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경우 어떻게 종북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대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느니 개성공단에 더 투자해야 한다느니 하는 식으로 직접 북괴를 찬양하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북괴를 도우는 활동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사이버 상에서 그런 주장을 대대적으로 펼칠 수 있지요.

그럴 때 우리 국정원이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해야겠지요. 그러자면 국정원의 사이버 정치활동이 금지되면 안되는 겁니다.

"유람가세"님의 예리한 분석과 논리들입니다...

이미 머리 속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기보다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분별있는 애국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시스템"은 체계로, 아무런 편견없이 객관적으로 그것을 잘 분석해내는 사람이 "장땡이 애국자"입니다...

전세계의 정보기관은 모두 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위해서 존재합니다...대부분은 그 나라의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기에, 매우 정치적입니다...한국은 "정치활동"과는 별개로 "대북"관련 업무는 강화시키는 법률을 써야 합니다...빨갱이 개자식들 이제까지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해놓고, 이제와서 한다는 짓거리들이...

관련 법은 국정원의 "대북심리"와 "대북방어"와 "대북공격"의 모든 활동이 국내 종북세력에 의해 모두 이번 댓글처럼 "정치활동"으로 규정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 일부 "박빠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인 본인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래의 전직 국정원장까지 성명을 낸 것을 보니, "유람가세"님의 논조가 대체로 맞는 것 같습니다...전직 국정원장들께서 저렇게 나오시는 것과 정확한 신원이 없는 인터넷상의 일반인들의 주장 중,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겟습니까?...

참고로 "글쓰기"는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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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54184&C_CC=BB



♣ 전직 국정원장 성명서 全文


與野가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는 점을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일해온 책임자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만복 등   


  前職 국정원장들이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정치권은 국정원 관련 소모적 政爭을 마무리하고, ‘정보기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前職 국가정보원 원장 일동은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 강화ㆍ기관출입 금지 등 정보역량을 위축시키는 與野의 국정원 기능축소 법제화에 큰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촉발된 소모적 政爭을 종식할 것을 촉구한다.
 
  與野는 지난 12.3 국정원 개혁특위에 합의, ‘국정원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국회의 예산통제 강화ㆍ정보원의 기관 출입금지ㆍ사이버 심리전 범위 축소 등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정치권의 일련의 조치들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陰地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與野가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는 점을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일해온 책임자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與野합의에 의해 결정된 ‘축소ㆍ해체를 위한 국정원 개혁’은 대한민국의 國益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협하는 過誤로서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의 도발위협이 급증하고, 일본의 노골적 우경화 시도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정원에 대한 정치권의 족쇄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와 더불어 ‘과연 누구와 무엇을 위한 국정원 개혁인가?’ 라는 질문을 19대 국회에 되묻고 싶다. 
 
  특히, 野黨은 개혁특위 활동 중에도 국정원 문제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이라는 미명하에 특검법 도입을 주장하며 정국혼란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음을 깊이 반성해야 하며, 與黨 또한 무기력하게 野黨 공세에 끌려 다닌 점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對南 심리전 대응활동을 전개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大選에 개입했다는 국민들의 오해와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정치중립을 확행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이에, 與野의 국정원 개혁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국가정보원 전직 원장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與野는 국정원을 볼모로 한 政爭을 즉각 종식하고, 국익과 민생을 위하는 선량으로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하나, 野黨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 발의를 취소하고, 민생과 국익을 외면한 大選 불복 시도를 중단하라
   
  하나, 국정원은 정치중립을 확고히 실천하는 한편, 김정은 체제와 국내 종북세력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라
 
  2013년 12월 28일
 
  前職 국가정보원 원장
  (권영해, 김승규, 김계원, 김성호, 김재춘, 서동권, 이상연, 장세동, 김만복)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2:40

출입금지가 아닙니다. 상시출입금지입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항목별 열람은 야당측 주장이고, 새누리당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개혁안의 최종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이번 개혁안이 실제로 개악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고의 의미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 보호법도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3&aid=0000026491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2:18

이미 그런 법들이 존재함에도 국정원을 타겟으로 한 조항들을 새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민주당이 괜히 그런 것들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국정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철저히 규제하고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의도인 겁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2:22

이번 국정원 댓글을 고자질한 넘도 이미 법원에 기소가 되어 있어요.
옥상옥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호들갑 떨 필요 없는 겁니다.
댓글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 내부 규정에 두겠다는 건데,
법이 있다고 배신하는 넘이 안생기는 건 아닙니다.
배신할 수 없도록 내부의 빨갱이들을 솎아내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2:25

어차피 배신하는 놈이 있다고 해서 아예 법을 없애도 된다는 식의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법이 없이 자체 단속, 자체 정화만으로 돌아갑니까? 국정원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빨갱이를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2:31

법을 없애도 된다가 아닙니다.
지금 개정안은 있는 법을 또 만든다는 뜻입니다.

