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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4 안철수 신당이 성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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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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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거대한 양당이 있는데, 안철수! 안철수! 하면서 신당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리고 신당창당을 하느니, 아니니, 등등 여러 설이 나오는데, 결국은 어디로 귀착이 되는가. 그리고 국내 언론은 어떠한 정치권 인사보다 안철수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왜, 안철수 신기루가 계속 피어나고 있는가. 또, 안철수 신기루가 과연 현실화하여 성공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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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신기루당 등등을 정치달인 서울양반 관점에서 설파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도 초라한 농사꾼 관점에서 갈파하느니, 안철수 사람들은 촌사람 말을 한번 귀담아 들어 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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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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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정당의 구조의 특징

한국정당 권력구조의 특징은 크게 영남권 정당과 호남권 정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충청권과 강원권 수도권은 정당의 권력핵심에서는 밀려 있다. 결국은 정당의 뿌리가 호남 정당이냐, 영남 정당이냐에 따라 정당의 권력향배가 결정된다. 여기서 안철수당은 어느 쪽인가. 사람에 따라서는 호남당에 가깝다고 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영남신당이라고 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족보 없는 정당이라고도 할 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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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안철수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나.

안철수가 신당을 만든다니 정치권에선 비상한 관심을 가지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나,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정당이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판은 여당야당 할 것 없이 돈 정치정당이다. 야당도 역시 정치를 하려면 최소한 수억원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장 정도는 30억이 최소 금액이다. 그러므로 정치란 선거권 제도에 진입하여 당선이 되어야 실재로 정치세계에 진입을 하는데, 선거에 당선이 되지 않고는 제도권 진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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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안철수당이 탄생하면 뭔가 좀 달라지려나 하는 기대심에 철수 신당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철수 신당도 기존의 정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철수신당 창당 핵심인사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기존 정당의 운영형태를 따라 갈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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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민은 새누리당, 민주당, 기타 정당의 운영에 대하여 염증을 느낀다.

여당, 야당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은 이들 정당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자들이다. 전혀 관련이 없는 자들은 이러한 정당을 혐오한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이 출현하니, 뭔가 기존 정당과 다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신당출발점에서는 국민적 관심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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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 흐름을 보면 정치 대변혁을 할 시기가 왔다.

박정희,김대중,김영삼,전두환,노무현,노태우 시대가 가고, 박근혜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단계이며, 앞으로 새로운 정치형태가 출현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구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시대에 선두주자가 안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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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철수 정당은 얼마만큼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것인가.

이것은 정당이 출현하고, 정당 핵심인사가 구체화 되면 명확하겠지만 현 시점에 봐서는 10% 미만이다. 결국은 새누리당 1위, 민주당 2위, 안철수당 3위, 통합진보당 4위, 진보정의당 5위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요선거에서는 민주+안철수+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으로 연합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연합정당의 국민지지도 비율은 대충 새누리당 51% : 연합당 49% 정도가 될 것이고 연합당은 현시점에서 새누리당을 능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연합정당이 새누리 정당을 능가할 시점은 차기 20대 총선 무렵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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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야권 지지자 중에서 민주당과 안철수당의 지지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민주당 90%,안철수당 10%가 될 것이다. 2014년 지방 선거에서 민주와 철수가 연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룬다면 광역시장,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포함해서 민주당와 철수당의 당선자 비율은 80:20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정당 지지도는 철수당이 적을 지라도 당선자 수는 지지율 보다 많이 시킬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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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철수당 당선자 비율이 위와 같이 된다면 철수당은 민주당을 접수 하려고 하고 민주당 사람들은 지방 선거 이후 철수당으로 기울어진다. 이것은 차기 총선과 대선까지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철수당이 당선자를 10%미만으로 나왔을 경우는 민주당에 흡수 되거나 소수정당으로 유지하다가 소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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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철수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만약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정당사를 완전히 뒤집을 놓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 한국정당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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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으로는 기존의 정당과 뿌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정당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정당은 정당 명칭만 개명했지 그 근본 뿌리에서 변천해 왔다. 그러므로 정당은 개혁이니 혁신이니 무수한 말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혁을 시키지 못한 것은 그들의 정치적 DNA구조가 깊이 박혀 있어서 근본적으로 개혁시킬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민주 민주 하는 민주당을 보면 그들의 계파정치를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에 엄연히 계보가 존재 한다는 것이다. 계보가 존재하다 보니 정치를 자연스럽게 계보가 유리 한 쪽으로 정책을 구상한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것이다. 이런 계보가 존재하는 한, 진정한 민주정치는 없다. 그렇지만 안철수 당은 계보가 없다. 있다면 모두 안철수계보다. 즉 1인계보다. 1인계보가 좋은 점이 많이 있다. 정당정치에 다자계보 보다는 1인계보가 훨씬 좋은 점이 많다. 1인계보가 신속하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이다, 안철수 신당이 1인 독재 정당 지도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1인 독재정치는 불가하다. 그러므로 1인 지도체제 같은 정당 구조가 오히려 현실 정치에는 필요하다. 성공한 재벌 회사 보라, 얼마나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가, 정당 조직도 기업체와 같은 지배구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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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려면 기존정당의 운영형태와 차별화해야 한다.

