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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2 철도파업철회는 노조도 박근혜대통령도 모두 체면을 세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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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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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철도파업으로 철도노조와 정치권과 박대통령도 모두 지쳤는데, 각자의 체면을 세우면서 해결하지도 못했다. 김무성과 박기춘의원이 철도파업 철회의 공로자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들이 발표하는 내용이나 방법을 보면 아주 잘못된 점이 있다. 그래서 촌사람이 한소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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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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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파업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

노조가 하는 소리가 주된 것은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 같다. 일반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이외의 파업의 주 내용은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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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대통령이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벌써 말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총리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파업을 하고 있었는 이유가 뭔가. 이것은 박근혜정부를 믿을 수 없었기 대문이 아니었나.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노조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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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 국토위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은 항복하는 철도노조.

본 위원회가 한시적인 영구적인지 모르지만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구지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나. 본 안건은 국회국토위에서 별도 기구를 만들 필요 없이 본 안건을 논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철도 노조는 철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니 어따 좋아라 하면서 합의를 했구나. 그러니 철도노조는 국민으로부터 지지가 점점 멀어져 가고 스스로가 별수 없는 기차 운전쟁이라는 다시한번 확인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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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봉이 평균6,880만원 귀족노조를 박대통령은 시원하게 격파할 수 있었는데.

이 절호의 찬스를 김무성이가 망쳤다. 이것은 박근혜대통령에게는 철도노조를 격파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특별한 항복문서 없이 노조들의 파업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차후 국정통치에 큰 장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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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퇴를 가해야 할 신의 직장

철도 노조는 자신들은 임금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에는 6,880만원으로 나오고 철도홈피게시판에는 6,305만원으로 나오는데, 금액이 어떠하든지 근로자로서는 고액이다. 공사는 언젠가 손을 봐야 할 시기가 되었다. 국민세금으로 만들었는 기업체가 노조들이 다 퍼먹으니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더 있나. 지금이라도 철도공사 직원 임금을 50% 감축한다면 흑자운행을 할 수 있다. 연봉이 3,000만원 정도라도 취업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 그런데, 왜 적자운영하면서 고액연봉을 주어야 하느냐, 여기에 정부는 대책이 왜 없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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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료는 철도 노조에서 홈피게시판에 있는 자료이다.

철도공사의 2012년 인건비는 1인당 6,30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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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도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있나.

국회에 철도발전소위원회가 구성한다고 파업을 철회했나, 대관절 뭘 얻었나. 파업을 종결하면서 명분도 없이 철회한 철도노조들은 멍청한 인간들이 아닌가. 이번 파업철회로 민영화 반대를 확실하게 보장 받았나. 이것도 아닌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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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를 하려면.

철도노조 체면도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 권위도 세워주고, 쌍방이 위신을 세워야 한다. 작금의 철회는 철도노조 자신들도 국민들에게 귀족노조로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불량한 집단으로 비치고, 박근혜 대통령은 통치력 부족으로 비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로 철도노조와 박근혜대통령은 깊은 진흙탕에 빠져 이전투구를 했으나 얻은 것은 없고 쌍방이 치부만 들어 나게 했고 깊은 상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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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원들에 대해서

박대통령이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하니 믿어보자,

날씨도 추운데 대모를 하더라도 봄이 오면 하자,

대통령이 약속을 어길 경우 대대적으로 총파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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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 대해서,

국민여러분 우리가 파업하는 것은 정부가 민영화 하려고 하기 때문에 파업을 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이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하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민영화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철도를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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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성명서를 내고 파업을 종결해야 되지 않나.

멍청한 기차 운전빵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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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근혜 정부는 통 크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 했는데, 통 크게 관용을 베풀어라,

뭐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법대로 처리해서 우짠다 말인가. 철도노조 간부 몇 명을 교도소에 보내서 뭘 얻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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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은 철도노조에게 모든 것을 덮어두고 관용을 베풀어라, 그러면 국정 통치권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철도노조들도 생각하는 점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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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철도 민영화는 모든 국민이 반대한다.

철도공사를 민영화 한다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오나.

흑자로 만들기는 너무 쉽다, 철도요금 올리면 당장 해결 된다. 민영화는 바로 철도요금 인상이다.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다. 민영화 되면 당장은 철도요금을 올리지 않겠지, 서서히 수년에 걸쳐 요금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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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로 운영하면 적자이고 민영화로 하면 흑자이다.

이 論理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썩어 빠진 대학교 교수들이나 주장하는 경영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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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들어라!.

현 철도공사에 민간기업 경영기법을 도입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간단한가.

그런데, 왜, 민영화 회사를 설립하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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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철도를 민영화 하려 했다면 누가 반대 했을 것인가. 물론 국민들도 반대한다. 그 다음은 누가 반대 할까. 여당일까 야당일까. 생각은 자유이니 맘대로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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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이다. 그렇지 않는가.

국유철도를 민간인이 이윤추구를 하도로 방치해야 할 이유가 있나.

누가 잘되라고 철도를 넘겨주어야 하나. 깊은 생각을 해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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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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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철회는 철도노조나 박근혜대통령이나 모두에게 효과적이고 유익하게 종결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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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민영화 반대자로서 한국철도를 지키는 수호자로서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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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국정 통치력을 국민에게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고, 당선 후 1년 내내 시달려온 국정원 부정선거를 일거에 격퇴시킬 수 있었으며, 추락한 국민 인기도를 확실히 상향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김무성과 박기춘 의원에 의해서 망쳐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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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노조는 대통령이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하니 믿어보자,

우린 대통령을 믿고 파업을 철회한다. 이것은 명분있는 철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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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대통령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 한다고 하니 모든 것을 용서한다.

이것은 군자가 가는 길이다. 그런데, 사소한 것을 걸고넘어지려고 하는 박근혜정부를 보면 군자의 도를 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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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관용을 베풀어라.

그러면 철도노조나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대통령이 된다.

철도노조 간부 몇 명을 잡아넣어 대통령 권위를 세울 수 있겠나.

차라리 모든 것을 용서하라, 이게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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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빠진 각종 공사 대수술은 천하 명의를 모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작금의 한국은 대수술 할 단계에 이미 와 있다. 그 첫 단계가 철도노조이고 수술방법과 결과는 연봉 50% 삭감이다. 여기에 불만 있는 자 시표내고 가라 하시라. 그렇게 하더라도 철도 기관사나 철도직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밀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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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아우성이고,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해 허덕이고, 자영업자는 부부가 함께 장사를 해도 월 150만원 벌기 어렵다. 연봉이 6,880만원이라는 고액을 받는 자들이 노동자인가. 문자 그대로 신의 직장에 다니는 귀족사장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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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노동자는 파업을 할 줄도 모른다.

연봉이 2,000도 안 되는 자들이 대모할 생각도 못한다. 먹고 살기가 바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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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하는 자들과 대모를 하는 자들은 연봉이 6,000, 7,000이 넘는 자들이고,

서울에 상경하여 대모하는 농민들도 년간 수입이 이 정도는 되는 농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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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임금 격차가 너무 너무 난다.

언젠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철퇴를 가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을 박근혜대통령이 균형적인 분배의 논리로 정리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하신다면,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유능한 통치자는 국민 임금에 대해서도 통치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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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31.

촌사람 kimsunbee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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