유람가세님은 법을 새로 만들자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즉, 국정원은 정치활동을 해도 된다는 법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님들의 논리는 마치 국정원은 공무원이 아닌 신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국정원은 예외조항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게 있다면 증거를 제시하여 주세요.

투쟁을 하려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투쟁을 하셔야 합니다.

국정원의 정치활동을 허락하자?
좋습니다.
한 번 예를 들어 봅시다.
국정원은 야당 후보를 비방하여 떨어뜨리는 작전을 해도 된다?
여당 후보를 찬양하여 당선시키는 작전을 해도 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2:24

토론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비방하면 안되지요.

국정원은 야당 후보를 비방하여 떨어뜨리는 작전을 해도 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여당 후보를 찬양하여 당선시키는 작전을 해도 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 불량한 짓들을 정치활동의 전부인 줄 아시나 보네요.

국정원의 정치활동을 <적절히> 보장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국정원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에서 적절히 예외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 때 국정원은 누구 누구를 지지한다고는 말하지 못하더라도 누구 누구의 주장(통진당 등의 종북좌빨적 주장)에 반박하는 정치활동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일어난 댓글 관련한 소모전도 사실은 그런 정치중립 관련한 예외 규정이 없어서 민주당 등이 꼬투리 잡을 수 있었기에 일어난 겁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2:29

적절히 보호하는 조항을 한 번 제시해 보세요.
법이라는 건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통진당의 종북주장은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북심리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북심리전은 허락된다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개혁안은 댓글작업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눈치 안보고 댓글 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2:37

적절히 보호하는 예외조항은 앞으로 전문가들이 연구해야 할 일이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의견을 냈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걸 요구하는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정치활동 보장이 없어도 통진당의 종북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일단 형식적으로 국정원이 사이버 상에서 통진당 누구 누구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 자체가 정치활동이고 그 걸 더욱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게 이 번 국정원 개악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악법으로 인해 국정원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도 생각하셔야지요. 이제 사소한 것 하나에도 정치적인 중립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니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2:41

NNL은 우리 영토가 아니다...라는게 정치글입니까?
법이라는 것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2:47

어찌 그리 단순하십니까. 통진당 종북좌빨들이 "NNL은 우리 영토가 아니다" 이런 식의 직접적인 종북 언행들만 할 거라고 보시나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언행들도 할 것이고 그 게 사이버 상에서 전파되면 누가 막습니까? 국정원이 막아야 하고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만들어 국정원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2:51

대북심리전은 허락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2:56

국정원 개악법으로 인해 앞으로 "NNL은 우리 영토가 아니다" 이런 식의 직접적인 종북 언행들에 대한 대응만 대북심리전으로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종북 언행들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3:01

교묘한 댓글의 예를 한 번 들어주세요.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3:08

예를 들어 통진당 종북좌빨들이 "남한 주도 흡수통일이 아닌 서로 존중하는 통일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이 건 크게 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 사람들의 감성을 쉽게 자극할 수 있고 북괴를 도와 줄 수 있는 술책이 되지요.

그런데 국정원 개악법으로 인해 이런 언행들이 사이버 상에서 전파되어도 이제는 대응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국정원이 대응하면 정치 개입이 되고 마니까요.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3:35

그건 대북심리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고 반박이 가능합니다. 왜 대응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2:44

국정원 개악법은 특별히 국정원을 타겟으로 한 것이고 그로 인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국가방위를 할 의욕이 사라지게 만드는데 그 게 그렇게 사소한 일입니까?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2:49

기존에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국정원을 상대로 또 만들었다 함은 국정원 직원들의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목적도 있음을 왜 무시하는 겁니까? 그 게 그렇게 사소한 일입니까?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2:55

내부규정에 두어서 경각심을 높이자는 뜻입니다.
그럼, 그냥 넘어갑니까?
이번 댓글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국민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의욕이 왜 사라집니까?
대북심리전은 해도 된다는 규정이 만들어 져서 댓글작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오히려 더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혹시라도 들킬까봐 댓글작업을 숨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떳떳하게 대놓고 댓글을 달 수 있는데, 그게 어째서 위축입니까?
대북심리전의 근거법률이 만들어져서 마음 놓고 댓글을 달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인데,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3:00

본문에서는 남한 종북들의 <대리 선전>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뒀지요. 대북심리전은 해도 된다는 규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국정원의 정치활동이 보장 안 되면 남한 종북들의 <대리 선전>에 대한 대응은 못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처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대리 선전>에는 대응을 못하게 되고 업무 태만으로 이어집니다. 의욕과 사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3:02

정치적 댓글인지 대북심리전 댓글인지 헷갈리는 댓글이 과연 무엇인지요?
그 예를 한 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IA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gency - (특정 서비스의 제공) 단체.
CIA는 정치성을 띄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이 그들의 정신임. 그래서 agency 라는 용어를 씀.

