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박..씨는
2.퇴진
3.근본원인
4.과거 민주당
  인사들의 실수(?)

1.박..씨는

대한민국 역대 최장기간인
18년 5개월동안 집권한 박 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한나라당이 총선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 패한 후에 몇몇 지지자들에 의한
구테타로 당권을 장악하여 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자신에게 유리한 인물들을 다수 추천하여 당의 대..후보자가 되어

(1)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즉 대한민국의 이념(*국가기관 참여에 대한 평등권)에서 보면
박..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체

역대 최장기간 동안 그녀 아버지의 통치를 겪어면서 정이들고,
그의 공적도 인정한 다수 국민들
(*왕조국가의 존립근거)과
(2)대한민국 이념에 투철하지 못한 상대 후보
(3)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 (*수사중이나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임)

등에 의해 전 유권자의 39.1644%의 지지로

당선된 인물로

2.국가기관의 선거 개입건으로 퇴진시키거나
민주운동(*국민들의 퇴진요구)을 통해
반드시 퇴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퇴진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더욱 망국에
접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박..씨가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북한에 의해 적화통일이 되는 쪽으로 가거나
(*미국에서는 국방예산 삭감의 필요에 의해 해외주둔
미군의 일부철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버리고
새로 출발해야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3.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근본원인을 살펴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시절,
5공의 전 전대통령과 6공의 노 전대통령에 의한
비자금사건이 발생하여

비자금 사건과 무관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공소권없음으로 기각되었던
반란.내란죄에 대한 건을 추가 기소하여
재판에 의해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이로인해

국민들은
신군부인사들이
새로운(*과거보다 더욱 민주적인)국가비젼울 제시한 것도 모르고

정치에 대한 방향감각을 상실하게되어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망국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쉬워진 덫을 벗기고
바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군부인사들에 대한
반란.내란죄의 본질은

법리에는 전혀 맞지 않지만

당시 비자금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전 전대..과 노 전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어

그리고 12.12사건의 반대편 당사자들과
5.18 사건으로 희생을 당한 국민들의 감정을
누그려 뜨리기 위해 이루어진

일종의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탈법행위이기 때문에
빨리 걷어 치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판결은
전 대..등 신군부인사들이 정계에 입문하게 된 것을 두고
반란.내란행위에 의해 집권하였다고 했으나
이들이 정계에 입문하게 된 것은 
5.18 내란 사태를 내전 초기에 진압함으로서
최 전 대통령의 신임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합법적인 길을
열어준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이러한 민주당 인사들의
실수(?)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 말기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선거는 민주당후보 조병옥씨의 갑작스런 서거로
자유당의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단독 출마하게 되어
 당선이 확정된 상태였고

부통령후보 이기붕씨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저질러진

자유당에 의한 부정선거
(*정치깡패들과 내무부 관료들에 의한 투.개표 과정에서
저질러진 부정행위)로

4.19 학생의거가 일어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이기붕씨의 가족자살로
제1공화국이 붕괴된후

(2)허정 과도정부하에서

민주당에 의해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이어 총선(*자유당후보 2명 당선)이 실시되고
국회에서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져 윤보선씨가 당선되고
대통령은 장면씨를 국무총리로 지명하여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으나

(3)박 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사 구테타에 의해
제2공화국은 끝이 나고,

군 통치하에서
대통령제로
바뀌게 되었는데

(4)순리대로 라면

1공화국말기의 부정선거후,
대통령제하에서 재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져

내각제 개헌이 군사구테타를 유발하게된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이와 관련

5공말기와 그 후, 3.4공의 2인자였던 김..씨는
내각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대통령에 몇번 출마한적이 있는데
자신의 소신이 그럴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고
안되면 국민들이 내각제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5.16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박..씨도
대통령을 해보고 싶은 욕망도 있겠지만
국민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시험했거나
하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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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보 사(明 普 社)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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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보정운동(憲法補正運動) 대 표
                       안 용 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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