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독단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두고 말이 많다. 그동안 미국이 그어 놓은 방공식별구역에 따라 중국도 일본도 우리 영해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했다.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과 별다른 마찰없이 지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라는 막강한 힘이 작용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국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미국이 설정해 놓았던 동북아시아에서의 균형에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우리도 빨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국이 그어 놓은 것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면 안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우리에게는 독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TV에서 무차별적으로 방영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문가에 의해서 정제된 의견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온데 간데 없고, 정치인들과 정치평론가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다.

지만원 박사님은 오랜 시간 군정보요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월남전 참전장교이고, 미 국방성에서도 근무한 바 있으며, 군사평론과 강연, 저술활동으로 오랜 시간 관련분야의 연구성과를 지닌 군사분야의 전문가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힘의 논리를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신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5.18과 관련하여 좌익과 호남의 미움을 받아서인지 tv출연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인한 동북아의 긴장상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문제이다. 5.18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문제이다. 국익을 위한 일인데, 전문가를 배제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국민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권리가 있다. 과연 중국의 군사력과 일본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지? 미국의 역할은 어찌 될 것인지? 중국의 주변국가인 인도, 러시아, 남중국해 연안 국가 등의 이해관계가 이 문제에 작용할 수 있는지? 등등....국민들은 이런 지식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에는 반일감정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들이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대통령을 충동질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절대로 포퓰리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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