金眞喆님의 댓글

金眞喆 작성일 14-01-03 12:53

미국 CIA뿐 아니라 전세계 정보기관이 모두 "정치권"에 규제를 받아 움직입니다...겉보기에는 정치적 중립인 것 같지만, 정치와 안보와 정보, 모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참고로 미국 대통령은 CIA와 국무경(國務卿)과 재정부를 규제하고, 미국의 외교위원회(=CFR, 그림자 國務院)는 CIA와 대통령을 규제하고, CIA는 브루킹스 연구소 등을 규제합니다...

"미국"이라 해서 뭐 특별나지 않다고 봅니다만...정보기관의 정치성은 아마도 우리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정보 기관의 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이용해서, 반대파 정치인과 공인들을 교묘히 사고사로 제거합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2:58

인터넷이 생긴지는 얼마 안됩니다.
댓글사태는 인터넷의 첨단을 달리는 대한민국이 오히려 선도하는 입장입니다.
CIA가 오바마나 맥케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댓글을 단다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金眞喆님의 댓글

金眞喆 작성일 14-01-03 13:15

미국의 정보기관은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게 대략 수십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특히 에셸론을 통해, 전세계를 감시합니다...

이게 매우 정치적인 게 아니고 뭡니까?

정보기관은 정치와 상관이 없는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발언은 곱씹어보면 매우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답니다...

국내외의 모든 정보의 수집 목적이 모두 "정치"를 위한 것입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3:23

우리도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국내파트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공수사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3:17

한반도의 특수성을 무시하면 안되지요. 북괴의 파괴공작이 계속 벌어져 온 남한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이버 상에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종북 발언에 대한 반박 댓글을 달 수 있어야 합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3:25

종북발언에 대한 반박댓글은 대북심리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종북발언은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사항입니다.
댓글 보다 더 심각한 사안으로서 즉시 국보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체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3:30

교묘한 종북 발언에 대한 대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진당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있지요.

민주당이 종북의 숙주이지만 그 놈들이 언제 대 놓고 직접적인 종북 발언 하는 거 봤습니까? 다 합리적인 정책이나 의견으로 위장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도 사이버 상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3:33

예를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예를 들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지만 서로의 입장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토론을 하면 토론이 걷돌 수 밖에 없고, 끝이 없습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3:40

저 위에 예를 들어 놓았는데요. 다시 게재하지요.

예를 들어 통진당 종북좌빨들이 "남한 주도 흡수통일이 아닌 서로 존중하는 통일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이 건 크게 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 사람들의 감성을 쉽게 자극할 수 있고 북괴를 도와 줄 수 있는 술책이 되지요.

그런데 국정원 개악법으로 인해 이런 언행들이 사이버 상에서 전파되어도 이제는 대응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국정원이 대응하면 정치 개입이 되고 마니까요.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3:43

유람가세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어떤 방법도 불가능합니다. 좌익들이 주장하는 서로 존중하는 연방제(?) 통일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얼마든지 대북심리전으로서 반박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정치댓글입니까?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3:43

통일은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남한내에서 그런 걸 부정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건 안 될 말이고 결국 북괴를 살려 주고 도와 주는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3:47

통진당 등이 순진하게 '연방제'라는 말을 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냥 '서로 존중하는 통일'  '평화' 이런 식으로만 말할 겁니다.

그렇게 '연방제'라는 말은 꺼내지 않더라도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부정하는 여론만 만들면 그 놈들의 목적은 달성되는 겁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3:47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댓글 작업은 대북심리전에 해당하는 사안이지 정치댓글이 아닙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3:53

통진당 등이 '연방제'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 다른 말로 두루뭉실하게 표현해 버리고는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부정해 버리는 언행을 하면 그 건 국정원이 대북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런 교묘한 종북 언행들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이 앞으로는 국정원 개악법에 의해 대북심리전으로 인정이 안되고 마는 겁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4:39

명백한 대북심리전 대상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헌법상 불법단체입니다.

