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검찰 518명예훼손고발사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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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3-11-17 15:05 조회4,16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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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에 [증오심 조장,지역감정 유발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이란 표현은 광주검찰만의 사건명인가? 제목부터 살기가 뿜어나온다.
시한부기소중지는 원거리 조사를 꺼리는 피의자 조사등을 위한 처분이 아니다. 이미 피의자 소재는 다 파악해 놓고는 마치 원거리 조사를 꺼리는 피의자를 위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검찰조직은 광주만 있는게 아니다. 이송신청을 접수하면 거주지 관할로 이송하면 그만이다.
사건 이송신청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를 무시하고 피의자를 광주로 끌고가서 재판받게 하겠다는 광주검찰의 권한남용, 이송신청에 대한 부작위등 소송절차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임
검찰시민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정성을 기하였다는
광주검찰?
그곳의 위원회에서 기소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을 자가 과연 있었을까?
공정성?
광주사태 사망자들의 유족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발한 사건이 공안부가 담당하는 것도 웃기고 수사검사가 직접관여한다는 것도 우스워보인다.
이게 공안사건인지, 수사검사가 직접관여 할 정도의 중대사건인지 가까운 경찰서에 물어봐도 답이 나올 것이다.
보도자료에도 밝힌 바와 같이 광주검찰은 실정법을 위반하여 무리한 기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신임 감사원장의 직무시작과 동시에 광주검찰의 직권남용, 행정절차법위반등에 대해 직무감찰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사회대통합을 갖다 붙이는 이중성, 압권이다.
보도자료 링크
http://www.spo.go.kr/suncheon/notice/press/press.jsp?mode=view&article_no=563717&pager.offset=30&board_no=2&stype=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PIvO/1 {석궁 사건, 수학 박사 '김 명호' 성균관 대학교 수학 교수}
언제나 그래왔었지만! 우리들 약자들은, 늘 억지 검찰에 의한! ,,. '비 논리적' 이고도 '상식에 위배'되는 빨갱이들 때문임! ,,. '명예 훼손'을 툭하면 걸고 넘어지는 빨갱이 정권 15년! ,,. 빠드~득! http://blog.daum.net/jungmy4762/13619 : 순정의 부르스{'安 貞愛'님}
enhm9163님의 댓글
enhm9163 작성일
죽 내용 보니 한마디로 먹은게 올라 오겠네.
광주 검찰에 전국 명예훼손 법원을 설치하지.
점점 전라도 사람들 싫어 하게 만들어 지역감정 조장시키네
에이 더러운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