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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론 72 박근혜 농업정책/농약자격증제도와 농약유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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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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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우연히 한국농정 홈피를 보다가 <소포장 농약 판매업 등록기준 완화될까>라는 기사를 보고 농약판매업을 20여년 동안한 자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어 여기 기술한다. 필자는 농약 판매업을 22년 동안하고 있지만 농약판매 관리인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본 기사를 보고 판매관리원 제도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본 글을 올린다. 관계자님은 본 글을 잘 읽어 보시고 농약관련법규를 입안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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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축수산위원회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본 글을 참고로 입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글은 <소포장 농약 판매업 등록기준 완화될까> 기사를 기본으로 본론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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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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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포장 농약 판매업 골자로 하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작물보호제 판매업체(전국농약판매협회)들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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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단체(전국농약판매협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농약판매업소가 많이 생기니 기존의 농약판매 업계의 영업에 피해가 발생하니까 반대한다. 지금은 소포장 판매업자라 하지만, 농약의 속성으로 보면 농약영업범위를 규제할 수가 없다. 결국은 농약 판매업을 대폭확대하려는 정부 농약관리 담당 공무원의 의지로 간주 된다. 법이란 한번 시행되면 개정하기가 너무 힘들고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포장 운운하지만,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소포장 추세다, 그 이유가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농약회사에서 소포장을 하고 있다. 소포장은10ml, 20ml, 50ml, 100ml 등으로 다양하다. 과거 500ml가 주류였는데 지금은 대부분 소포장 추세다. 소포장 기준을 50ml로 한다고 하더라도 50ml 2병이면 100ml이 된다. 그러므로 소포장이라는 의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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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은 농약을 인력이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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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지는 여기에 있고, 한편으론 소규모이니까 아무 곳이나 농약을 판매하게 하자는 취지다. 즉, 꽃집이나 종자, 종묘, 일반 농자재판매 업소 등에 농약을 판매 하자는 것이다 이것도 언뜻 보면 그럴싸하다. 어찌보면 이것이 올바른 농약 판매업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본 농약관리 법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소포장농약법이라는 것이 탄생한다. 이미 저독성 소포장 농약이라 하지만 등록수가 300여건 이라 한다. 이것은 꽃집이나 종자, 종묘, 일반 농자재판매 업소가 농약판매업을 희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이들은 농약판매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소포장농약판매업이라는 편법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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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농약판매자격 법규의 문제점과 개정은

농약을 판매하려 하면 농약판매자격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두어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소포장 농약판매업이라는 제도가 생긴다. 과거엔 농약판매자격은 농고, 농전, 농대, 농업기술센터 근무자 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복잡하다. 그 하나 하나 법규를 보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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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판매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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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1.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ㆍ공립의 시험ㆍ연구ㆍ지도기관이나 국ㆍ공립농약등 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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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1.

해당하는 분야에 근무 했다고 관리자 자격을 부여 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있나, 이들은 기득권을 가지려는 의도이고, 퇴직 후 관련 업체에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또 이들 중에 농약판매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0.1%도 아니 된다. 그러므로 본 제도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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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종전의「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농화학기능사,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를 포함한다)의자격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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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2.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 제도를 두는 이유가 뭔가, 물론 이러한 자격을 소지한 자에게 농약자격을 주겠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농약국가고시제도를 만들면 더 합리적이지 않나. 다시 말하면 약학고시제도 등과 같이 농약사 면허제도를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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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3.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 는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 등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한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

(2) 인사기록카드에 농약 등 관련업무 실적이 있는 자(농협 및 그 회원조합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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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3.

위(1)은 농약관련업계에 3년 이상 근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실재로 이런 자가 전국에 몇이나 있을까. 그렇다면 농약사에 부부가 영업을 하는데 부인이 수십년간 농약판매업에 종사 했는데도 자격을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점이 아닌가, 물론 수년 전에 농약판매 업자 처를 일정 교육 후에 농약판매자격증을 수여 한 적이 있는데, 이 규정은 왜 유지시키지 않는가, 물론 입안자는 전국에 희망자 대부분이 자격증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폐지했다고 할 것이지만 법은 모든 이에게 공평해야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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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약판매 업소에 취업을 해서 영수증도 없이 임금을 받는 수가 많은데 이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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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약사 자격증제도의 필요성

현행 농약판매자격 법규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 특히 농대출신들이 농약판매업을 하려면 위 법규2 항 중에 어느 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것은 모순점이 아닌가, 또 법규 1항이나 법규 3항에 종사 했다고는 하나 농약과 거리가 먼 분야에 근무 했을 수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자격을 주고 농대출신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런 불합리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농약사자격증제도가 필요하다. 농약자격증제도를 신설하면 이러한 모든 모순점이 해결 된다. 그러면 누가 농약자격증제도를 반대 할 것인가. 만약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위 법규 1. 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주로 공무원들인데, 가만히 있다가 퇴직 후에 농약판매 자격증을 그냥 취득하려는 자들이다. 그렇지만 이들도 극소수다, 관계공무원들 중에 자격증이 필요한 자가 0.1%도 아니 된다. 그러므로 본 제도를 반대 할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리고 본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입법을 추진하지 않아서 그러하고, 농축수산식품부 국회의원들이 본건을 잘 몰라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본건을 추진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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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약관리자 제도를 완전 철폐한다.

