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예비역육군소령 김성웅/ (주) 맛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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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100年 大計 安保戰略 틀을 樹立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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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13-0927

수신 :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주 철기,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경제수석 조동원

        외교부장관 윤 병세, 국방부장관 김 관진, 금감원장, 한국은행총재. 헌법재판소소장

 

발신 : 엔화대출피해업체모임(엔 대모) 대표 김 성 웅 (010-6329-6573)

날자 : 2013.09.27

 

제목 :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 안보전략 틀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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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헌법 개정은 승전국의 허가 없이 불가정책을 인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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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총리가 군국주의 부활망령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실행하기 위한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정치사명을 공헌하는 데 까지 치달리며 때를 맞추어 항공모함을 진수시키며 해병대 창설과 최근 일본이 자체개발한 신형고체연료 로켓을 발사하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핵무장보다 위협적인 뉴스이다. 1984년 핵재처리에서 미국은 미소 지으며 족쇄를 풀어주며 미일공동방위전략에 대비하여 왔으며 한반도 유사시 부산 적기론을 손질하는 추세이다. 1984년부터 핵재처리 족쇄에서 벗어나 일본은 년 간 플루토늄 9톤을 생산능력을 갖춘 최근 뉴스를 접하며 히로시마 원폭 년 간 2000개를 생산 가능한 수치이다. 우려 깊은 심정에서 필자는 도자기 사업을 하면서 안타가운 심정에 국방부에서 국제군사정보교류회의 주관 장교 경험바탕에서 안보에 걱정되어 집필하지 않을 수가 없어 펜을 들게 되었다.

 

2. 독도 수호 이승만 라인 팔아먹은 불행한역사의 장송곡으로 메아리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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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헌법은 맥아도 헌법이라고 하며 집필자는 원자폭탄헌법으로 지칭하고자한다. 평화헌법은 승전국가인 미국에 의거 만들어진 승전국 헌법인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내정간섭이니 하며 열중쉬어 자세에서 아베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외치는 사태는 자못 위험한 신호가 아 닐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일본의 전쟁을 하자면 한반도를 경유하여 대륙진출로이다. 이것이 일본의 전략목표이다. 68년간 독도함정 계략이 한반도 자위대 출병을 하 기 위한 전진기지로 매수 작전을 세운 함정에 한국의 미친 역사는 올무에 발목이 걸린 상태이다. 한국의 어업협정 2차례 역사( 1965년 1차, 1998년11월28일 2차) 가 이승만 라인을 팔아먹은 결과가 된 것이다.

 

독도 공동수역 조건부로 계약금 8억 달러 와 중도금 엔화 30조엔(400조)을 밀수로 반입하여 엔화대출자금으로 포장하여 IMF 외환위기를 넘고자 빚잔치한 불행한 역사(국제구제금융 195억 달러3년 조기상환, 카드부실금액 200조, 엔화대출 포장방출 13개 은행 20조 계 248조 3천억 잔금 151조 7천억원 행방불명 수사 중 (전)노 무현 대통령 자살영웅 봉합 국치민욕의사건) 의 독도장송곡이 메아리치고 있다.

 

                                    TOP SECRET

      THE KOREA - JAPAN FISHERY AGREEMENT

                             NOVEMBER 28. 1998

 

상기 집필서를 FACEBOOK에 올려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튼튼한 안보의 대선후자선택을 돕기 위해 올리니 엄청난 친구들이 몰려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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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전에 원자탄 2방에 패전하며 철군할 때 외친 소리가 지금 메아리처서 울려오고 있다 할 것이다. 조센징들아 !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말고 중국 놈에게 의탁 말라 일본은 일어나서 다시 온다 조센징들아 ! 외치며 철군했다는 외할아버지의 전언이다. 그 메아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다. 독도의 장송곡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다는 말이다.

