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을 국회의원 만들어 준 정신 나간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 게 왜 정신 나간 짓인지 아래 글이 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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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이란 여자에 대한 비례대표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다문화 책동의 일환으로 필리핀 출신 여성 이자스민을 비례대표로 공천하는 미친 짓이 벌어진 것이다. 그 게 왜 미친 짓인지 간단히 설명해 보기로 한다. 즉, 이자스민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이자스민이 학력위조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겠다.

(이하 네티즌들의 댓글 중 일부 요약 포함)

1. 우리 국민들도 외국 나가서 정치하는 사람 있다. 하지만 그들은 비례대표로 거저먹는 경우는 없었다. 그들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동네 이장, 지역구 의원 등 낮은 직급부터 시작했고 주류사회가 동정심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자스민이란 여자한테는 뭐라고 알아서 당선증을 주나? 미친 거 아닌가?

2. 외국에 나간 한국인들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갔지 이렇게 비례대표로 거저먹는 사람 없었다. 불공정하다. 국가유공자들에게도 안 주는 특혜를 왜 외국 출신들에게 주나?

3. 비례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 한해야 한다. 국민으로서의 자질 검증이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4.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미국도 이민 1세대를 정치에 참여시키는 경우는 극히 적고 참여하더라도 모두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이지 자스민이처럼 비례대표로 거저 먹게 하는 경우는 없다. 이민자들은 대개 2세대, 3세대가 되어야 정치에 참여하는 게 보통이고 또 그게 사실은 바람직하다. 해당 국가사회에 대한 이해와 충성심은 2세대, 3세대가 되어야만 검증받는다고 여기는 게 옳기 때문이다.

이민 1세대는 자신의 모국에서 만들어진 정서와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민을 받아 준 국가에 대한 충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무대에서 국가 간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예를 들어 필리핀과 한국이 서로 잘 지내다가도 언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필리핀에서 나고 자란 여자를 한국의 국회의원 시켜 줘 봐라. 그 여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을 위하겠나 필리핀을 위하겠나? 결정적인 순간에 서슴없이 한국을 위하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는 바로 한국에서 나고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스민이란 여자에 대한 비례대표 공천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역시 외국에서 나고 자란 박노자라는 자에 대한 비례대표 공천도 취소해야 한다.

5. 이 책에서 수시로 강조하다시피 국제결혼으로 온 사람들과 그 자녀들은 철저히 한국문화에 동화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고 그들 모국의 문화를 인정해 줘 버리면 그들의 집단이 커졌을 때 반드시 인종갈등과 문화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화를 시키려면 동화의 대상(이자스민 포함)에게 국회의원직 같은 정치 권력을 주면 안된다. 동화의 대상인 부류들이 정치 권력을 갖게 되면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동화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어떤 집단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구 비례에 의해 그 집단에게도 헌법상의 인권을 그대로 적용하여 비례대표를 내 줘야 하는 건 아니다. 국가와 헌법상의 인권이란 건 <상황>에 따른 차등대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민족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과 그 자녀들은 한국문화에 철저히 동화시켜야 민족문화와 전통문화가 보존, 창달되기 때문에 동화의 대상들(이자스민 포함)에게 동화 거부에 악용될 수 있는 국회의원직 같은 정치권력을 내어 주면 안되며 비례대표의 자격에서 예외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자스민 등 동화의 대상들에게 비례대표의 자격을 주면 안되는 것이다.

즉, 헌법 제9조에 따라 비례대표의 자격은 전체 한국인과 문화적인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 내지 철저히 동화된 사람들로 한해야 하는 것이며 동화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다문화 책동에 적극 가담한 이자스민 같은 부류들에게 비례대표를 내어 주면 절대로 안되는 것이다.

6. 정치라는 건 어설픈 동정심이나 인권주의에 몰입되어 해서는 안된다. 냉정해야 할 때는 한없이 냉정해야 하는 게 바로 정치다. 냉정해야 할 때 냉정하지 못하면 전체 국민이 다 피해보게 된다.

7. 이른바 '다문화 가정'들에게 주는 모든 특혜를 폐지하라. 그들 중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저 한국내 극빈자들의 일부로 취급하여 극빈자 전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지 '다문화 가정' 출신들에게만 따로 지원하는 건 명백한 특혜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2012년 3월 26일

책 <다문화를 중단하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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