안철수 신당이 기존의 여당이나 야당과 같은 당 운영을 한다면 기존의 당과 다를 바가 없어서 성공할 수가 없다. 기존 정당과 같은 방식으로 당을 운영한다면 기존 정당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은 기존의 기득권 영역을 침범해야 하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어렵다. 기득권자가 당권을 포기 하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극복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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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의 정당과 다른 방향으로 당을 운영한다면 3개월 이내에 안철수 신당은 태풍으로 변하여 한반도 정당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다. 기존의 정당은 너무나 취약한 부분이 많다. 정당의 근본인 뿌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태풍으로 모두가 날라 간다. 안철수 신당은 태풍과 같은 위력을 발휘 할 수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당 운영을 기존 정당과 같이 하거나, 잘못하면 안철수 당은 신기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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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려면 당원을 공채하라!

당원을 공채하라하니, 누가 공채에 응하겠나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공채기준이 적절하면 수만명이 공채에 응한다. 기존의 정당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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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필요한 적절한 정당 당원은 3만 명 정도이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기준인데, 1개 기초자치단체에 당원이 100명이면 전국에 2만3천 명인데, 이것으로 충분하다. 당원이 10만명,100만명으로 말하지만 대부분 종이 정당이다. 종이에 이름만 기재 해놓은, 자신이 정당 당원인지 모르는 당원이 수백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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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의 당 운영은

첫째 조건으로 당원을 공채해서 기간당원으로 구성을 한다.

둘째 조건으로 당원을 년령별로 공채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 하다. 대부분 정당은 이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20대도 당원이고 80노인도 당원이어야 한다. 나이별로 고루고루 당원이어야 한다.

안철수 신당이 기존 정당과 같은 방식으로 당원을 모집하면 철수당은 실패한다.

일반적으로 정당 당원 모집은 당내 선거(당대표 등)이든지 공직자선거이든지 선거철만 되면 당원이 생긴다. 철수당도 이와 같이 당원을 모집한다면 1년도 못가는 실패하는 정당이 되고 100년이 가는 정당을 만들려면 당의 기장 기본 뿌리인 기간당원을 공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를 들면 안철수 신당에 공천을 받아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자기 주변에 지인들로부터 당원을 가입시키고, 또 지인들로부터 당원을 가입시키도록 독촉을 하겠지, 이것이 한국정당 역사다. 그러니 자발적으로 당에 가입하는 당원은 0.001%도 없다.이렇게 가입한 당원이 당에서 뭘 하겠나, 자기 위치도 없고, 당비는 가입 권유자가 대납을 하고, 가입권유자가 후보자라도 되면 조금 활동하다가 그렇지 못하면 당원 이름은 휴지통으로 들어간다.

철수신당 당원 모집에 100% 공채는 할 수가 없다. 신당 핵심추진자들이 지인들로부터 당원으로 가입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숫자가 5%도 안 될 것이다. 그 이외는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이 지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킬 것이다. 이 예비 후보자들이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아마 95%정도로 예상한다, 당원을 모으는 것은 좋은데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 하고 권유에 억지로 가입하는 것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런 방식이 기존의 정당들의 당원모집형태다. 안철수 신당도 이러한 전철을 답습할 것인가.

안철수 신당은 공채모집과 기존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그 비율이 90%:10%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7. 안철수 신당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조직하고 전문위원을 공채하라.

우리나라 정당 정치 흐름은 한 정치인이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정치 독점화하려 한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전문화 시대다.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우린 모든 분야에서 1인자가 될 수가 없다. 오늘날 사회는 다분화 되어 있고, 각 분야에 전문화를 추구 하고 있다. 시대 흐름이 이러한데도 한국정치풍토의 정치인들은 모든 부문, 모든 분야를 관여하려 한다. 현대사회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으나 유독 정치권만 과거풍토에서 일탈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안철수 신당은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과거의 정치풍토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방법이 각 분야 전문 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을 공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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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외무,국방,법무,교육,농림....., 등등 여러 분야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을 공채한다. 전문위원 수는 각 분야별 100명 정도로 한다. 전문위원회를 30개로 할 경우 전문위원 수는 3,000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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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당 운영비는 당원들이 균등하게 직접 부담하게 한다.

