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주변 강대국들의 질서와 우리의 대응

(재)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이병화

(2013.12.10.)

작금의 정세가 영락없는 100년 전 대한제국 마지막 모습과 너무 닮았다. 정치는 사분오열 난장판이었고, 외세에 줄서기로 기둥뿌리 썩는 줄 몰랐다. 나라 팔아먹은 후손은 지금도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동북 3성, 연해주 등에서 독립운동하던 후손들은 여전히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상사 정보부족과 사리판단이 어두워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에서는 대한독립군끼리 적군, 백군으로 나뉘어져 전쟁을 했다. 이때 이미 오늘의 남․북 분단이 잉태되고 있었던 셈이었다. 또, 한참 앞의 조선 인조때는 썩은 동아줄인 명(明)나라를 튼튼한 쇠밧줄로 착각하고 매달리다가 병자호란과 같은 수모를 당했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1882년 임오군란 등도 있다. 이 시기 일본은 메이지(明治)유신을 단행했다.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종교지도자로 자칭하는 진․좌 신부들과 승려들, 개신교 목사들까지 합세하여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고, MB정권 때 광우병 소요보다 더 큰 집회를 열어 대통령을 다시 뽑으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하긴 검찰건에서 보듯이 죄지은 사람은 괜찮고, 신고한 사람은 처벌받고, 진․좌 시위하다가 부상하면 훈장받고 보상금 받지만, 시위를 말린 사람은 처벌받는 세상이다. 본말이 전도된 이것을 대통령께서는 뜯어 고치겠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여당 대표와 실세들은 뒷짐지고 있다. 다음 총선때는 북한 김정은이 공천준다면 그쪽으로 줄을 설 정치인도 있을 것이다.

● 한국 주변 4강(미, 중, 러, 일) 중에는 분명히 썩은 동아줄이 있다.

이제는 야인(野人)이 된 후진타오 前국가주석의 집무실에는 한때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다. “영국의 100년이 미국은 70년, 일본은 30년, 한국은 10년 고로 우리(중국)는 5년에 완수” 즉, 산업혁명 소요기간의 의미다. 중국은 이제 세계 역사에서 최단시간에 지구촌 제2의 강대국이 되었다. 불과 20년 전 한국 관광객이 상하이 비단쇼에서 거드름 피우고 돈 뿌리며 쇼핑하던 모습을 이제는 거꾸로 중국관광객이 서울 명동에서 한국 상인들을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 거드름 피우며 쇼핑한다.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미국과 소련은 동맹국으로 일본과 독일을 상대하여 싸웠다. 그런데 불과 10년도 되기 전에 한국전(6.25) 때 미․소는 적대국이 되었고, 중공군은 북한의 연합군이 되었다. 일본은 6.25때 한국이 흘린 피를 먹고 경제대국의 기반을 닦았다. 미국은 한국과 혈맹이다. 그런데 지금은 2차 대전때 철천지원수 사이였던 일본을 혈맹관계인 한국보다 몇 배나 우선한다. 한국에는 절대로 공급 불가하다던 첨단 무기를 일본에는 판다. 미국과 함께 베트남에서 전쟁을 치렀던 한국은 이제 베트남과는 최고의 사돈나라가 되어 서로의 경제발전에 동반자가 되었다. 어제의 혈맹이 오늘은 원수가 되고, 그 반대도 되는 것이 지금의 국제질서다. 국제질서는 힘 있는 자의 것이다. 우리 힘이 일본을 앞지르면 대마도도 우리 것이고, 반대로 비실거리면 독도 아닌 울릉도도 일본 것이 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썩은 동아줄이 아닌 튼튼한 쇠밧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헌법 제3, 4조를 기반으로 남․북 통일에 동참하고 지원하는 나라다. 현재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 임기 내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의 마중물은 우리 내부의 단합된 정치적 사고와 경제의 견고성이다.

