다. 그로부터 벌써 20여년이 또 지났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20여년 전의 김영삼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좌익세력은 잇속을 차렸다. 통일을 명분으로 내걸고 벼라 별 ‘적화통일 인프라’를 너무나 광범위하게 깔아 놓았다. 지난해 북괴가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때 반대되는 소리를 낸 사람은 아마 필자를 포함해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았다. 아마도 이들에게 필자는 매국노 정도로 치부됐을 것이다. 지금 통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평화통일은 환상이다. 적들이 깔아놓은 적화통일 인프라와 적화세력부터 제거하자!” 이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지금으로부터 20여 전인 1993년의 김영삼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통일이 이명박의 말처럼 도둑처럼 오는 것이라면 공연히 국민마음 설레게 하지 말고 속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대통령의 말대로 헌법개정이 블랙홀이라면 통일도 블랙홀이다. 한번 빠지면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부만큼은 통일을 무능의 탈출구로 악용하지 말았으면 한다. 현재 우리가 치중해야 하는 목표는 국제사회를 움직여 하루라도 빨리 김정은을 퇴각시켜 북한주민에 자유를 주는 것이다. 북한 주민과 김정은을 이간시키는 삐라도 날려보내지 못하게 막는 정부가 통일을 위해 도대체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겨우 또 퍼주자는 것이 아닐까?
‘통일’은 ‘대박’이 될 수도 있지만 ‘쪽박’이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를 꺼내 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통일”임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남북한의 7천만 한민족 전체에게 “대박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 달라는 것이다.
李東馥
‘통일’은 ‘대박’이 될 수도 있지만 ‘쪽박’이 될 수도 있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의 촌철살인(寸鐵殺人) 식 화법(話法)은 이미 공지(公知)의 사실이다. 이번 새해 기자회견에서도 이 화법은 역시 등장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입으로는 ‘통일’을 운위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전근대적인 수령독재 체제 하에서 2천5백만 동포들에게 정치적 억압과 기아(饑餓)를 강요하는 북한을 상대로 ‘공존(共存)’이라는 미명(美名)의 ‘영구 분단’을 지향하는 종북▪좌파 세력에 농락된 나머지 ‘통일’이라는 당위의 명제(命題)가 희미한 안개 속에 가물거리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박 대통령이 입에 담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話頭)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음이 틀림없다. 필자도 그러한 느낌을 공유(共有)한 한 사람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음미(吟味)해 보면 박 대통령이 말한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에는 각주(脚註)가 필요한 것 같다. 그것은 ‘통일’은 ‘대박’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쪽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대박’이 되는 것은 이루어지는 ‘통일’이 올바른 내용의 통일일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이루어지는 ‘통일’의 내용이 올바른 것이 아닐 때에는 그 결과는 ‘쪽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말하려면 ‘올바른’ 통일과 ‘올바르지 않은’ 통일을 구분하여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올바른’ 통일이란 어떠한 통일인가? 그것은 통일의 결과로 북한의 2천5백만 동포들이 실패한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판 수령독재 체제로부터 해방되어 세계적으로 성공한 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그리고 풍요로움을 공유하게 되는 통일을 말한다. 그 반대의 경우는 ‘올바르지 않은’ 통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올바른’ 통일과 ‘올바르지 않은’ 통일을 섞어서 비빔밥을 만드는 통일을 운위하는 몽유병(夢遊病) 환자들도 적지 않다. 이른바 ‘연방제’ 통일론자들이 그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비빔밥 통일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닐뿐더러 “악화(惡貨)와 양화(良貨)가 공존할 때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한다”는 것을 유명한 ‘그레샴의 법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박 대통령에게 주문할 사항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앞으로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를 꺼내 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통일”임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남북한의 7천만 한민족 전체에게 “대박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일이 있다. 최근 남재준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통일의 전사(戰士)가 되지”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일부 좌편향 보도매체가 시비하는 것이 그것이다. 문제의 보도매체는 왈(曰) “북한에 대한 전복(顚覆) 공작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욱박지르는 글을 게재하고 있다. 이야 말로 문자 그대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국가정보원의 기능은 물론, 주로 북한이 그 대상이지만, 국가안보에 대한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위협을 차단, 억지하는 정보 수집 및 판단 업무가 주된 임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현 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공작 업무도 당연히 수행해야 할 임무이다. 다만, 이 같은 공작 업무는 업무의 성격상 음지(陰地), 즉 지하(地下)에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알지 못하게 하는” 고도의 보안 조치를 생명으로 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이고,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 같은 정보기관의 비밀 공작 업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다. 우리의 경우, 과연 이 같은 활동을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가정보원이 이 같은 대북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번 박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같은 통일논의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 같은 분단관리 차원의 교류와 혼동되어서는 안 되고 통일 방안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떠한 내용의 통일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통일의 내용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이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지향하는 데 최대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 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규명하여 그 차이의 내용을 국민들이 숙지(熟知)하게 하는 연구와 홍보 및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차이는 차이를 인식할 때라야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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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만원 |
통일은 환상, 통일하려다 통일당한다!