당비가 균등하지 못하면 당 운영이 민주적으로 될 수가 없다.

당비를 2,000원 납부하는 사람과 200만원을 납부하는 사람은 당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균등할 수가 없다. 당원의 권리가 평등하지 않는데 민주적인 당 운영이 되겠나. 혹자는 일반 당원의 당비로 당운영이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비 이외에 능력 있는 당원이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 명목으로 당에 납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당에 후원금을 내는 사람도 뜻뜻하고, 당원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서로가 좋은 것이다. 예를 들면 지구당에 지구당 위원장이 당비 이외에 당 후원금이나 찬조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기부한다면 기부자나 당원이나 모두가 좋아한다. 시골같은 곳에도 보통 친목회에 가면 회장이 100만원 300만원 정도는 흔히 찬조를 한다. 그러나 정당 지구당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다. 당원모임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밥값을 대납해주기 때문이고, 또 지구당위원장이 짠돌이라서 찬조금이나 기부금을 하지 않는다.

기존 정당에 당비 2,000원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현재 모든 여건을 고려 해 보면 월 2만원이 적정 수준이다. 최소한 2만원 정도는 납부 해야만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 혹자는 월 2만원 내고 누가 당원이 되려 하겠느냐 하겠지만 정당 운영만 실질적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이정도 금액은 문제가 없다. 월 2만원 정도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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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 2만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 사용처만 확실하면!

필자가 주장하는 당비, 주 사용처는 당원회의 시에 식대비로 우선 사용한다. 그리고 매월 1회 당원회의를 하면 아무도 불만 이 없다. 현실적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최소한 1인당 1만 ~ 1만5천원 정도다, 본 금액은 시골 군단위 지역에서 식대비다. 그러니 당비 2만원 내고 식사를 하면 당에 귀속하는 당비는 별로 없다. 그러니 당원들이 불만을 분출할 이유가 없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식사를 하는데 불만이 있을 수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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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들의 활동은 주로 모임이다. 여기서 정치토론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얼마나 쉬운가, 이렇게 쉬운 것을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본 제도를 쉽게 도입하지 못한다. 왜냐 하면 너무 오랜 세월동안 당원들은 공짜밥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당비 2만원 가지고 당원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면 주요당직자나 당 활동이 특별한 자, 이외는 없다. 실재로 보면 당원 단합에 당비를 누군가 대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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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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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이 태풍이 되느냐, 미풍이 되느냐에 하는 것은 안철수 돈 풍(風)의 위력이다. 수천억원을 사회에 환원한다, 수천억원으로 재단을 설립했다는 사실들에 정치지망생들은 더 관심을 가진다. 문제는 안철수 돈의 향방에 한국정치판이 요동칠 수 있다. 전국 230여개 기초자치 단체에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에 10억씩 지원하면 2,300억이 되는데, 이렇게 지원하면 전국선거판이 바뀐다. 가령 A군에 지자치단체장 후보자에 10억을 지원하면 후보자 당사자도 최소한 10억을 마련 한다. 그러면 당선 확률이 아주 높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은 돈 선거다. 특히 지방 시군의 단체장은 더욱더 하다. 지자치단체장이 이러하니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은 말 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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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에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보통국민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런데도 언론에 관심을 받는 것은 언론이 돈의 냄새를 잘 맡고, 대한민국 선거 풍토를 누구보다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로 인하여 계속 기사화 하니까, 국민으로 부터 관심을 받는 것 같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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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와 그 핵심측근들이 안철수당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 모르지만, 현 시국에서 신당창당의 핵심은 당원 공채모집이고, 또 전문위원들을 공채한다면 신당은 성공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새누리당은 도저히 당원 공채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공짜밥에 익숙한 자들이라 자기 돈을 내고 당당하게 밥 먹는다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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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째기나, 안철수 신당은 성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실패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안철수신당이 성공한다면,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최소한 시장, 군수, 구청장을 10%만 당선시킨다면, 안철수 신당은 태풍으로 변한다. 그 태풍은 추후 야당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20대 총선과 차기 대선에까지 그 위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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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사람 kimsunbee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안철수 신당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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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25.

선거에 3번 출마해서 모두 낙선한 촌사람 kimsunbee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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