현실적으론 농약관리자 자격증제도가 필요 없다. 자격증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자도 있겠지만, 농약판매업을 해보면 현실적으로는 필요 없다. 농약도 일반 생필품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다. 만약에 관리자 자격제도를 폐지한다면 소포장 농약판매제도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누구나 농약판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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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자 제도가 필요 없는 이유.

1). 농약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농약이 없어졌다.

즉 고독성 농약이나 그라목손 농약이 없다. 그리고 현재 추세는 저독성 농약이다 . 그러므로 인체에 안전한 농약이 시판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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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약으로 인하여 농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인간에 문제다, 문제의 해결은 법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여기에 관련 행정기관이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전국적으로 농약으로 인한 피해는 아주 극소수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농약회사에서 해결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농민을 위한답시고 여기에 개입하지마라. 실재로 큰문제가 없고, 대부분 해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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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약판매업도 일반 마트에서 판매하는 생필품처럼 판매해도 된다.

일반 마트에 농약을 생필품과 동시에 함께 판매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쉽게 농약을 판매 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을 하자는 것이다. 농약판매업 자격증이 없더라도 보통사람들이 물건을 팔수 있는 거와 같이 완전 개방을 한다는 것이다. 농약 판매업에 특별한 기술과 지식이 요구 되는 것이 아니다. 농민들도 농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마트에 음료수를 싸면서 점원에게 어느 음료수를 먹을까요 하면서 물어보고 싸는 것이 아니고,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구입한다. 그래도 별 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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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약관리제도를 폐지하면 좋은 점이 많다.

첫째: 농약판매영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므로 농약 가격이 인하된다.

둘째: 병충해방제 기술 수준이 대폭 증대 된다. 농약처방을 잘못하면 고객이 다른 농약사로 이동이 된다.

셋째: 농약사가 많이 생긴다. 현재 농약사를 하고 싶어도 자격증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농약판매업계로서는 반대 하겠지만 농민들은 좋아 한다. 전에 시골 동네 동리장이 자기 집에 농협농약을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 농약판매업자들은 아주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농민들은 아주 편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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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약 소규모 판매업자에 규제를 철폐하고 농약회사를 엄격하게 관리하라

예를 들면, A라는 농약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업자인 소매상을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A농약제조회사에 책임을 전가시켜야한다. 그리고 농약관리 법규도 강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 하면 소매상에서는 A 농약에 대해서 제조회사 만큼 잘 모른다. 또 농약회사는 농약안전성과 사용 등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농약회사는 자사에서 생산하는 농약을 충분히 농약시판상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현재 농약 유통은 이렇게 잘하고 있다. 농약회사 영업직원은 농약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판상에 주입시킨다. 그러므로 유통과정에 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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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발생하는 농약해를 보면,

이것은 농약회사나 농약시판상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자인 농민이 사용을 잘못하여 발생한다. 예를 들면 농약사용시에 제초제를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는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 농민이 나이가 많아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농약을 잘못 사용한 경우이고, 그 이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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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혹 농약 주성분이 농작물에 약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농약 시판상이나 농약회사에서 이미 알고 있고, 농민들도 알고 있다. 이러한 품목은 농약 3,000여 가지 중에서 10가지도 아니 된다. 이 10가지도 아니 된 농약은 인체에 치명상을 주는 농약이 아니다, 이들은 대부분 저독성 농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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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시판되고 있는 농약은 저독성 농약이므로 인체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다.

다만 농작물피해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면, 이것은 당사자가 해결 하도로 하면 되고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다. 최신 농약의 경우는 농약해가 농작물에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농약도 엄청나가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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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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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농약 중에 국산은 없고, 100%가 원제를 수입해서 포장하여 시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한국 현대산업화를 이루어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농약분야에 관심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시절에 한국농약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농약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농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했고, 박정희 대통령 이후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 32년 동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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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정책입안자들이 모른다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농약관련 공무원들은 가장 타작하기 쉬운 영세업자 농약 시판상들만 두들겨 패는 행정정책을 펴고 있고, 농약회사를 두들겨 패려니까, 자기 수준에서는 힘들고 농약분야에 타작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 상대는 쉬운 영세 농약판매업자다.