지금도 통진당은 연방제 주장합니다.
그럼 연방제를 반대하는 댓글를 올리면 정치적 댓글일까요 아닐까요.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5:11

정치적 댓글이 아니죠.
헌법에 관한 사안입니다.

통진당이
우리당은 정책적으로 제주해군기지가 바람직하지않으므로 이를 반대한다
라고 발표했읍니다.
그럼 이에대한 반박의 댓글를 쓰면 정치적인걸까요 아닐까요.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5:17

역시 정치적 댓글이 아닙니다.
해군기지는 안보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번 규정에는 국정원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함께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나 전공노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전교조와 전공노의 댓글은 국정원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대규모 댓글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 14-01-03 16:56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정책이나  정부의 결정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건 정치적행위이일까요 아닐까요.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7:13

정치인이라는 것은 광범위해서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만, 국회의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석기처럼 명백한 이적행위를 했다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단, 연방제 통일안의 경우는 김대중,노무현 등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서 그 자체로는 처벌이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연방제통일에 대한 반대 의견은 개진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하는 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수많은 네티즌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공간입니다. 국정원 직원만 쓰는게 아니죠. 오히려 국정원 직원 보다 우파 네티즌들의 의견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정원 댓글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이버나 일베 등, 하루에 수백만 수천만 건 씩 올라오는 댓글 중 국정원의 역할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정원의 댓글 요원을 북한처럼 수만명으로 늘리면 좋겠지만, 우리는 북한처럼 월급도 주지 않고 부려먹을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예산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댓글 요원 말고도 무기구입, 유지보수, 기지건설, 군인임금, 처우개선, 해외공작, 로비자금, 등등 안보관련 사업에 수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 치안관련 예산도 필요하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현재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이 현안으로 떠올라 있어서 안보 말고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복지도 해야 하구요. 이런 때에 댓글 요원을 북한과 동일하게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7:00

상대를 배제한 채로 우주님의 희망사항을 자꾸 이야기하시네요. 모든 건 상대가 있는 법입니다. 문제는 이 번에 국정원의 기선을 제압한 민주당이나 통진당 좌빨들이 해군기지 등에 관한 걸 '정치적 댓글'이라고 우기면 그 게 관철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와 형세를 만들기 위해 이 번에 그 놈들이 국정원 개악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분위기와 형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7:14

해군기지 건설이 정치댓글이라서 국정원 직원을 처벌해야 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한지?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8:58

상대가 있다고 말했잖습니까. 그 상대(민주당 등)가 그렇게 몰아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국정원의 댓글을 매우 과신하신는 것 같은데요, 대북심리전 요원이라는 국정원 여직원이 쓴 댓글을 한 번 보세요. 제가 보기에 그 정도의 댓글은 중학생 수준의 글 밖에는 안됩니다. 그런 실력으로 무슨 심리전을 한단 말입니까? 국정원의 정치댓글을 허용하면 심리전이 개선된다? 그들의 글쓰기 실력이 갑자기 이문열 수준으로 올라가기라도 한다는 뜻입니까? 차라리 일베 젊은이들의 댓글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100배는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9:02

하여튼 작은 거 하나라도 대한민국에 유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기에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애써 국정원 개악법이 별 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보호하려는 정성이 참으로 갸륵합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23:12

박근혜를 보호하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박근혜를 탄핵하려는 님들이 오히려 오바하는 거 아닌가요?
국정원 개혁안을 박근혜가 추진했습니까?

우주님, 정치적댓글이냐 아니냐는 결국 판사가 결정할겁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9:06

그렇지요. 종북 판사들이 많지요. 그리고 이 번 국정원 개악법 통과는 국정원의 기선을 제압하는 의미도 크기 때문에 종북 판사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 꼴입니다.

앞으로 국정원이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면 판사들도 이 번 국정원 개악법을 주동한 민주당 등의 주장에 영향을 더 받게 된다는 말이지요. 국정원을 완전히 범죄 예비 집단으로 취급한 꼴이니.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19:13

국정원 개혁법안이 반영안된 멀쩡한 현재의 법으로도 정치댓글 사태는 법원으로 갔습니다.
국정원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헌법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검찰이라는 막강한 조직이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으로 가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4-01-03 19:17

그 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국정원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애국 우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도리어 국정원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정원을 예비 범죄 집단으로 취급한 국정원 개악법을 그렇게 비호해도 되는 겁니까?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23:15

비호하는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기존의 국정원법의 일부입니다.

"②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국정원법의 정치관여에 대한 부분을 인터넷에서 검색 내용의 일부입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대는 있읍니다만,  정치인의 주장에 대한 반대 규정 같지는 않습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14-01-03 23:17

국정원도 공무원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선거기간에 정치댓글을 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