● 비교행정 정책으로 국가기본 재구성해야

국제질서는 돈보다 주먹(핵과 첨단무기)이 우선한다. 첨단무기와 에너지, 식량 등은 소비자가 왕이 아니고 종이다. 이유는 돈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구식으로 9회 말 역전이 가능한 것은 경제부국이 아닌 첨단 핵무기 보유다. 북한 김정은이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은 핵무기가 로또복권 당첨으로 연결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수차례나 경제성장보다 민주화를 우선하는 YS, DJ, 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은 주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이들 4강(미, 중, 일, 러)이 동물원의 맹수인 사자와 호랑이라면 이보다 덩치 큰, 말과 소 같이 키웠으나 불행히도 맹수의 먹잇감인 초식동물이 되고 말았다면서 이들의 먹이를 빼앗아 먹는 고슴도치가 되어야 하고, 국가개혁을 통하여 홀로 활동하는 늑대처럼 성장하고 더 자라서 같은 무리의 맹수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식의 남․북 통일은 곧 초식동물인 소와 말에서 곧바로 맹수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혁을 대통령께 권한다.

1. 미, 중, 러시아는 전술 핵무기에 탄도미사일을 가졌고, 일본은 이것의 잠정능력과 원전폐기물 재처리를 한다. 반면에 우리의 입장은 탄도미사일은커녕 핵무기를 만들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원전폐기물 재처리도 못한다. 핵무기 사용은 시작이 마지막인 끝장의 무기다. 즉, 금고의 주인이 누구냐는 별개다. 열쇠를 가진 자가 바로 주인이 되는 것이다. 제3국의 전술핵무기를 우리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즉, 세상을 거꾸로 보는 발상의 전환에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2. 한국가스공사는 세계 최대 LNG 가스 수입회사이고, 연간 3천 6백만 톤을 수입하며 총 27조원(국가 총예산 357조 7천억 원, 2013년) 금액인데 톤당 수입가격은 약 756달러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판문점까지 파이프를 묻어서 운반해주고 기존보다 1/3이나 더 싼 가격인 250달러 내외에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진작 한국정부는 수급이 불안하다면서 외면하고 있다. 비교행정차원에서 일정부분을 수입 추진토록 해야 한다. 언제까지 미국과 국제에너지 메이저들의 눈치만 볼 것인가? 무려 18조 예산이 절약되는데…….

3. 차세대 전투기 구입을 미국 F-35 스텔스로 결정했다. 한국군 무기시스템은 미국식이고, 북한군은 러시아식이다. 최근 러시아는 F-35기와 경쟁기종으로 T(수호이)-50 스텔스기를 개발했다. F-35기 절반 가격에 고객을 물색 중이다. 우리는 더도 말고 딱 한 대만이라도 구입하여 비교차원에서 응용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최신예기 J-20와 스텔스기 J-31은 러시아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머지않아 북한에도 공급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4. 세종특별자치시를 비교행정특구시로 만들어 흑백논리에 좌우되는 모든 현안들을 비교 실험해보자는 것이다. 과거 통행금지시절 충북도는 통행제한이 없었고, 범죄율도 타 시도와 비슷하여 전국적으로 통금을 해제한 것은 이렇듯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2020년에는 평균 수명이 90세가 된다. 청진기도 사용 못하도록 하는 한의원에게 MRI와 CT 등의 첨단 의학장비 사용을 허락하면 국민건강에 당장 큰 효과가 날것이고, 한국 한의학은 창조경제차원에서 세계로 진출하는 큰 기회와 더불어 일자리창출에 크나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5. 5만원권 화폐를 전자화폐(money-card)로 모두 바꾸어야 한다. 금액 기준 총 통화량의 62%가 5만원권으로 발행되었고, 이것의 23%만 시중에서 유통되고 나머지는 금고에서, 안방 장롱에서 또는 마늘밭 땅속에서 잠자고 있다. 전자화폐는 이력과 추적이 완벽하다. 누가 얼마나, 어디에 사용했는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뇌물과 지하경제가 상당부분 사라지고 최소한 5만 명의 일자리 창출도 덤으로 얻게 된다.

6. 연금받는 직종(교사, 경찰, 군인 등)에서 정년퇴직하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보다 연금 못받는 이들의 일자리가 우선인데도 진작 정부는 거꾸로 하고 있다. 이것은 순전히 공무원들의 입김작용이다. 차라리 스위스처럼 사람에게 주지 말고 소외된 농․산간 주택에게 거주자 연금처럼 주어라. 실제로 스위스의 경우 도시 아파트와 산골시골마을 농가주택과의 집값 차이가 없다.

이상과 같이 나라걱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신년인사를 갈음코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재단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