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살고 싶은데 울화통이 터져 조기 사망할 지경이다. 철도노조와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극적 타결을 보았다며 의기양양한 김무성이 등장했다. 김무성이 미치지 않았다면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 마음대로 합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아무리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사이라 하더라도 특사도 아닌데 청와대의 의중을 무시하고 일개 의원 신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철밥통 철도 노조 개혁에 대한 기대는 국민들이 잠깐 졸면서 꾼 일장춘몽이었다. 이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자체가 민영화의 걸림돌이었다. 지난해 대선 기간인 12월에 새누리당이 철도노조에 보낸 정책회신 공문에 “박근혜 후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던 일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철도노조에 대한 박근혜의 서슬 퍼런 원칙론은 “너희들도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 이쯤해서 시위 그만해라”는 뜻이었고 수천 철도 노조원의 해직 후에 불어 올 폭풍은 생각하기도 싫었던 것이다. 우익은 이 기회에 1 년가량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철도노조를 단죄하는 단호한 계기로 모든 공기업의 점진적 개혁이 추진되는 구국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했었다.

순진했던 우리들 국민은 철도 노조원들이 30%가량 복귀 하면 노조는 자연히 지리멸렬되어 파업의 힘을 잃게 되므로 코레일과 정부가 대세가 된다기에 노조원의 복귀 숫자가 20% 대에서 매일 퍼센티지가 조금씩 올라 갈 때마다 마음을 졸였다. 드디어 30%에 다다랐다고 생각한 30일 아침에 기습적인 철도노조 파업철회 합의가 발표되어 철도 이용객은 반겼으나 우익은 허탈했다.

극대 극 보다는 협상이 좋은 줄 누가 모르겠는가? 그러나 언제까지나 좋은 게 좋을 것인가? 약으로 때울 일이 있고 수술로 때울 일이 있다. 이석기의 체포와 통진당의 해체 결단엔 무척 고무했었지만 지금은 마음의 갈피를 못 잡겠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거는 것인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시각각 도발 위협을 하는 북한이 있기에 좌익의 척결에 우리는 마음이 급하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던가? 그렇다. 철도노조는 국민을 때리는 시어미였고 정부는 말리는 시누이였다. 지금은 2014년 새해 벽두다. 젊은 사람은 희망 찬 새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해가 달갑지만은 않다. 한 살 더 먹기 때문이다. 그래도 2013년 새해는 밝았다. 전에 없이 박근혜의 당선을 유난히 안도했기에. 그러나 2014년 새해는 마음에서 어둠이 깔린다.

12월 31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금지와 외부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가결시켰다. 관여할 경우 처벌조항도 강화해 5년 이하 징역형을 7년으로 늘렸고, 공소시효 기간도 10년으로 정했다. 관련 법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군형법, 통신비밀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7개이다.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하는 경우 법률과 내부규정을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금지시켰다. 국정원 직원의 직무거부권도 보장했다.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한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국정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규정된 비밀엄수의 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합의했다. 국가 정보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한국 법에서는 장려하고 보호하겠다니 세계가 비웃을 반역법이다. 국정원 개혁법안 합의도 청와대를 무시하고 멋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국가 파멸의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여당은 야당에게 고삐가 매여 10달 간 끌려오다 12월 31일 개혁 수술대에 국정원을 눕혔다. 그동안 좌파정권 10년이 떼어낸 장기들이 부족해 더 많은 장기를 떼어 내겠다는 것이다. 좌파 민주당이 집권한 후 반 병신으로 만든 국정원을 또 개혁하여 영구히 쓸모없는 정보기관을 만들더라도 정치꾼들에겐 새해 예산안 통과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도 1인당 국민소득 2 만 불대에서 7년째 머무르고 있다. 3 만 불을 넘어서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정치력으로는 영원히 중진국에서 머무를지도 모른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경제의 제자리걸음과 경기침체는 득세하는 좌파들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좌익 질과 시위 질을 진정한 인본주의(사람이 중심 사상)로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국민들, 그리고 그들을 키우는 정부들.

나는 꿈을 꾸어서라도 새해 2014년에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나라를 구렁텅이에 빠트리고도 반성하지 않는 국가 반역자 황우여와 목숨을 걸고 국정원을 죽이겠다는 민족 반역자 김한길을 시민들이 집결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반드시 기관총과 화염방사기로 사형시키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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