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5.18에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생 작성일14-01-09 00:39 조회2,435회 댓글5건

본문

5.18특별법으로 결론난 재판결과로
80년 대법원이 판결한 재판결과를 어떻게 뒤집을수있습니까?

80년 재판결과는 아직도 유효한게 아닌가요?

댓글목록

고사연님의 댓글

고사연 작성일 14-01-09 10:10

再審

신생님의 댓글

신생

작성일 14-01-09 10:24

재심절차는 따로있고
5.18특별법은 그냥 특별법인데요

현산님의 댓글

현산 작성일 14-01-09 11:21

국회에서 폐지하는 길 외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신생님의 댓글

신생

작성일 14-01-09 11:35

그게 아니라
80년 5.18은 폭동이란 대법원판결을
어떤 근거로 특별법에 의해 판결을 뒤집을수 있는가 하는겁니다.

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 14-01-09 17:09

그 재판을 뒤집은게 아니라,
전두환을 내란죄로 몰아서, 자연히 80년의 재판이 무력화가 된것 아닌가요?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구)자유게시판(2012~2014)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7537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 “손가락 분질러 버린다 XX… 댓글(1)개	블루투데이	2014-01-09	2574	23
17536	녹취파일 들어보니… 이석기 “전쟁이다” “혁명을 다지는…	블루투데이	2014-01-09	2178	11
17535	시끄러운 매국노 국개, 소리없는 매국노 판검사	빵구	2014-01-09	2163	24
17534	범 보수적 합의를 위한 통일 대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댓글(5)개	경기병	2014-01-09	2612	22
열람중	5.18에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댓글(5)개	신생	2014-01-09	2436	20
17532	박근혜 대통령이 읽어야 할 제주4.3 (2)	비바람	2014-01-09	1874	14
17531	김정은이는 남침땅굴을 통하여 도발한다는 남굴사대표 주장	김진철	2014-01-09	2800	26
17530	주민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 알몸으로 고을을 순회한…	조고아제	2014-01-08	2736	21
17529	[사설] '교학사 집단 짓밟기'가 바로 역사 교육 현장…	김찬수	2014-01-08	2365	20
17528	우익은 착해 빠져서 농락당하는 것. 댓글(2)개	유람가세	2014-01-08	2134	29
17527	2014년 1월8일 화형식으로 30세 김정은 생일잔치상…	김진철	2014-01-08	2577	20
17526	박근혜대통령은 재야보수인사와 긴밀히 만나서 국정을 논의…	중년신사	2014-01-08	2298	24
17525	시장경제를 정보로 보완해야만 합니다. 댓글(1)개	브라보영영	2014-01-08	2207	8
17524	통일 언급전에 빨갱이 인프라부터 제거해야	비전원	2014-01-08	2016	16
17523	박근혜 대통령 정말 마음에 든다.. 댓글(1)개	무소속	2014-01-08	2454	27
17522	역사공부 제대로 하면 통일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댓글(1)개	무소속	2014-01-08	2280	8
17521	우익이 키워온 통일담론,,,	무소속	2014-01-08	2207	8
17520	통일은 피박이다	일조풍월	2014-01-08	2424	27
17519	박대통령, 왜 통일 대박은 오는가? 댓글(1)개	경기병	2014-01-08	2331	38
17518	지자체장및 국희의원선거에 군출신및 보수우익이 대거 댓글(3)개	중년신사	2014-01-08	2551	21
17517	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	白雲	2014-01-08	2644	36
17516	교지(狡智)에 찬 박상병 댓글(3)개	湖島	2014-01-08	2492	37
17515	"유시민' 너 정말 끝까지 반항아로 늙어 가는 구나 댓글(1)개	路上	2014-01-08	4759	30
17514	북괴가 남침 공격 기미를 보이면?	海眼	2014-01-08	2808	21
17513	gh, 김무성, - 퇴로	shrdi	2014-01-08	2726	50
17512	이승만 대통령 귀국을 막은 박정희 혁명정부의 실수가 결… 댓글(1)개	금강야차	2014-01-08	2429	36
17511	'朴 정권 심판' 사제단에 천주교인들 "종북 사제들 떠…	김진철	2014-01-08	2553	21
17510	박근혜식 소통	경기병	2014-01-08	2508	38
17509	청와대는 토론문화 부터 배워라 댓글(2)개	海眼	2014-01-08	2204	20
17508	변호인 800만명 동원된 비밀 댓글(2)개	海眼	2014-01-08	2515	4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7537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 “손가락 분질러 버린다 XX… 댓글(1)개

블루투데이

2014-01-09

2574

17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