통일은 물속의 그림자, 만지면 달아나 우리는 과거 70년 간 통일을 외치면서 살아 왔다. 남한에서 통일을 외치면 북한이 긴장했고, 북한이 통일을 외치면 남한이 긴장해 왔다. 통일은 낭만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게임이다. 통일은 물속에 비쳐진 그림자다. 잡으려 하면 없어지고 가만두어야 가까이 다가온다. ‘통일’은 단 하나뿐이다. 하나밖에 없는 그 ‘통일’에다 남한은 파랑색을 칠하려 하고, 북한은 빨강색을 칠하려 한다. 통일은 곧 분쟁의 씨앗이요 긴장의 원천인 것이다. 통일의 당사자는 2개가 아니라 4개! 통일에도 당사자들이 있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통일 당사자를 단순히 남한과 북한으로만 여겨왔다. 참으로 한심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개념이 한심하니 방법론도 없다. 통일의 당사자는 4개다. 북한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학대하는 김정은 정권과 학대받는 주민이 있다. 남한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정부가 있고, 국민이 있다. 북한에서는 정권의 기득권자들이 세습되어 영원한 주인이 되어 있지만, 남한에는 대통령도 5년이면 민간인이 되어 국가는 사실상 주인 없는 전세방과 같다. 남한의 국가는 빨갱이 세력이 점령-장악할 수 있지만, 북한의 기득권 자리는 파랭이 세력이 점령-장악할 수 없다. 북한에는 우리가 키운 파랭이 세력 자체가 없다. 북한에 재스민 혁명이 일어나 성공한다 해도 통일은 안 돼 북한주민의 80%가 죽는다 해도 기득권세력은 세습까지 하면서 국가권력의 영원한 주인이 된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무더기로 죽어간다 해도 독재정권은 영원할 것이다. 설사 북한에 리비아나 이집트에서처럼 재스민 혁명이 일어나 김정은 세력이 파괴된다 해도 북한에는 또 다른 지휘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 지휘자는 절대로(?) 북한을 남한에 갖다 바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북한에 재스민 혁명이 발생하여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면 그것이 바로 통일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는 분석되지 않은 망상일 뿐이다. 또한 북한에 재스민 혁명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과대망상일 것이다. 먹을 게 없어서 다른 나라에 먹힌다면 아프리카에는 지금의 국가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북한이 쌓은 통일 업적 비교 북한은 남한을 두 개로 보고 적화통일 전략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남한은 북한을 두 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았다.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은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 남한 국민 속에 엄청난 적화통일 동조세력을 확장해온 것이다. 그 결과가 우리사회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좌익세력의 준동이요 국가파괴행위로 나타나 있지 않은가? 북한이 이러한 적화통일 전략을 추구해 오는 동안 한국은 무엇을 했는가? 북한주민 속에 우리세력을 심는 일에 대해 전혀 착안하지 않았다.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을 동경하게 만들고 주민과 김정은 세력 사이를 이간질 하는 대북방송도 삐라도 휴전선의 전광판도 다 없애 버렸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제거한 이래 그 어느 누구도 이를 환원시키지 않았다. 심지어는 북한정권을 주적이라 부르지도 못하게 했다. 이런 실력과 의지로 무슨 통일을 한다는 것인가? 남한은, 통일전선에서 연패당해 모든 고지, 적에 빼앗긴 상태 여기까지가 남북한 통일전략의 대차대조표다. 이런 대차대조표를 보면 북한은 유리한 고지에서 공세세력이 되어 있고, 우리는 상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오합지졸 얼간이들이 불리한 살상분지에 몰려 우왕좌왕하는 형세에 있다. 이러한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일을 외치면 어떤 결과가 올까? 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게 전부다. 그것이 진정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통일이 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해야 한다. 굉장한 창의력을 요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필자가 이제까지 보아온 현 정부에는 이런 창의력을 낼만한 제갈공명도 시스템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무슨 통일을 하자고 야단들인가? 지금 통일 외치면 국민정신 병들게 해 제조 기업은 제품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만일 땅 투기와 주식 투자 등 외도에 의해 돈을 벌고 그 돈이 본업으로 번 돈보다 더 많으면 사원들의 정신이 병든다. 제품에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사원들의 허파에 바람이 드는 것이다. 통일도 마찬가지다. 이룰 수 없는 꿈을 놓고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그리고 통일이야말로 대박이라 하고 국제공조도 다 이루어졌다고 바람을 넣으면 국민들의 허파에 바람이 든다. 대통령이 국민의 허파에 일확천금의 바람을 주입시켜서야 될 일인가? 지금 국민은 차곡차곡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지금 통일 외치면 빨갱이들에 힘 실어줘 청와대가 군화 끈을 조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이 확대되기 전에 국민의 힘을 이용하여 즉시 즉시 꺼야 할 요원의 불들이 여기 저기 참으로 많다. 고교용 현대사 교과서 하나 통일하지 못하는 그 알량한 능력으로 무슨 통일을 하겠다고 설치는지 도대체 그 의도가 궁금하다. 지금 통일을 외치면 통일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뻘갱이들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는 것, 이 기본적인 논리조차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인가? 가슴이 머리보다 앞서면, 애국하려다 매국을 하게 될 것이다. 안으로는 빨갱이들을 분쇄하고, 밖으로는 국제공조에 의해 먼저 김정은 정권부터 붕괴시켜 한시가 급한 북한주민의 인권을 해방시켜야 할 것이다. 제발 이불 속에서 키운 개꿈들일랑 하루빨리 버리시기 바란다. 2014.1.8. 지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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