얼마나 지나쳤는가 하면

농약판매 하다가 농약 유효기간 이 지난 농약이 한병이라도 있으면 이를 사진 찍어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벌금을 부과시켰다, 이리하여 농약 시판상 사장을 전과자로 만들었다. 이것도 멀리 있는 공무원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관할 시군지역 담당 공무원들이 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이 있으면 농약회사에 반품하게 하면 될 것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농약회사는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을 100% 반품 받는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문제 삼아 영세농약사를 타작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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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농약을 만들어 수출한다고 상상해보시라, 농약판매라고 하면 혹자는 국내만 연상하겠지만 영업범위가 전 세계다, 얼마나 광활한 시장이 있는가, 병충해는 매년 발생하고, 병해충은 면역성이 날로 증가하고, 아무리 효과가 좋은 농약이라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농약효과가 떨어지니 신규 농약이 출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농약은 계속 신제품이 요구되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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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로 이런 일이 있지, 20여년전에 농작물에 진딧물이 발생하는데, 당시에 유기인계 계통 고독성 농약이 주였는데, 담배계(크로로 니코티닐계, 코니도/상품명) 농약이 출시되어 기존의 유기인계(파라치온계) 진딧물 농약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 탁월한 농약이 20여년이 지난 작금엔 효과가 거의 없다, 그래서 새로운 니코틴계 농약이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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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폰이 세계시장에 진출했는 것과같이 농약도 재벌회사에서 만들어 낸다면 수출품목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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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약 업계도 변해야 한다.

그 중에서 소포장 농약으로 농약 판매 관리자 제도를 변형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농약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개혁은 ①관리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②농약사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느냐가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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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

필자의 20여년 농약판매 경험으로 보면 관리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도 문제점이 전혀 없다. 현실적으로 봐서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 본제도가 폐지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농약판매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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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약사자격증 시험제도를 도입

한국은 자격증을 남발하는 국가다. 무수히 많은 자격증을 국가가 양산을 하는데, 농약업계도 여기에 편승해야 하는가, 작금의 현실은 자격증 시대다. 그런데 유독 농약판매 업계만 자격증다운 시험제도가 없다. 본론에 나열한 너절한 관리인 자격제도가 전부다. 이 잡다한 것을 농약사 자격시험제도로 모두 정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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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농약사 자격증 소지자는 사회적으로 어느 지위가 향상 된다. 이들이 농약 판매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 한국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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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자격증 제도에 반대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야, 위 본론 법규 1항과 2항 3항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농약관리자 자격증을 공짜로 취득을 하므로, 이들이 반대 할 것이고, 기존의 농약판매 업자들이 반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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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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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약판매업자(관리자 포함)들에게는 농약관리자 자격증을 신규로 부여한다.

농약판매업자는 전국에 4,000여명이 된다. 이들에게 신규 농약관리자격증으로 기득권을 보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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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법규1항, 법규2항, 법규3항 해당자는 농약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게 한다. 1,2,3항에 해당자 대부분은 대학 졸업자들이다. 또 60% 이상이 농대출신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1차 년도에는 농약자격증 시험을 쉽게 출제해서 희망자 대부분이 합격하도로 한다. 이것도 1년에 2회 정도로 실시한다. 그렇게 하면 기득권 보유자 대부분은 구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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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출제 과목은 농약학, 병리학, 해충학, 채소학, 과수학, 토양학, 비료학, 임학,수도작학, 전작학으로 한다. 출제 시험과목으로 이 정도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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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 나이, 학력 제한은 없다. 그러나 실제로 90%가 농대출신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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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격자 수는 과목당 과락(40점)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로 한다. 합격자 수는 제한 없다. 고득점자 순위로 합격자가 취업을 희망 한다면 농업관련 기관에 취업을 보장 한다. 이렇게 하면 전국 농과대학이 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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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농약관리자 제도를 완전 폐지하든지,

농약사 자격증제도를 도입하든지,

양자택일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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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農科大學이 없어진 줄 아십니까.

전국에 農科大學 명칭이 변경시킨 것을 아십니까.

農者天下大本이라는 우리나라에 農大가 없어진 것을 탄식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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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농약사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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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내용은 농과대 출신이나 농대 재학생이 주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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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대출신들은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고, 자기 출신 대학 명칭이 없어졌는데도 깊은 잠만 자고 있다. 보다 못한 비농대 출신이며 농사를 짓고, 청도역전 골목에서 쳐박혀, 엎드려 농약관리하는 kimsunbee가 본 글을 쓴다. 필자는 대구농고원예과 卒이며 박정희대학 법대 법학과 卒이다. 재학시절 박정희대학 농대 원예과에 수강신청하여 수강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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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의 내용은 전국 주요사이트에 퍼 날린다.

그 이유는 농약관련 법규가 개정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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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농약관련 담당자는 본 사실을 없애 버리려고 해도 쉽게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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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는 홈피사이트

청와대, 신문고, 국회, 새누리당,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주요 국회의원, 주요정치가, 주요 정치사이트, 한농민, 전농민, 주요 국회의원 메일, 국회 농수산의원메일, 주요정당 당직자메일, 등등에 통상 400 여 곳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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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독, 농림축수산식품부나 농업관련부서와 농협의 홈피에는 올리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필자의 컴퓨터(삼성 2012년산 컴)로는 이들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더라. 다만 올리는 곳이 있다면 시골지역인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홈피 밖에 없다. 이들 농업관련 행정조직단체는 얼마나 폐쇄적인 집단인지 모른다. 농업관련 분야 조직단체는 타 분야 보다 광범위하고 고질적으로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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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이런 폐쇄적인 조직이나 단체를 강력하게 강제로 철퇴를 가하여 개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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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5