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일베의 댓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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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3-11-26 18:05 조회3,049회 댓글3건관련링크
- http://www.ilbe.com/2435071449 542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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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be.com/2435071449
댓글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주신 일베의 좌익효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주신 일베의 좌익효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좌익효수
+1
2013.11.26 17:15:15 (*.192.*.140)
그럼 문제있는거지 고박정희대통령 사자 명예훼손과 동질의 사건인데 판결이 달라진다는건 대법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짓거리고 더우기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 판례에 벗어나지 않게 판결하는건데 판례마져 숨겼다는건 진짜 문제가 있는거다.
박정희 명예훼손은 무죄 VS 김대중 명예훼손은 유죄
대법원 판결문 까발린다 : http://www.ilbe.com/2435428024
박정희 명예훼손은 무죄 VS 김대중 명예훼손은 유죄
대법원 판결문 까발린다 : http://www.ilbe.com/2435428024
댓글목록
碧波郞님의 댓글
碧波郞 작성일
‘좌익효수’님이 일·베에서 박사님을 지원사격하고 있습니다.
‘내그럴줄알았다’, ‘빨척살’, ‘신강오’ 등… 박사님 친위대들의 선전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enhm9163님의 댓글
enhm9163 작성일
좌익무죄 애국유죄
참 더러운 빨갱이판사들 한입으로 두말하는 판사새끼 개새끼.
언제나애국님의 댓글
언제나애국 작성일좌빨 판사나 검사들을 빨리 가려내어 내쳐야 이나라가 바로 설수 있다.
대법원까지 갔음. 대법원 개새끼들의 논리는 "허위사실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피고가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했다"는 구실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관에 양창수 이름 올라있음.
이번 지만원 유죄사건은 2가지 사항인데 하나는 1. 탈북자 수기집에 의하면 5.18은 북한특수군이 와서 일으킨
폭동이었으며 이는 김대중은 김일성의 야합작품이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한다.
2. 일본 히로미찌의 저서 ‘김일일 파멸의 날’에는 김대중과 김정일이 나눈 차내 밀담 8개가 실려있다
이 내용임. 두 가지 외에 이희호가 걸었던 나머지 십여가지 사실(김대중이 남한어선을 북한에 주려했다 등등)은 모두 무죄로 고등법원에서 끝났음.
그런데 위 두 사건에 대해 똑같은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논리를 적용하지 않았음.
지만원 박사는 당연히 저 사실들을 진실로 믿고 있었고 진실을 알리는 차원에서 인용했을텐데..
어떻게 유죄가 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유죄가 될려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 바탕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지만원박사가 저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양창수 등 대법관이 판결한 거다. 어이없지..
더구나 지만원 박사 유죄판결에는 박정희명예훼손 무죄판결을 낸 양창수란 놈의 이름이 들어있다.
같은 놈이 박정희에 대해서는 무죄, 김대중에 대한 명예훼손은 유죄를 낸것이다.
양창수의 고향을 조회해보니 제주로 되어있다. 제주는 1946년까지 전라남도 소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