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교수 칼럼/ 2013.12.23 조선일보 게재

자유민주주의 위하다 희생된 분들 명예 되살려주고 손해 갚는 건 당연
大韓民國 부정하고 北 찬양한 자가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된다는 게 문제
국가보훈 대상의 기준·절차 다듬고 사안들 균형 맞추는 改編 모색해야

2013년 12월 현재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들은 수도 없이 많다. 정치적 쟁점이 많다 보니 우선순위를 따지기조차 어려운 난제들도 수두룩하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우리 국민이 반드시 알고 지켜보아야 할 쟁점이 있다. 다름 아닌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관한 문제다.

이 쟁점의 출발은 1999년 12월 당시 여야가 공동으로 의결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보상법)이다. 이 법에 따라 2000년 4월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이 설치되었고, 2000년 8월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가 발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민보상위'는 2013년 6월 말 현재까지 총 1만3365건의 보상 및 명예회복을 심의하여 9811건을 인정하였고(인정률 74%),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791명에게 보상금 423억원 및 4141명에게 생활지원금 710억원을 각각 지출하였다. 합쳐서 1,113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돈이 민주화운동을 보상하는 데 지출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돈의 규모가 아니다. 민주화운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보상위'에서 지난 13년간 결정한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자 가운데는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여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수두룩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파괴전복하려는 사회주의 혁명을 획책한 반국가단체사건 관련자(남민전 및 사노맹 사건) ②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노선을 고무,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이적단체와 이적활동 사건 관련자(삼민투 사건, 혁노맹 사건) ③간첩사건 관련자(중부지역당 사건) ④군부대 내 반군(反軍)사건 관련자(애국군인사건) ⑤반미시위 사건 관련자(미문화원점거 사건) ⑥방화, 살인, 점거, 농성, 폭력시위사건 관련자(동의대 사건, 쌀수입반대 사건) ⑦전교조 해직 관련자 ⑧위장취업, 불법노동시위 등 노동운동사건 관련자 ⑨사학비리 관련자 등이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은 필요하고 또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폭력 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을 획책하거나 이적활동을 행한 자 그리고 불법폭력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하는 것은 '민보상법'의 제정 취지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추가로 보상을 하고 유공자로 대우하자는 법률이 줄을 서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지난해 8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기존의 '국가유공자'에 6·3 운동 관련자들을 추가로 지정하여 지원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해 9월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발의해 '민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들을 모두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보훈대상으로 편입시키자는 제안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올해 5월 '부마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발의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그리고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그에 따른 희생자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나름의 기여를 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런 식의 중구난방 보상이 가져올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다름 아닌 형평성 문제다. 이미 '5·18 유공자'와 기존의 6·25 참전용사와 같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균형을 잃어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유공자' 따로, '부마유공자' 따로 보훈의 대상에 편입시킨다면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다행히 국회에서 균형을 찾는 노력도 발견할 수 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지난 9월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반국가단체 사건'에 연루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국가 보훈의 대상으로 편입되는 기준과 절차가 헌법적 가치에 맞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나아가서 보훈의 대상이 되는 사안들 간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편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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