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박사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 쿼바디스 도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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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족도 작성일13-11-24 10:35 조회2,685회 댓글9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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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前대통령 명예훼손' 지만원씨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하기도 했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우리 시스템클럽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지만원박사님께서
또다시 김대중에게 명예훼손 행위를 2년간 하면
징역 6개월을 살린다는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지 박사님께서는
연로 하시지만 교도소 생활 6개월을
감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시스템클럽이 싸워온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헛소리에 지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지법이지
진실규명은 하지 않으려는
조지 좇 같고,
정권도 판사나부랭이도 좇이 올시다.
댓글목록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박근혜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이래서는 안되는데? 공포가 엄습해 오는군요,
이젠 다 죽었구나! 박근혜 믿다가 모조리 다 죽을지도 모르는 일,
아군의 사기를 꺾고 적에게 힘을 실어주는 지도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지콩지은지님의 댓글
아지콩지은지 작성일공감합니다.
金眞喆님의 댓글
金眞喆 작성일
2004년 국정원 시국선언문과 공개된 자료들이 말해주듯이, 김대중은 전국민의 이름으로 부관참시의 대상입니다...
김대중의 사자명예훼손과 광주5ㆍ18 사태의 재판에 관련된 경찰+검찰+판사 등등의 명단은 모두 남겨두어야 합니다...적당한 기회가 오면, 손을 제대로 봐주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를 지원하고 응원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지난 9개월간의 정치와 인사등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볼 때, 현재까지도 종북좌익의 힘이 막강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항하여, 진성우파들이 전국적으로 뭉쳐 실질적으로 막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조직의 결성과 그 지지를 받는 강력 정당과 강력 정치인들을 배출해내어야 합니다...
현재 전국민의 70% 이상의 지지만 받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골수좌익 3만명이 언론과 미디어와 사법부 등등을 장악한 것이 문제이지만...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공감합니다. ...소위 문민정권 5년 대통령질 해 처먹기 위해 지난 대통령들이 해 온 이런 짓꺼리가 박근혜정권이 조금만 더 계속시키면 모두 무너지게됨니다...!! 박대통령이 5년의 대통령 임기가 개인의 영광과 가문에 영광에만을 위해 존재의 가치만을 둔다면 50년을 국가와 국민에 교통을 준다는 것을 잊어서 않됄것..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
현시국에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져버린
사법부의 좌파적 시각을가지고
기득권을 행세하는
판검사들이다.
민주화 20년과
민주화란 허울로 국민을 기망한
과거 민주정권은
분명히 좌익세력을 키우고
양육한
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세력이요 정권이였다.
국정원에
과거정권의 몇십배에 달하는 간첩신고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아~ 참으로 분하고 말문이 막힌다.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
이런 정체성과 사상성이 건강하지 못한 잡것놈들이 국가의 기준을 잡는 사법부에 칼자루를 쥐고 좌익 우월 세월 만났다고 미친듯이 휘두르고 있는한 월남군 공군조종사가 대통령궁을 푝격하는 이런 짓을 없으란 법이 없는 법...!! 어차피 20년의 소위 "민주화"를 둥에 없은 문민, 친종북, 좌익, 빨갱이 대통령놈들이 통치를 한 만큼...모던 국가, 정부, 정치 공기업, 특히 군, 경찰, 검찰, 교육,사법부 40% ~ 50% 이상의 좌익이 처처에 있음이 확실치 않다고 구 누구도 장담을 못한다...이것이 현실이다.
단지 박근혜..!!! 심신이 건강한 애국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좌익이 없어지는 진실로 자유 평화되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면서 힘을 다해 찍어줘 대통령을 시켰더니 결국 모래성에 자갈들을 쌓아 방파제를 만들 줄은모르고 좌익의 바닷물을 처 밀려오게 방심하여 간신히 버터온 그 성을 즉, 대한민국을 흐무는군요 .. 대통령 당선 후 5.18광주반역군 무덤에만 않갔어도..!!!..이젠, " 광주, 전라도에 고개 숙였던 그것은 다음에 확실한 반공, 애국을 위한 임시의 불가피 한 조치였을 것",.이란 애국보수의 기대와 좋은 방향으로 염원들이 한갓 망상이고 박근혜의 쑈에 놀아 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 더 힘 빠지게 한다.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법정에서 2심에 대한 정식 선고의 법 절차도 없었는데.. 사법부에서 먼저 악의적으로 언론에 흘린것으로 보인다.
규마니님의 댓글
규마니 작성일
아래 링크 클릭,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 -> "공개글 게시판" 에서 "판사" 로 "검색" 하셔서
공개글 게시글 들 함 읽어 보세요 ~ 극우 말고 마땅한 해결방법이 딱 떠오르지 않아요.
클릭 ☞ https://www.scourt.go.kr/portal/advice/AdviceList.work?pageSize=10&seq=&searchOption=all&mode=P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헌법 103조), 그 재판에 관하여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러한 답변 "헌법 103조" 인용 뿐, 대답은 오로지 한가지 일색 입니다. ㅉ ㅉ
법관도,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아닌, 일개 인간 일진대 법관의 책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
현 혼탁한 시국, 법관의 책임도 물을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바탕의 나라가 우선 정립 돼야만 합니다.
이석기 구속하면 뭐합니까? 법원이 풀어주고 언론 정치 사회 교육 개미 다람쥐 쳇바퀴 만 돌리고
깨끗해 질려고 국가 정부 사회 국민 모두는 애꿋게 온통 진만 빼다가 빨갱이 좌경화 속에 헤메이겠지요.
대법원 법관 들부터, 웃물부터 맑아야 전공노 전교조 아랫물까지 맑아질수 있을텐데요 ~
허 ~ 참.
빨갱이척결님의 댓글
빨갱이척결 작성일법조계, 종교계, 교육계, 공무원 등이 종북좌익세력들에 의해 점거되었다는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