 

3. 미 태평양함대사령부의 38선 방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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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태평양함대사령부는 한반도의 38선 방위전략을 일본국가의 중심으로 방위전략이 세워진 사실에 대해 정보가 전무한 것 같다. 유사시 미일공동방위전략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 항만과 공항을 접수하되 적의공격을 받으면 즉각 행동으로 조치한다 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일본자위대가 한국군 사령부에 예하에서 지휘 받아 행동거취가 아니라 미군의 지휘 하에서 한반도에 출병도록 되어있는 전략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한일군사협정에 임하도록 이명박 정부에 종용한 미국의 밀약지시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일군사협정에 임하다말고 도망 나와 협정자체를 보류시킨 사태에서 미국은 11년 만에 300km에서 800km 로 족쇄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 과자하나 던 저 준 주사위에 불과한 것이 였다. 한국은 미사일 및 핵재처리족쇄를 풀어 줄 수가 없다는 것이며 눈먼 무기 및 썩은 재래식 무기 팔아 주는 동맹국으로 전락해서는 주권국가의 방위전략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4. 한일군사협정 은 정중가도(征中假道)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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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나고야로 부터 8년간 도자기 무역업 경험바탕에서 볼 때 일본의 국력은 국민정신 자세로 강하게 받게 되었다. 일본의 국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매 시기심에서 Economic Animal 이라고 평가한 것이리라. 패전이후 68년 동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은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미국의 채권을 구매하며 미국의 절대적인 후광을 받으며 미국은 일본의 자위대 군사력 활용할 목적과 일본의 섬나라에서 대륙진출 꿈의 전략이 맞아떨어져 일본의 무기체계 개발을 승인 하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점차 미2사단을 자위대로 교체하자는 한일군사협정을 하자는 명함을 내밀지 모르는 일이다. 그 냄새가 풍기고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한일군사협정이다. 자위대 한반도 출병에 놀래서 도망 나와 협정자체를 보류시킨 이 명박 정부는 국회비준 없이 몰래 진행하다 발각되어 2시간 매를 맞고 있는 국회방송을 보며 집필한 것이다. 한일군사협정은 420년 전에 정명가도(征明假道)의 명함과 같은 맥락에서 정중가도(征中假道)의 명함으로 길을 열라는 것이다.

 

5. 일본의 국방력 및 무기체계 개발능력은 위협적 국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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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헌법은 승전국 맥아도 헌법아래 명칭은 평화헌법 이였다. 전쟁을 못하게 못을 막은 헌법이다. 그런데 68년 간 에 걸 처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중국에 밀리고 있으나 저력은 막강하다할 것이다. 1984년 핵재처리 족쇄에서 벗어나며 년간 9톤의 플루토늄을 생산 능력을 갖춘 최근뉴스이다. 그리고 2013.09.14. 일본은 7년 만에 고체연료 로켓 입실론 발사에 성공했다. 일본열도가 대대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릴만하다. 입실론 로켓은 대단한 의미가 크다고 본다. 폭탄을 실으면 대륙간 탄도탄( ICBM) 군용으로 전용할 수가 있다. 종전의 액체연료 로켓이 아니다.

 

단추만 누르면 발사되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손쉽게 전용될 수가 있다 할 것이다. 발사관제도 노트북 2대 로 가능하며 모바일관제가 가능해져 2사람이 관제를 한다. 100명 가까웠던 인건비가 삭감되며 30억 엔 대의 가격이 가능한 것이다. 동급의 고체연료 로켓 중 세계에서 무게가 가장 가볍다는 점이며 로켓을 가볍게 하기위해 활용되는 탄소섬유기술은 일본이 세계최고의 기술이다. 보잉과 에어버스 여객기의 날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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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제작에 쓰이는 탄소섬유시장을 일본이 70% 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오랜 세월 속에 기초소재 기술 분야에 투자해온 일본의 저력이다. 년 간 플루토늄 생산능력이 9톤이며 항공모함도 진수시키며 고체연료 미사일 장착은 시간문제이며 일본의 68년간 칼을 갈아온 국민정신자세 우월성고취작전에 아베총리는 헌법을 개정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하겠다며 기치를 한반도 자위대 출병하겠다는 차원이다.

 

2013년 예산안에서 국방비 34조 3453억으로 책정발표 했다. 정부안 보다 2898억원 깍 긴 금액이다. 현대무기화 정부의 당초 안보다 4009억 원 감소된 금액이다. 각종무기와 장비 도입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10조5172억 원에서 10조1163억으로 책정되었다. 2007년도 8.8% 이후 가장 4.2% 최저치의 국방비라는 발표이다. 국회는 당장은 큰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군 병력 수는 줄어들고 복무기간 단축, 장비현대화 등 전력증강 차질은 불가피한 사정이다. 군 당국에서는 조삼모사(朝三暮四)예산책정으로 비판하였다.

 

2014년 예산편성 357조7천억 대비 30%인 105조9천억 고용복지보건이며 10% 해당하는 국방비는 35 추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