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이 우선순위 제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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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palee 작성일13-11-29 14:57 조회2,56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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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이라! 문자 그대로 선진 국민의식이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껏 후진성을 못면한 한국의 국회의원 인간들에는
'개발에 짚신' 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선진화법 헌법소원을
왜 머뭇거리는지요. 아무리 여당이 주도한 법이라지만
신이 아닌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창조주는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게 잘못을 저지럴 수 있도록 만들었나니
누군들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만 하면 될 일이지요
우리 국회의원이 선진국민이 다 된줄을 잘못 알고서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
국회의원들이 후진 야만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패기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찮으면
손해보는 쪽은 결국 납세자 국민입니다.
헌법소원 요건? 민간단체에서도 해볼 수 있는거 아닌지요.
어떻게 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그 절차와 방법을 검토해볼 만한거 아닙니까.
다수결원칙은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만성 정치인이 판치는 풍토에서는
헌법소원 발의는, 우선순위 제1번!
Priority Number One!
아직껏 후진성을 못면한 한국의 국회의원 인간들에는
'개발에 짚신' 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선진화법 헌법소원을
왜 머뭇거리는지요. 아무리 여당이 주도한 법이라지만
신이 아닌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창조주는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게 잘못을 저지럴 수 있도록 만들었나니
누군들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만 하면 될 일이지요
우리 국회의원이 선진국민이 다 된줄을 잘못 알고서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
국회의원들이 후진 야만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패기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찮으면
손해보는 쪽은 결국 납세자 국민입니다.
헌법소원 요건? 민간단체에서도 해볼 수 있는거 아닌지요.
어떻게 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그 절차와 방법을 검토해볼 만한거 아닙니까.
다수결원칙은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만성 정치인이 판치는 풍토에서는
헌법소원 발의는, 우선순위 제1번!
Priority Number One!
댓글목록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작성일
선진화법 제정에 현 여당대표와 박대통령이 찬성했다지만 막상 법을 실행해본 결과
잘못으로 판명됐으면 간단한 해명과 더불어 시정조치를 내리면 되고 망설일것 없다.
그 정도의 실수는 당연히 사무착오(Clerical Errors)정도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행정업무(Admin Works) 중에서 통상적으로 10%정도는 용인되는 실수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며, 왜냐면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한 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