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터널 '락볼트(Rock Bolt·붕괴 방지 자재)' 70%까지 빼먹고 시공
<조선일보 석남준 기자> 2014.10.10 03:03

대기업, 검찰 수사망 좁혀오자 세월호 사고 이후 7월까지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조작
道公·감리용역업체는 반입물량조차 확인 안해
道公 "정밀 안전진단 실시… 문제 있으면 재시공 할 것"

 
락볼트(Rock Bolt)는 지름 2.5㎝에 길이 3~5m의 건축 자재다. 흔히 공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철근과 유사한 모습이다. 4m짜리는 개당 1만7000원, 5m짜리는 개당 2만1000원가량에 거래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자재가 터널 안전성과 직결된다고 말한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안건혁 교수는 "락볼트는 장식을 위한 자재가 아니라 구조재(構造材)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자재"라며 "락볼트를 설계보다 적게 시공하면 자칫 대형 참사가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검찰 조사 결과 업자들은 '락볼트 빼먹기'에 바빴다.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고속도로 주문진~속초 5공구 현장소장을 맡은 구산토건 양모(47)씨는 설계상 락볼트 1만8350개를 시공하게 돼 있었지만,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5930개의 락볼트만 넣었다. 1만2420개의 락볼트를 빼먹고도 양씨는 설계대로 락볼트를 모두 시공했다며 한국도로공사에 공사 대금을 청구했다. 결국 양씨는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8억3681만원을 '공돈'으로 챙겼다.

한 고속도로 터널 공사 현장에서 락볼트(위쪽)를 터널 상단에 시공하는 장면. 터널 공사는 발파 후 폐석을 제거한 뒤 암석 표면에 2차례 특수콘크리트 시공을 한 후 볼트형 철근 자재의 하나인 락볼트를 일정하게 삽입해 터널 암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락볼트 시공)을 한다.

검찰 수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점검이 시작되자, 건설업자들은 자료를 위조하는 데 급급했다. 동부건설이 시공한 홍천~양양 11공구 현장소장 김모(48)씨는 지난 6월 락볼트 8390개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이 탄로 날 상황에 몰리자 공급업체가 작성한 거래명세표 10장과 세금계산서 10장을 위조해 도로공사에 제출했다. 홍천~양양 6공구를 시공한 대우건설 박모(50) 현장소장도 락볼트 1만4322개를 적게 시공한 사실을 숨기려고 지난 7월 '주요자재검사대장'을 위조했다. 세월호 사고로 온 사회의 관심이 안전에 집중되던 시기인데도 서류위조 범행이 계속된 것이다.

검찰이 도로공사와 함께 조사한 121개 터널은 2010년 이후 도로공사가 발주해 착공한 곳으로 한정됐다. 한정된 조사였지만 터널을 부실시공하고 공사 대금을 과다 청구한 업체는 시공사 22개, 하도급사 49개 등 71개에 달했다. 건설업체들은 부실시공을 통해 터널 한 곳당 1억~8억원씩 총 187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국내 수많은 터널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사용한 일명 나틈(NATM) 공법이 최근의 터널 공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실시공이 확인된 고속도로 이외에 고속철도, 국도, 지방도 등의 터널 공사에서도 나틈 공법이 많이 사용됐다"고 말했다.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한국도로공사와 감리용역 업체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이들은 락볼트 등의 자재 반입 수량과 품질을 검수해야 하지만 아예 검수 자체를 하지 않거나 거래명세표와 같은 송장만을 확인하고 반입 물량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도로공사와 감리용역 업체 관계자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부실 감리를 하더라도 형사처벌하지 못하고 벌점만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적발된 공구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벌여 문제가 발견되면 재시공 또는 보강공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ock Bolt는 터널 공사에서 안전을 위해 빼 먹어서는 안 돼는 자재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대중의 위험도 고려치 않은 저런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은 직결 총살시켜야 한다. 그뿐이랴 지금 이나라에선 별별일이 다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구조물의 붕괴 후
부실공사를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감리제도가 생겼지만 감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시공자를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은 공사중지 지시가 있으나 이마저 무시할 경우는 관할청에 보고로 끝난다.
즉 막무가내식 시공사를 처벌하는 것은 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형사처벌이 거의 되지않습니다. 왜 그럴까 제 생각엔 대형건설사가 국회의 입법권에 로비를 함으로써
건설사의 불이익을 최대한 억제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건설사에 비하면  감리업체는 영세한 편이고 그 권한 마져 발주처가 행사하고 책임은 감리업체에 미루는 관행입니다.
그러니 더 많은 구조물이 붕괴되어 대형 인명피해가 나면 그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구조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그나마 다행
자본주의의 폐단이라고 보이지만 입법 행정부의 무능으로 밖에는.........

빨갱이소탕님.. 

감리자가 시공사를 제재 할수 있는 수단은 지금 법제 하에서도 충분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현장은 전면책임감리고,

감리자의 날인이 없으면 시공사가 일해도 기성청구 (관청에서 공사대금 주는것) 가 안됩니다.

관청의 감독관이 자기 책임 안지라고 만든 제도가 감리 제도 아닙니까.??

감독이 감리확인 없이 자기책임지고 준공하는 경우도  없고 그럴수도 없습니다.
 
감독이 시공사 또는 윗선의 사주를 받고  감리 누르거나,  감리자가 정말 몰랐거나..(감리원이 몇명

안되기 때문에 전수검사를 할수는 없고, 락볼트 시공할때  주입시켜 땅속에  묻히는 그라우팅양

등은  시공사가 작정하고 속이면 감리가 모를수 있음)...감리자가 지고 좀 먹고,  눈 감아줘 그런겁니다.

빨갱이소탕님의 댓글

빨갱이소탕 작성일 14-10-10 14:56

감리자가 돈 먹고 눈감은 사실이 확인 되면 공무원이 뇌물 먹은 것과 같이 처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공사의 부실 시공이 근본 문제인데 부실 시공에 대한 시공사의  형사 처벌 규정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건설 기술 진흥법 제85조 이후 법 조문 참조)

또 공동 주택이나 민간 건축물은 민간( 사업주,건축주)이 감리자를 고용하는 구조이고
시공사와 감리자간 분쟁이 생기면 건축주가 피해를 보게 되므로 사업주는 시공사에 손들어 주는 사례가 많고 감리자가 시공사의 비리를 폭로 하면 건축주는 다른 이유를 들어 감리자만 피를 보게 할 수도 있는 구조이며 또 공동주택 사업주(시행자,조합 건축주)는 내용상 시공자를 겸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시공자에게 고용당하는 감리자가 될 수도 있는 구조인데 철저한 감리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불특정다수의 입주자(사업주가 아닌 최종 소비자)를 위해 감리자가 발벗고 나서는 순간 
즉시 퇴출될 위험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라면 정부의 무능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토록 제도 개선을 건의해도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기도 했답니다.

빠진 락볼트 대체로 터널공사 업체 놈들하고 돈 빼 처먹은 놈, 감독기관 놈들 모조리 빠진 락 볼트로 그 구멍에 끼워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